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지구의 선정
(1) 기준의 설정
협력지구의 선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육상과 해상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북이 상호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기반시설과 중심성 등을 중점으로 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분단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기존 철도, 도로, 항만 등이 있어 교통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 둘째,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주변접경지역의 지형이 평탄하고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하여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지역, 셋째,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를 수행하기에 용이한 비무장지대 및 해상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한 남북한 접경지역, 넷째, 지리적으로 중심성을 갖추고 주변지역의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 권의 중심지역으로 육성이 가능한 지역, 다섯째, 지역의 여건상 대내외 접근성이 양호하여 미래의 평화시 및 산업단지개발, 국제적 업무단지 기능 수행이 가능한 지역, 여섯째, 남북한 교류협력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여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안한 지역 등이다.
(2) 지역별 평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도시형성의 잠재력, 남북한 연계성, 대외중추기능, 지역생 활권의 중심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평 가에서 옹진군 백령면지역, 연평면지역, 강화군의 교동면지역과 파주시 장단면 지역, 그리고 철원군 철원읍지역과 고성군 현내면 지역 등이 잠재력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도시형성의 잠재력은 대상지역이 도시형성을 할 수 있는 용지 공급의 여건을 고려하였으며 남북한 연계성은 기존의 교통망과 미래에 통일국토에서의
제 5 장 ∙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남북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 105
교통망연계 계획 등을 참조 평가하였다. 대외중추기능은 경제특구나 자유경제지 대 등을 설치했을 때 대외접근 및 국제적인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 표 5-2 > 대상지역의 비교평가 도시형성
잠재력
남북
연계 도 로 철 도 항 만 생활권
중심
대외
중추 종 합
백령 연평 교동 강화 김포 장단 장남 철원 해안 고성
백령 연평 교동 강화 김포 장단 장남 철원 해안 고성
교동 강화 김포 장단 철원 고성
장단 철원 고성
백령 연평 교동 고성
백령 연평 장단 철원
백령 연평 교동 장단 고성
백령(5) 연평(5) 교동(5) 강화(3) 김포(3) 장단(6) 장남(2) 철원(5) 해안(2) 고성(6)
주 : 도로는 국도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의 간선도로망, 철도는 연결 가능한 기존 철도망 포함
(3) 협력지구의 선정
6개의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여건, 경제적여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 적 조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하여 세부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세부 분석자료는 부록 참조)
기반시설 조건에 의한 평가에서는 기존 철도의 존재 및 연결계획, 고속도로 및 국도 통과, 국제 및 국내공항 인접, 항만입지, 주요하천 통과, 공업단지입지 등을 고려하였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파주시의 장단지구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고, 그 외 철원군의 철원읍지구, 고성군의 현내지구 등이 유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조건에서는 국토공간에서의 개발잠재력, 생활권의 중심지, 시장성, 대 단위 평야 및 구릉지, 공단 및 산업시설, 노동력 확보 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투 입 평가하였다.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비교 평가된 지역 중에는 장단과 철원지 구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에서는 남북의 주요 교통축, 군사안보관리여건, 통일국토에서의 거점성, 기존도시 접근성, 남북지역연계, 대외거점기능 등을 중 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장단, 철원, 고성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남북접경지역에서는 파주시의 장단, 철원군의 철원읍, 고성군의 현내지구 가 남북협력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림 5-1 > 선정된 협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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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업의 선정
(1) 협력사업 도출단계
① 특성 및 현안 도출(1단계)
남북한 접경지역의 교류협력 여건을 자연 및 인문환경 그리고 대외협력 등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SWOT 분석을 통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첫째 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strength)을 분석하여 잠재력을 도출하고, 둘째로 약점(weakness)을 분석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도출하며, 셋째로 이 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외적인 기회요인(opportunity)들을 분석하고, 넷째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 추진에 경쟁과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위협요인(threat)을 분석하여 주요 현안을 도출하였다.
② 주요과제 도출(2단계)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해 결해야 될 주요과제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1단계에서 도출된 특성 및 현안을 중 심으로 하여, 첫째는 교류협력추진에 있어서 장애와 경쟁적인 요인이 되는 위협 요인들에 대한 극복, 둘째는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주요 약점의 제거와 보완, 셋째는 남북한 접경지역이 지니고 있는 강점의 적극적인 활용과 발전, 넷째는 국 내외적으로 교류협력에 도움될 수 있도록 형성된 기회요인의 활용 등을 주요 내 용별 과제로 도출하였다.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기 위 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될 과제로는 단절된 철도․도로의 복구, 수자 원 공동활용 및 수해방지, 주요 생태자원의 조사 및 공동보전협력, 농업․수산 업․관광산업 추진, 훼손되어가는 문화재 발굴 및 복원 등이다.
