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거래 업체에 도움을 받을 예정임.
2.1.4. 온라인 거래 농식품 판매 조직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영세 농업경영체 조직화 유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산자 조사에 의 하면, 운영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온라인 거래가 어렵다고 한 농업경영 체가 88.0%, 운영 시스템이 낙후되어 온라인 거래가 어렵다고 한 농업경영 체가 85.1%이다. 농촌 인구의 76.6%가 6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농촌의 고 령화가 심각한 상태이기도 하다. 각 농업경영체들의 상품은 다양하고 물량 도 온라인 거래에서 요구하는 만큼 생산량을 가진 농가들은 드문 실정이
다. 생산자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거래의 애로사항으로 다양한 상품구성 이 어렵다고 한 농업경영체가 81.7%이다.
이에, ‘온라인 거래 출하협의회’ 지역별 조직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 농 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성과 다양한 상품의 일정 물량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 농업경영체를 조직화해야 하고 중앙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개별 농가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월해진 다. 산지 조직화를 통하여 다양한 상품의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저장 및 운송에 편의를 주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 출하협의회’를 지역별로 조직 하면 상품 출하·저장 및 배송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수직적 규모화로 기획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비용을 지급하는 등 지 원 확대가 필요하다.
2.1.5. 경영비 지원 개선
생산자 조사결과 정부 정책 만족도 중 택배비 지원 만족도는 2.64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지원도 2.46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정 책으로 택배비(24.6%)가 홍보 및 판촉(33.5%) 다음으로 선정되었다. 지방자 치단체에서 택배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농업경영체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 농가들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경우 배송 건 수당 1,00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생산자 조사 결과, 농산물 온라인 거래 경영비 중 택배비로 나가는 비용 이 전체 비용의 약 20.7%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카드 수수료(결제 수수 료)(9.2%), 광고비(8.3%), 판매 수수료(8.2%), 쇼핑몰 운영직원 인건비 (7.4%)이다. 직접형 온라인 거래 유형과 민간형 온라인 거래 유형에서는 택배비로 나가는 비용이 모두 20%가 넘으며 다음으로 카드 수수료가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조사 결과, 온라인 거래로 농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 는 사항에 대해 가격(38.6%), 평판이나 평가(26.7%), 농식품의 설명이나 사진(14.8%)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로 농식품을 구매한 이유가 ‘가 격이 저렴하기 때문에’가 26.0%로 1순위인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농식품 구매가 가능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33.1%)’ 다음으로 2순위 에 올랐다.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배송은 꼭 필요 한 부분이다.
영세한 농업경영체 및 새로 시작하는 농업경영체 경영비 지원 확대가 필 요하다. 온라인 거래가 초기 단계인 농업경영체에만 온라인 거래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하고 규모가 영세한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하는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하는 농업경영체에 시설 설립 및 판촉에 대하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큰 규모의 단계에 오른 농업경영체에 계속 경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견해 가 있어 영세한 농업경영체 및 새로 시작하는 농업경영체에만 경영비가 지 원되어야 할 것이다.
2.2. 소비자 신뢰 회복
2.2.1. 안전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 시스템 설립
GAP 농산물 및 중소 가공업체에 HACCP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도매시장 및 온라인 판매되는 상품의 잔류농약보존량 검사 등의 안전성 검 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오픈마켓 및 개인 사 이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안전성 검사가 미흡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 사이트 주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GAP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판매를 확대하고 중소 가공업체 HACCP 보 급화로 인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중소형 가공업체 및 개
인 농가들의 판로 확보로 온라인 거래 사이트 이용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소형 HACCP 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은 중소 가공업체에서 나오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은 부재하다.
안전성 검사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사진으로만 보고 구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산·가공·유통·판매 과 정에서 안정성 검사가 필요하다. AI 사태 및 계란 파동으로 인하여 농식품 안전에 대한 이슈가 식품 산업 최대 화두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온라인 거 래 또한 피해갈 수 없다. 소비자 조사 결과, 농식품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으로 안전성(14.4%)을 품질(18.2%)과 가격 (17.6%) 다음 순으로 선택하였다. 소비자들이 24.7%가 온라인 거래를 통 해 구매한 농식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농식품을 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입하지 않는다. 온라인 거래에서 구입한 농식품에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 ‘상하거나 파손’이 54.0%를 기록하며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배송 과정에서 상품이 상하거나 병균의 침투로 인하 여 상품의 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최종 소비지까지 안전관리가 필요 하다. 택배를 포함한 배송 과정에서 품목 및 상품별로 냉장 배송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채소 및 과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 확립 필요하다. 품목별 안전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냉장 배송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배급이 필요하다.
이에, 온라인 거래 농식품 안전 검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 에서 온라인 거래상 농식품 안전성을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관리 및 점검하는 시스템 설립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규모로 농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및 개인 웹사이트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판매 금지 및 벌금제 등을 통하여 온라인 농식품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농업 경영체를 증명하고 하자 상품 판매 시 배상책임 등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 해 생산자 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 중소 및 영세 가공업체의 제품을 HACCP 시행 전까지 온라인 거래는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 다. 배송과정을 컨트롤하여 안전한 식품이 최종 소비지까지 가도록 하는
배송이력 시스템 설립 및 보급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해외 직구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1000명 중 농식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2명 정도로 농식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확실히 받을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식품 온라인 거래 운영 주체별 만족도에서 해 외 직구 농식품의 안전성은 3.39점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2.2.2. 소비자 관련 피해 구제 제도화
공정한 온라인 거래 문화 확대가 농식품 온라인 거래 개선 방안으로 필 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온라인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문화를 확대 해야 한다.
먼저, 소비자 피해 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보의 비 대칭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거래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 의 범람과 소비자 기만행위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온라인 거래의 특성은 생산자들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한정된 정보만 공유한다.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에서 구입한 농식품에 주로 발 생하는 문제로 ‘상하거나 파손(54.0%)’, ‘사진과 실물이 불일치(29.8%)’,
‘농식품의 물량(무게) 불일치(7.8%)’, ‘유통기한이 짧았음(5.4%)’, ‘배송사 고(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오픈마켓 사이트 업체는 법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규정 되어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어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한 온라 인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 힘든 실정이다. ‘통신판 매중개업자’는 상품에 대한 교환, 계약철회 등의 책임 주체는 아니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