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금년 연 구과제 중의 하나로 훈련기관 및 훈련기관 인・지정 기준 개선 방안 연 구 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이하 근촉법 ) 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설문은 주요 이해당사자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지방 노동관서를 대상으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지정 기준의 개선과 관련 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 다.
귀 기관에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8월 3일 (토요일 )까 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동봉한 반송용 우편이나 아래 팩스번호로 송부하 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결과는 익명으로 연구의 목적만 을 위해 사용됨을 밝혀 드립니다.
귀 기관의 발전을 빌며, 다시 한번 설문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2. 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정개발평가센터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 1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팩스 : (02 ) 3485 - 5 140 전화 : (02) 3485- 5145, 5165
다음은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인・지정 개선 방향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시거나 해당되 는 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인정 및 지정의 필요성 및 개념
1. 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을 인・지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훈련의 질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② 훈련생에게 훈련시설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③ 훈련재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④ 훈련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훈련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훈련시설 지정 기준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 기준과 실제 훈련 운영 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크다
3. 인정 및 지정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훈련 내용 및 훈련 목표 기술변화 및 사회적 변화 인정 및 지정 담당자 전문성 훈련비용과의 관련성
기타:
4.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지정은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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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까?
① 현행대로 괜찮다.
② 훈련시설로 지정받으면, 훈련과정 인정과 지정을 생략하고, 연간 훈련 계획서로 대체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훈련시설로 지정받으면,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준다.
④ 훈련시설 지정을 없애고, 훈련과정 인정과 지정만을 실시한다.
기타 :
5. 현 규정에 의하면, 훈련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인정 및 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개선한다면 다 음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① 현행대로 유지한다.
② 훈련시설이나 훈련과정에 모두 인정 또는 지정을 사용한다.
③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인정 또는 지정을 사용한다.
④ 훈련시설은 지정을 훈련과정은 인정을 사용한다.
⑤ 기타 :
□ 훈련시설 지정 기준
6. 훈련시설 지정은 실제 훈련 운영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해당되 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시설 지정을 받으면, 정부사업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쉽다.
시설 지정을 받으면,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설 지정을 받으면, 기관 홍보효과가 높다.
시설 지정을 받아도 훈련 운영에 있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
기타:
7. 현재 실시되는 훈련시설 지정의 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내용
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지정전년도에 국가등으 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과 훈련과정(집체과정에 한함)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해당기 간 동안 실시한 훈련의 총 연인원의 50% 이상이고, 12,000명 이상이어 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 고 보십니까?
① 현형대로 유지한다.
② 총 연인원 비율은 80% 이상으로 하고, 총 연인원 수를 하향시킨다.
③ 총 연인원 비율은 50% 이상으로 하고, 총 연인원 수를 상향시킨다.
기타 :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을 경우,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 선할 경우 다음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① 현행대로 유지한다.
② 기준외 훈련에 대한 시설・관련 사항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③ 기준외 훈련의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한 다.
④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 모두에서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 격하게 적용한다.
⑤ 기타 :
□ 훈련과정 인정 기준
10.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지정과 다르게 인정해야 할 필요는 무 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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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기준 훈련에 해당되는 훈련직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기준 훈련은 표준화된 훈련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훈련과정을 지정과 다르게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11. 훈련과정 인정 기준으로서 훈련기준은 기술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적절 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적절하지 않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12. 훈련과정 인정시, 훈련기준에 있어서 불필요한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항목에 모두 표시하시오) 훈련목표
교과목 및 그 내용 시설 및 장비 훈련기간 및 시간 훈련방법
훈련교사 적용기간
13. 훈련기준 중에서 필요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모두 표시하 시고, 표시된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훈련목표
교과목 및 그 내용 시설 및 장비 훈련기간 및 시간 훈련방법
훈련교사
적용기간
■ 개선사항:
1) 2) 3)
□ 훈련과정 지정 기준
14. 훈련과정 지정 기준을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과 같이 훈련방법에 의해 훈련과정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구분 방법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14-1번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4-1번 문항으로)
14-1. 만약 적절한 구분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구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으로 구분 전문과정과 일반과정으로 구분
와 를 혼합하여 구분 기타:
15. 훈련과정 지정에 있어서 훈련기간은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은 20일 이상 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15-1번으로)
15-1.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은 24시간 이상 기간과 상관없이 훈련시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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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상관없이 훈련시간 24시간 이상 기타:
16. 훈련과정 지정기준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지 식이 있는 자 에 있어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을 어 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 경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기관이 정한 경력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해당분야 학위 소지자
해당분야에 일정 경력을 소지한 자(경력기간 : 년) 과 를 혼합(경력기간 : 년)
기타:
17. 다음 중에서 집체훈련 과정 지정을 받기 위한 승인 요건 중 가장 필요 한 것은 무엇입니까?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를 표시 해 주십시오.
① 훈련직종의 적합성 ② 훈련기간 ③ 훈련목적
④ 훈련내용 ⑤ 훈련시설 및 장비 ⑥ 훈련교사
⑦ 훈련시간 ⑧ 훈련교재 ⑨ 훈련정원
○ 현장 훈련과정 지정 기준
18. 현장훈련으로 실시되는 과정은 1월 이상(월 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과 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제한되어 있는 요건은 적 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18-1번 문항으로). 잘 모른다.
18-1. 적절하지 않다면, 바람직한 개선 방안과 그 이유를 반드시 기술해 주십시오.
개선안:
이유:
○ 통신훈련과정 지정 기준
19. 우편 통신훈련에 의한 훈련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 아주 비효과적이다.
20. 인터넷 통신훈련에 의한 훈련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 아주 비효과적이다.
21. 통신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은 다음 중 어떤 요인 때문에 실시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수행을 위한 기술, 기능, 태도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의해 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집체훈련이나 현장훈련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훈련에 대한 부담 없이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비용이 저렴하다.
기타 :
22. 우편 통신훈련과정이 지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훈련 방법이 직무능력 향상을 가져오기 어렵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지원을 통해 훈련을 시 킬 필요성이 없다.
훈련에 대한 집중도가 낮다.
훈련 직종이나 훈련 대상이 특정 집단에 편중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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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이 지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과정을 지정기준에 맞춤으로써 매체가 지니는 다양성을 침해하게 된다.
훈련 내용이 훈련생 개인의 관심보다는 사업주나 기관에 의해 주어진다.
훈련비용을 일정한 범주에서 일원화하기 어렵다.
매체에 대한 개인적 적응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훈련 직종이나 훈련 대상이 특정 집단에 편중된다.
기타:
24.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에 있어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 고 보십니까?
현행 제도를 유지하다.
통신훈련과정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훈련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바우쳐 제도를 도입하여 먼저 훈련받고 사후 비용정산을 한다.
통신훈련과정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수강료 지원 형식을 도입한다.
기타 :
□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 절차
25. 훈련실시기관에서 훈련과정 인지정을 받을 때 가장 큰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애로 사항이 없다.
② 교육훈련에 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③ 승인요건이 경직되어 있어서 훈련실시기관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④ 훈련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이 부족하다.
승인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