③ 기본 방향 설정(3단계)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합리적이고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필 요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우선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본은 상호호혜를 원칙으 로 하고 남북한이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접경지역에서 빈 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및 공동대처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와 접경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수려한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 며, 더불어 역사적 유적지의 보존과 복원, 나아가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본방향 으로 설정하였다.
④ 선정기준의 설정
사업별 선정기준은 교통망의 경우는 남북한을 연결했던 기존간선 교통망을 우 선으로 연결하고, 재해 및 수자원은 환경보전과 경제적인 비중을 우선하였다. 자 연환경의 경우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한 희귀생태자원의 보호 및 관광자원화 에 비중을 두었으며, 산업협력의 경우는 남북한 상호 이익과 환경보전을 우선하 였다. 문화․역사 자원의 경우는 남북한 역사적 동질성 및 복구의 시급성과 협력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사업을 선정토록 하였다.
⑤ 협력가능사업의 도출(4단계)
이 단계에서는 이 지역에서 남북이 상호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 을 도출하였다. 우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통해서 잠재 력과 현안을 분석하여 협력 가능한 모든 사업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남북한이 이 지역에서 협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 등을 통해서 시급 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여기에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의 정착이라 는 대전제하에 이 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 세 부적인 기준을 세워 협력가능사업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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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 협력가능 사업의 도출단계
협력사업의 구상
현지조사 SWOT 분석
잠재력 및 현안
기본방향의 설정 교류협력 추진상의 과제
선정기준의 설정
협력가능사업 도출
정부제안사업 지자체 및 학계
제안사업
협력사업의 구상
현지조사 SWOT 분석
협력사업의 구상
현지조사 SWOT 분석
잠재력 및 현안
기본방향의 설정 교류협력 추진상의 과제
선정기준의 설정
협력가능사업 도출
정부제안사업 지자체 및 학계
제안사업
< 표 5-3 > 협력가능사업의 도출 과정
잠재력 및 현안 남북협력상 과제 기본방향 선정기준의 설정 협력가능사업
교통망 연결 단절된 철도․
도로의 복구
인적․물적 교류협 력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교통망 연결사 업 추진
기존 주요교통망 의 우선 연결 추 진에 비중
경의선․동해선 철도․도 로복구, 경원선․금강산 선, 국도 3, 5, 43, 31호선 복구 협력 등
재해 방지 및 수 자원 공 동 이용
수자원 공동활 용 및 수해방 지
남북공동 이익을 증 진하기 위한 재해 예방 및 협력사업 추진
사안의 시급성과 경제성에 비중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북한강 유역 협력(임 남댐, 평화의 댐) 등
자 연 환 경 보 전 및 관리
주요생태자원 의 조사 및 공 동보전 협력
주요생태자원에 대 한 공동조사, 훼손 된 생태자원의 복구 및 우수생태계 자원 화 추진
환경보전 생태자 원의 관광자원 화 추진 등 경제 성에 비중
비무장지대 남북공동 생태계조사, 접경생물 권보전지역 추진, 희 귀생태자원의 보호, 산림녹화사업 추진
산업협력
농장조성 및 기 반시설 조성, 수산업협력, 관 광사업추진
기존농지의 복구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경제성 및 환경 보전에 비중
남북접경지역의 기존 농지의복구, 농업기반 시설 정비 확충, 물류, 수산업, 관광, 국토 정 중앙지대 관광자원화 문 화 ․ 역 사
자원의 발굴 및 복원
방치되고 훼손 된 주요 문화 재의 발굴 및 복구
문화․역사 자원의 공 동관리
복구의 시급성과 협 력 가 능 성 에 비중
궁예도성 등 역사유적, 구석기유적지
(2) 대상협력사업의 세부 평가
대상사업의 세부평가를 위한 기준은 정량적인 기준을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어 정성적인 기준을 세웠으며, 주로 남북한이 협력을 이루어내는데 필요한 사안들 을 중심으로 하였다. 첫째는 시급성으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한이 시급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현안에 대한 정도를 평가한다. 둘째는 경제성으로 남북한이 협력을 함으로써 상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셋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