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단계의 설정
추진단계의 설정은 북한의 대외개방 정도에 따라 개방추진기, 개방확대기, 개 방정착기로 구분하였다. 개방추진기는 북한이 개방을 위한 준비의 단계로 남북 한 교류협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개방지역도 체제상에 부담이 적은 변방지역을 지정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미진하여 다소 불확실한 현재와 같은 상태이다. 이 단계에는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민간주도 정부지원 형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특히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북․중 국 경지역과 일부 연안지역을 개방하여 외자유치 및 대외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나 경제개혁은 체제의 안정상 주저할 것이다.
개방확대기는 북한이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방지역을 전지역 으로 확대하며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단계에는 부분적으로 경제개 혁이 시도되고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 외국의 투자가 증가되고 남북간에 산업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개방정착기는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기존 개방지 역의 확대와 함께 경제개혁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것이 다. 이와 함께 남북한 산업의 재배치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산업의 혁신을 이루고 대륙연계 신국토축을 형성하여 열린 국토로서의 동북아 경제권내 거점기 능이 강화될 것이다.
< 표 6-1 > 추진단계의 구분
단 계 북한의 대외 개방여건
개방추진기 (평화벨트 준비기)
- 경제개혁 유보, 제한적 개방정책으로 체제유지와 군사시설 보안 - 정치적․군사적으로 부담 없는 지역 중심으로 개방
개방확대기 (평화벨트 형성기)
- 개방의 확대와 부분적 경제개혁,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상호신뢰 형성을 통해 정착
- 남북한 산업의 이전과 북한내 산업구조조정 활발
개방정착기 (평화벨트 완성기)
- 전면적 경제개혁, 기존개방지역의 정비 및 개방지역 확대 - 평양대도시권 및 주요지역의 개방체제에 포함
-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
2) 단계별 추진방안
(1) 개방추진기
개방추진기에는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조성기로 이 기간동 안에는 그 동안 남북한이 추진해 왔던 남북교통망의 단계별 복구 및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단계이다.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보전을 촉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북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유네스코에 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이 유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 등 시급한 재난의 방지를 위한 기초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재난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임진강 중․상류지역의 황폐 한 산림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이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특히 묘목과 장비 등 남한 의 지원이 시작될 것이다. 협력의 주체는 남북한 정부와 국제기구가 될 것이며 주로 초기에는 북측에 수혜성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제 6 장 ∙ 평화벨트 구축 추진 및 제도적 지원방안 121
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이고 상호 시급한 협력사업의 추 진을 통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가 착수될 것이다.
협력의 주체는 남북한 정부와 국제기구가 될 것이며 주로 초기에는 북측에 수 혜성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남북한 공 동추진체의 구성과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이다.
(2) 개방확대기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정례화하기 위한 교 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좀더 활성 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특히 개방추진기에 공동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한 비무장지대에 대한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보전 및 복구 사업을 마무리 짓 고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나아가 산업협력 및 문화․역사적 유적 의 공동조사와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협력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평화지대를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확대하여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평화 분 위기를 진작시킨다.
주요 관련사업으로는 임진강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의 보강과 함께 비 무장지대내에서의 시범농장이 협력사업으로 시작되고, 북한측의 농업기반사업 확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시범농장은 이미 농업 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확충 정비와 새로운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 어질 것이다. 동시에 비무장지대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생태공원 의 조성과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협력의 주체는 남북한정 부와 국제기구 공기업, 그리고 민간 NGO 등이 적극 참여할 것이다.
(3) 개방정착기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주요 교류협력사업들이 추진되어 본 궤도에 오르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정착되어 갈 것이다. 지역적으로 는 환황해경제권에서의 경제적 거점화 구축을 위한 서부연안지역의 경제특구설 치가 본격화 될 것이며, 금강산․설악산 연계 남북관광특구 및 원산에서 강릉에 이르는 동해안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동북아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서부비무장지대의 판문점 인근은 국제평화단지가 조성되고 이를 통 한 접경지역 전반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활성화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접 경지역에서의 협력지구와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평화지대의 확대로 접경지 역 평화벨트가 구축될 것이다. 협력의 주체는 남북한 정부와 국제기구 특히 공기 업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 표 6-2 > 단계별 추진방안
단 계 단계별 추진방안
개방추진기 (평화벨트 준비기)
- 남북교통망 단계별 복구 및 확충 방안 추진
-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공동조사,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 - 접경지역에서의 재난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 착수 개방확대기
(평화벨트 형성기)
-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 마련
- 비무장지대 등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 - 산업협력 및 문화․역사적 유적의 공동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 - 평화지대의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확대
개방정착기 (평화벨트 완성기)
- 환황해경제권에서의 경제적 거점화 구축을 위한 서부연안지역의 경 제특구설치
- 금강산․설악산 연계 남북관광특구 및 원산에서 강릉에 이르는 동해 안 관광벨트조성
- 서부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단지 조성 등 평화벨트의 완성, 국제기구 유치
-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 확대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제 6 장 ∙ 평화벨트 구축 추진 및 제도적 지원방안 123
< 그림 6-1 > 평화벨트의 단계별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