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한 접경지역의 일반현황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형성된 군사분계선과 그 인접지 역을 의미하며, 휴전선 지역과 민통선 북방지역 및 민통선 지역과 인접한 시․군 으로 구성되어 있다.30)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은 휴전당시 유엔 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배치선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끝섬에서 고성군의 명호리 를 잇는 육지 248km (155miles)와 서해 백령도까지의 해상 약 200km에 설치된 선이며 이 선을 중앙으로 하여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53.7.27)에 의거 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씩 군사시 설을 후퇴시킨 지역(약 907㎢)이며 남측은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 다. 민북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5㎞이내에서 지정된 지역(약1,703㎢)으로 민간 인의 출입 등 일반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25㎞이내에 지정된 지역(약 4,904㎢)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 분하고 있다.31)
30) 한국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이 정전협정에서 적대 행위의 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였다. (제성호. 1997. 「한반도 비무장지대론」.참조).
31)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72년 12월 26일 공포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설정된 지역으로,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이다. 이중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며, 제한보호구역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접경지역은 남한의 경우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15개시․
군(옹진군, 강화군, 동두천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춘천시, 철 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지정되어 있다.32) 접경지역은 크게 비무 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민북지역) 및 남방지역(민남지역)으로 구분되고 민북지역 전체와 민남지역의 일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북한의 접경지역은 우리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지역 에(20㎞정도)민간인의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접경지역은 육지의 경우 연안군, 배천군,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비무장지대와 연접 해 있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한에서 여행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의 접 경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형성된 것과 유사하다33).
북한은 1991년 북한내 관광지역에 대해 외국인 여행금지구역과 자동차 여행가 능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외국인 여행규정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에 따르 면, 외국인 여행금지구역은 8군데로 평양시 상원군, 원산, 사리원, 황해도 신천 이남지역, 평안북도 청천강 이북지역, 자강도 희천 이북지역, 군사분계선 근처 및 국경 근처에 있는 시와 군, 해안으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이며 이들 지역은 북한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여행가능구역 은 평양을 기점으로 평양-평성-순천-개천-구상-묘향산, 평양-원산고속도로-통천-고성-금강산, 평양-개성-고속도로-판문점, 평양-평원-숙천-문덕-신안주-안주, 평양 -남포고속도로, 평양-중와-황주-사리원-신천 6개 노선이다.34)
32)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에서 비롯되었으며, 접경지역지원법(2000.1.21 법률 제6185호에 의해 제정)에 의해 접경지 역의 범위를 15개시․군( 98개읍․면․동)으로 지정하였다.
33) 황지욱. 2000. p.184.
제 3 장 ∙ 경의․동해선 연결과 평화벨트 구축여건의 변화 51
접경지역의 남북연계 교통시설로는 국도 1, 3, 5, 7, 31, 43호선 등 6개 노선이 주요 연결 통로가 되어 있고, 그 외 지방도 6개 노선과, 철도 4개 노선이 있으나 현재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국도 1호선과 7호선 연결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는 민통선 남방지역 부근에서 단절되어 있다.
< 표 3-3 > 남북연계 주요교통망
구 분 노 선 단 절 구 간
도 로
국도 1호 : 목포 ∼ 신의주 국도 3호 : 남해 ∼ 초산 국도 5호 : 마산 ∼ 중강진 국도 7호 : 부산 ∼ 온성 국도 31호 : 부산 ∼ 신고산 국도 43호 : 발안 ∼ 고성
문산 ∼ 판문점 ∼ 개성 신탄리 ∼ 비무장지대 ∼ 평강 김화 ∼ 비무장지대 ∼ 평강 고성 ∼ 비무장지대 ∼ 북고성 양구 ∼ 비무장지대 ∼ 금강산 김화 ∼ 비무장지대 ∼ 북고성
철 도
경의선 : 서울 ∼ 신의주 경원선 : 서울 ∼ 원산 동해북부선 : 양양 ∼ 원산 금강산선 : 철원 ∼ 내강리
문산 ∼ 판문점 ∼ 개성 신탄리 ∼ 비무장지대 ∼ 평강 양양 ∼ 원산
철원 ∼ 내강리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그림 3-3 > 접경지역의 주요 교통망 현황도
제 3 장 ∙ 경의․동해선 연결과 평화벨트 구축여건의 변화 53
(1) 북한측 접경지역의 일반현황
황해남도의 연안군은 곡창지대인 연백평야가 위치하고 있으며, 군의 남부지역 인 강화만 연안에는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화양천과 나진포천이 군의 서쪽 과 동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군 면적의 20%가 산림인데 대부분 소나무로 이루 어져 있다.
배천군은 군면적의 90%이상이 높이 200m이하의 평야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의 중부와 남부의 대부분지역은 연백평야에 속하고 남부 바닷가로는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주요하천으로는 예성강, 한교천, 나진포 등 총 6개와 그밖에 크고 작은 48개의 하천이 있다. 군면적의 2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성시 개풍군의 북부에는 아호비령 산맥의 끝자락에 놓인 송악산(489m)를 비 롯하여 400m 안팎의 산들이 솟아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50-100m의 낮은 언덕지 대로 되어 있다. 예성강, 죽배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고 묵산저수지 등 6개의 저수 지가 있다. 산림면적이 군 전체면적의 42.4%를 차지한다.
판문군은 대부분 해발 100m높이의 평야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진봉산 (310m), 대덕산(237m)과 같이 약간 높은 산도 있다. 판문군에는 사천강, 한강 등 을 비롯하여 40여개의 하천이 있다. 산림면적이 군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며, 산림의 대부분은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이다.
