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8년 평준화 지역별 현황
2008년 시점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얼마나 많은 학생이 평 준화의 적용을 받아 학교선택권을 박탈･제한 받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의 고등학교가 평준화의 적용으로 인하여 학생선발 권을 박탈･제한 받고 있을까? 이제 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평준화지역의 확대 과정은 <그림 Ⅲ-1>에서 확인한 바 있 다 이를 토대로 하여 2008년 현재 고등학교 학교 수 및 학생 수와 이 른바 평준화 적용을 받는 학교 수와 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에 따르면, 이른바 평준화 적용 지역의 학생 수는 총
140만4천564명으로 이 중 적용 대상 학교인 일반계 고등학생이 총 109만1천665명이며, 여기서 특목고 등을 제외한 실제 적용을 받는 학생 수는 총 99만1천711명이다. 학교별로 보면, 총 1천286개교 중 960개교가 적용대상인 일반계 학교이며, 역시 특목고 등을 제외한 실제 적용 학교 수는 800개교이다.93)
이를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수와 고등학교 수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수는 총 1,404,564명이며, 이 중 99만1천711
93) 이와 관련하여 기초 자치구 별 통계는 <부록 Ⅲ>에 수록.
<표 Ⅲ-4> 2008년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
구분 총 고등학생 수
총 고등학교 수
일반계 고등학생 수
일반계 고등학교 수
평준화대상 고등학생 수
평준화대상 고등학교 수 서울 361,942 302 297,663 225 285,363 209 부산 139,134 140 99,229 97 91,329 82 대구 107,627 89 83,399 69 79,688 63 인천 111,480 109 85,202 80 79,593 63 광주 64,359 62 48,714 49 45,627 42 대전 63,038 60 50,889 48 48,863 44 전주 26,808 28 22,365 23 21,030 21 마산 17,249 16 13,626 13 13,002 12 청주 29,144 29 22,255 22 20,965 19 수원 51,464 37 39,965 29 38,630 25
춘천 10,757 13 6,228 8 - -
제주 16,693 20 10,709 12 9,041 9 창원 26,106 22 22,268 19 21,531 18 성남 40,137 31 31,890 25 29,949 22
원주 12,397 14 6,938 9 - -
천안 23,508 21 17,695 17 - -
군산 9,013 12 6,077 8 5,733 7 익산 12,803 18 7,553 10 7,208 8 목포 11,374 15 8,314 11 8,314 11
안동 6,638 13 4,701 9 - -
진주 16,045 22 12,530 17 10,612 10 울산 50,725 48 39,631 36 38,718 33
과천 4,878 4 4,878 4 3,536 3
안양 31,259 21 22,253 15 20,070 13 군포 11,007 7 8,128 5 8,128 5
의왕 3,590 3 3,590 3 2,551 2
부천 38,294 27 32,344 23 31,755 22 고양 40,444 28 33,779 22 31,561 20 여수 11,952 15 7,622 10 6,729 7
순천 13,654 14 9,690 9 9,690 9
김해 18,382 18 14,867 14 10,251 9 포항 22,663 28 16,673 19 12,244 12 총계 1,404,564 1,286 1,091,665 960 991,711 8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명이 적용 대상이니까,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가 평준화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또 일반계 고등학생이 1,091,665명이니까 일반계 고등 학생의 약 91%가 평준화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총 71%의 고등학 교 학생이 위헌적인 학교선택권의 박탈 또는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학교 수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수는 총 1,286개교 이며, 이 중 800개 학교가 적용 대상이니까, 전체 고등학교의 약 62%가 평준화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가 960개 교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83%가 평준화 적용을 받는 학교이다. 즉 총 62%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Ⅲ-5>와 <표 Ⅲ-6>은 이를 각각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Ⅲ-5> 2008년 고등 학교 중 평준화 대상 학생 수 및 비율
구분 총 고등학생 수
(A)
일반계 고등학생 수
(B)
평준화대상 고등학생 수
(C)
C/A×100 (%)
C /B× 100 (%) 서울 361,942 297,663 285,363 79 96
부산 139,134 99,229 91,329 66 92
대구 107,627 83,399 79,688 74 96
인천 111,480 85,202 79,593 71 93
광주 64,359 48,714 45,627 71 94
대전 63,038 50,889 48,863 78 96
전주 26,808 22,365 21,030 78 94
마산 17,249 13,626 13,002 75 95
