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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消費者廳 食品表示企劃課(2016: 7)

이유이며, 다음으로 ‘매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판매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등을 응답하고 있다. 반면, 여자는

‘매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일반적 으로 판매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구입한 상품을 들 고 가지 않아도 되어서’ 등으로 남녀 간 다소의 차이가 있다.

구매 이유 전체 남 여

매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44.9 41.3 48.3

구입한 상품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어서 30.7 27.4 33.8

매장에 구입하러 가기 위한 수단이 없어서 13.9 12.6 15.1

가격이 싸서 36.7 44.2 29.5

화면상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기 용이해서 23.1 22.9 23.4

일반적으로 판매하지 않아 여기서밖에 구입할 수 없어서 37.3 32.9 41.5

생산자나 상품 정보를 얻기 쉬워서 19.1 16.1 21.8

SNS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1.7 1.6 1.8

친구나 지인, 친척 등이 권유해서 2.2 1.3 3.1

기타 2.7 2.3 3.1

주: 복수 응답 기준임.

자료: 日本政策金融公庫, 「消費者: ネット通販」, 2016.

<표 5-13> 농식품 온라인 구매 경험 있는 일본 소비자의 구매 이유

단위: %

농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주요 구매처는 ‘온라 인 쇼핑몰’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생산자나 식품제조업체의 온라인 판매’, ‘인터넷슈퍼 등 양판점의 온라인 판매’ 등으 로 조사되었다.

농식품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구매 품목으로는 ‘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어패류’, ‘과일’ 등의 순으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의 구매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도 구매 비중 순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의 경우가 ‘쌀’, ‘어패류’, ‘과일’, ‘차’, ‘쌀 가공품’,

‘채소’를 구입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처 전체 남 여

온라인 구매 경험 있는 소비자 온라인 구매 경험 없는 소비자 구매 증가 현재 유지 구매 감소 구매 중단 구매 계획 비구매 전체 15.1 79.5 3.3 2.0 28.1 71.9 성별 남 16.8 79.0 2.9 1.3 27.4 72.6 여 13.5 80.0 3.7 2.8 28.9 71.1

연령

20대 21.7 70.0 6.7 1.7 25.8 74.2 30대 17.1 77.6 3.9 1.3 27.5 72.5 40대 14.2 82.8 2.2 0.7 29.4 70.6 50대 8.9 86.2 3.3 1.6 31.4 68.6 60대 15.6 78.0 2.1 4.3 30.3 69.7 70대 17.8 76.2 4.0 2.0 23.9 76.1 자료: 日本政策金融公庫, 「消費者: ネット通販」, 2016.

<표 5-16> 일본 소비자의 향후 농식품 온라인 구매 의향

단위: %

1.2.3. 온라인 거래 관련 제도·정책

일본의 전자상거래는 광고·표시부터 최종 결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로는 저작권법, 공급 자책임법, 특정상거래법, 전자소비자계약법, 부당경품표시법, 개인정보보호 법 등이 있다.

<그림 5-6> 일본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연계도

자료: 千葉縣産業振興センター(http://www.ccjc-net.or.jp/~btoc/law/law1.html: 2017. 10. 30.).

일본 수상관저 IT전략본부는 2004년에 “e-Japan 중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한 중점 정책은 첫째, 세계 최고수준의 고도정보통신 네 트워크 형성, 둘째, 인재 육성과 함께 교육 및 학습 진흥, 셋째, 전자상거래 촉진, 넷째, 행정의 정보화 및 공공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추진, 다섯 째,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의 5분야이다.28 중점 정책 중의 하나인 전자상거래 촉진은 ① IT에 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 조개혁, ② I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조, ③ 안전·안심의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 등 크게 3가지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IT에 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조 개혁을 위해 기업의 IT와 관 련 제도 정비, 경영개혁·업무 개혁 촉진, 전자상거래의 가속적인 추진의 3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조개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I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자국의 콘텐츠가 네트워크상에서 대량 유통되도록 필요한 시 책을 실시하고, 높은 경쟁력을 지닌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업화를 추진하였다. 안전·안심의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의 표시 적정화·특정상거래법 준수상황 점검·소비자 피해 관련 홍보·계발활동 등의 소비자 보호대책을 실시하였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법률적 문제 등이 지속적으 로 발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거래 등에 관한 준칙」, 「전자소비 자계약 및 전자승인통지에 관한 민법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시행하 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불만과 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온라인 ADR 기관인 (사)EC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 거래 환경을 정비하고자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법적 문제에 관한 검 토회’, ‘월경전자상거래 보급촉진 설명회’, ‘월경전자상거래 연락회의’ 등 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