장풍군은 북쪽과 서쪽에 아호비령산맥의 국사봉(764m), 수룡산(716m) 등이 군 경계에 솟아있고, 남쪽으로는 화장산(558m), 대덕산(237m) 등 낮은 산들이 위치 해 있다. 장풍군에는 임진강을 비롯한 81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있다. 산림면 적은 군 전체면적에 62.3%를 차지하며, 680여종의 식물이 있고 그 중에서 약초가 150여종을 차지한다.
강원도 철원군은 동쪽에 면적 600㎢의 평강철원고원이 펼쳐있고, 북서쪽은 개 봉봉(552m) 등 마식령산맥이 있으며, 서쪽과 남쪽은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하천은 역곡천, 평안천 등이 흐르며 서쪽으로는 황해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임진강이 있다. 산림은 군 전체면적의 65%를 차지한다.
평강군은 군 가운데에 철원평강고원이 펼쳐져 있으며, 군에는 임진강의 지류 인 한탄천, 역곡천, 평안천 등이 있고, 봉래호, 어룡저수지, 중동저수지 등 관개용 저수지가 있다. 산림은 군 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한다.
김화군은 백역산(1,109m), 백운산(1,030m), 오성산(1,050m) 등 1,000m가 넘는 산들이 솟아있어 깊은 골짜기와 분지가 많다. 주요하천은 군의 남동부지역에 흐 르는 북한강과 지류인 금성천이 있다. 산림은 군 전체면적의 79.9%를 차지한다.
창도군은 남한의 양구군과 접해있는 군으로 주요하천은 도 가운데를 흐르는 북한강과 지류인 금강천, 사동천, 기성천, 당산천, 송거리천 등이 있다. 산림은 군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한다.
금강군은 산지가 많고 복잡한 지형을 이루는 산간지대이다. 남한의 인제군과 양구군에 접해 있다. 군의 북부에는 북한강이, 중부에는 금강천이, 남부에는 소양 강과 수입천의 지류인 직동천이 흐른다. 하천들은 모두 산지하천으로 경사가 급 하며 유역의 평균 너비가 좁아 하천망 밀도가 조밀하다. 군 전체면적의 88%가 산림으로 되어 있다.
고성군은 동해와 접해 있다. 고성군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급격히 낮아지는 지 세로 바닷가에 이르러 남강평야가 펼쳐져 있다. 고성군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 으며 삼일포, 영랑포, 감호 등 대표적인 석호가 형성되어 있다. 북강원도내에서 가장 긴 강은 남강으로 73.3㎞이다. 남강은 태백산맥 차일봉에서 시작하여 남쪽 으로 흐르다가 남쪽경계지역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 동해로 흐르며 남강 어구 에는 삼각주가 발달하여 고성벌을 이룬다. 그 외 하천은 온정천, 염성천, 외호천, 운전천, 선창천 등이 있다. 해양성 기후를 보이며 대체로 온화하다.
(2) 남한측 접경지역의 일반현황
접경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서해안 지역과 한탄강․북한강 상류의 내 륙지역, 그리고 태백산맥의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북부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동부지역은 금강산(1,638m), 국사봉(1,384m), 까치봉(1,042m), 향로봉
제 3 장 ∙ 경의․동해선 연결과 평화벨트 구축여건의 변화 55
(1,296m), 매봉산(1,271m), 대암산(1,304m), 설악산(1,708m)으로 이어지는 고지대 를 이루고 있다. 중부지역은 동쪽의 산악지형과 서쪽의 평야지대가 만나는 곳으 로서 대체로 남북한의 철원군과 북한의 토산군, 남한의 연천군에 해당되는 지역 이다.
동부로부터 이어져오던 산맥은 서부로 갈수록 낮아져 서해안 연안에는 100m 내외를 나타내며 전곡부근의 70-80m에서 강화도, 교동도의 10-20m까지 동고서 저의 지형을 나타낸다. 특히 임진강의 하구에서부터 서해안의 도서주변에는 간 석지가 매우 발달해 있다. 이러한 간척지는 구릉사이의 넓은 충적지와 더불어 해 안 평야를 이루고 만입구의 곡구에 제방을 건설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서해지역은 도서지역이 강화군과 옹진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며, 이곳에 강화 도, 교동도, 볼음도, 어유정도 등과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 연평도 등 많은 섬이 포함되어 있다.
접경지역의 2001년 현재 인구는 656,247명으로서 전국인구 47,732,499명의 1.4%이고 면적은 8,097㎢로서 전국면적 99,817㎢의 8.1%에 해당되며, 재정자립도 는 37.2%로서 전국평균 57.6%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접경지 역의 지역내총생산규모는 13조128억원으로서 전국의 442조2512억원의 2.9%에 해당되며, 1인당규모는 6,716천원으로서 전국 9,395천원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 은 수준에 해당된다.
강원접경지역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전형적인 경동지형으로 이루 어져 동해사면은 좁고 급한 반면 반대쪽 사면은 넓고 완만한 특징을 보인다. 접 경지역을 흐르는 주요 하천은 모두 4개로서 서쪽으로부터 한탄강, 북한강, 소양 강은 서해로, 남강은 동해로 유입되고 있다. 이중 남강을 제외한 3개 강은 모두 그 본류가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여 경기도 지역 을 거쳐 서해로 유입하나 고성군에 위치한 남강만이 북한쪽에서 발원하여 남쪽 으로 흐르다가 비무장지대를 따라 동북방향으로 진행하여 동해로 유입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