청주 29,144 22,255 20,965 72 94
수원 51,464 39,965 38,630 75 97
춘천 10,757 6,228 - 0 0
제주 16,693 10,709 9,041 54 84
창원 26,106 22,268 21,531 82 97
성남 40,137 31,890 29,949 75 94
원주 12,397 6,938 - 0 0
천안 23,508 17,695 - 0 0
군산 9,013 6,077 5,733 64 94
익산 12,803 7,553 7,208 56 95
목포 11,374 8,314 8,314 73 100
안동 6,638 4,701 - 0 0
진주 16,045 12,530 10,612 66 85
울산 50,725 39,631 38,718 76 98
과천 4,878 4,878 3,536 72 72
안양 31,259 22,253 20,070 64 90
군포 11,007 8,128 8,128 74 100
의왕 3,590 3,590 2,551 71 71
부천 38,294 32,344 31,755 83 98
고양 40,444 33,779 31,561 78 93
여수 11,952 7,622 6,729 56 88
순천 13,654 9,690 9,690 71 100
김해 18,382 14,867 10,251 56 69
포항 22,663 16,673 12,244 54 73
총계 1,404,564 1,091,665 991,711 71 91
<표 Ⅲ-6> 2008년 고등 학교 중 평준화 대상 학교 수 및 비율
구분
총 고등학교 수
(A)
일반계 고등학교 수
(B)
평준화대상 고등학교 수
(C )
C/A×100 (%)
C/B×100 (%)
서울 302 225 209 69 93
부산 140 97 82 59 85
대구 89 69 63 71 91
인천 109 80 63 58 79
광주 62 49 42 68 86
대전 60 48 44 73 92
전주 28 23 21 75 91
마산 16 13 12 75 92
청주 29 22 19 66 86
수원 37 29 25 68 86
춘천 13 8 - - 0
제주 20 12 9 45 75
창원 22 19 18 82 95
성남 31 25 22 71 88
원주 14 9 - - 0
천안 21 17 - - 0
군산 12 8 7 58 88
익산 18 10 8 44 80
목포 15 11 11 73 100
안동 13 9 - - 0
진주 22 17 10 45 59
울산 48 36 33 69 92
과천 4 4 3 75 75
안양 21 15 13 62 87
군포 7 5 5 71 100
의왕 3 3 2 67 67
부천 27 23 22 81 96
고양 28 22 20 71 91
여수 15 10 7 47 70
순천 14 9 9 64 100
김해 18 14 9 50 64
포항 28 19 12 43 63
총계 1,286 960 800 62 83
지금 방금 제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94)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평준화 대상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표 Ⅲ-7> 일 반계고 평준화 적용 대상 통 계(2009년 1월 현재 기준)
시･도 지역 교육청
평준화 적용 대상(일반계고)
합 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학교 수 (교)
학생 수 (명)
교원 수 (명)
학교 수 (교)
학생 수 (명)
교원 수 (명)
학교 수 (교)
학생 수 (명)
교원 수 (명) 합계 805 924,797 56,403 413 470,717 28,764 39 2 453,280 27,547
서울 207 281 ,818 16,096 78 9 9,5 40 5,912 12 9 182,278 10,092
부산 82 31 ,053 5,534 43 1 5,9 26 2,860 3 9 15,127 2,674
대구 합계 60 78 ,736 4,606 26 3 3,4 21 1,973 3 4 45,315 2,633
1학군 33 42,794 2,472 13 15,762 920 2 0 27,032 1,552 2학군 27 35,942 2,134 13 17,659 1,053 1 4 18,283 1,081
인천 64 79 ,480 4,475 46 5 6,2 75 3,268 1 8 23,205 1,207
광주 합계 42 45 ,960 2,418 11 1 1,0 80 621 3 1 34,080 1,797
〃 동부 18 20,241 1,068 4 4,314 243 1 4 15,927 825
〃 서부 24 25,719 1,350 7 6,766 378 1 7 18,953 972
대전 합계 44 48 ,255 2,893 23 2 6,7 91 1,602 2 1 21,464 1,291
동부 20 21,880 1,290 8 9,377 536 1 2 12,503 754 서부 24 26,375 1,603 15 17,414 1,066 9 8,961 537
울산 33 38 ,502 1,957 24 2 7,5 61 1,451 9 10,941 506
경기 합계 112 166 ,492 8,706 79 11 8,3 01 6,302 3 3 48,191 2,404
〃 수원 25 38,768 1,963 17 25,226 1,307 8 13,542 656
〃 성남 22 29,871 1,607 11 14,958 836 1 1 14,913 771
〃 안양 13 20,108 1,017 7 11,424 599 6 8,684 418
〃 과천 3 3,542 206 2 2,509 150 1 1,033 56
〃 군포 5 8,154 425 4 6,863 358 1 1,291 67
〃 의왕 2 2,543 140 1 1,315 74 1 1,228 66
〃 부천 22 31,813 1,733 19 27,286 1,496 3 4,527 237
〃 고양 20 31,693 1,615 18 28,720 1,482 2 2,973 133 강원
94)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 시점과 조사 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 지역 교육청
평준화 적용 대상(일반계고)
합 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학교 수 (교)
학생 수 (명)
교원 수 (명)
학교 수 (교)
학생 수 (명)
교원 수 (명)
학교 수 (교)
학생 수 (명)
교원 수 (명)
충북 청주 19 20 ,875 1,114 12 1 3,0 04 702 7 7,871 412
충남
전북 합계 36 33 ,971 2,144 11 1 0,3 99 666 2 5 23,572 1,478
〃 전주 21 21,030 1,294 6 6,128 383 1 5 14,902 911
〃 군산 7 5,733 399 3 2,390 166 4 3,343 233
〃 익산 8 7,208 451 2 1,881 117 6 5,327 334
전남 합계 27 24 ,475 1,613 13 1 1,9 64 784 1 4 12,511 829
〃 목포 11 8,211 587 4 2,960 213 7 5,251 374
〃 순천 9 9,556 589 4 4,105 253 5 5,451 336
〃 여수 7 6,708 437 5 4,899 318 2 1,809 119
경북 포항 12 4 ,078 688 5 1,6 94 294 7 2,384 394
경남 합계 59 62 ,077 3,678 39 4 1,2 76 2,138 2 0 20,801 1,540
〃 창원 19 22,166 1,245 12 14,406 667 7 7,760 578
〃 마산 13 13,793 981 7 7,383 412 6 6,410 569
〃 진주 14 11,856 719 8 5,799 360 6 6,057 359
〃 김해 13 14,262 733 12 13,688 699 1 574 34
제주 제주시 8 9 ,025 481 3 34 85 191 5 5 540 290
주: 1) 지역교육청별 통계는 대상학교의 소재지 기준 작성
2) 대구, 인천, 광주 등의 일부 비평준화 학교(농촌지역 등)는 통계에서 제외 3) 포항의 학생 수는 2008학년도 신입생(1학년) 수만 기재
4) 일반계 특목고(과학고, 체육고, 외국어고, 예술고), 대안교육분야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는 제외
<표 Ⅲ-7>의 조사 시점은 2009년 1월이다. 통계상의 미묘한 차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Ⅲ-7>을 제시하는 이유는 평준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평준화 대상 사립학교 재학생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49.0%이다. 이는 평준화 적용 지역에 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나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립 가릴 것 없이 학교선택권 이 박탈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종교적 신념과 교육방침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종교재단의 사립학 교에서는 야기된다. 또 사립학교 입장에서 보면, 뽑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 문제는 제Ⅳ장의 제4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한편 학생선발권의 박탈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제한당하는 대신에 평준화 적용 지역의 사립학교가 지 급받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오히려 사립학교의 자립을 막고 의존도 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제Ⅳ장의 제3절에서 다루도록 한
다. 이른바 ‘기생사학’, ‘좀비사학’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나. 교원 인사교류 현황
앞서 우리는 평준화정책이 당초 ① 학생의 평준화, ② 시설의 평 준화, ③ 재정의 평준화, ④ 교원의 평준화를 기획한 것임을 살펴보 았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것 중에서 어느 것도 ‘평준화’된 것이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생의 평준화는 이어 제Ⅳ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시설과 재정의 평준화도 역시 천문학적 교육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학교 간의 차이 특히 공･사립학교 간의 차이는 여전히 현존한다.
그리고 이른바 교원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것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교원인사 교류이다. 하지만 다음 <표
Ⅲ-8>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의 ‘평준화’를 위한 인사교류는 2008년 전국을 통틀어서 겨우 71명이다. 이는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교원 수 5만 6천 400여명에 비하면 0.14%에 불과한 수치이다.
<표 Ⅲ-8> 평준화지역 국･공학교와 사립학교 간 교원인사 교류 현황
시･도 합 계 국･공립 ⇒ 사립학교 사립 ⇒ 국･공립학교 총계 ’08.3.1자 ’08.9.1자 소계 ’08.3 .1자 ’08.9.1자 소계 ’08.3.1자 ’08.9.1자
합계 71 71 0 1 1 70 70
서울 26 26 0 26 26
부산 3 3 0 3 3 .
대구 0 0 0
인천 10 10 0 10 10
광주 5 5 0 5 5
대전 3 3 0 3 3
울산 7 7 0 7 7
경기 11 11 0 - 11 11
강원
충북 1 1 0 1 1
충남
전북 0 0 0
전남 0 0 0
경북 0 0 0
경남 0 0 0
제주 5 5 0 1 1 4 4
주: 시･도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교원 교류 인원 기재(특별채용 등) 자료: 조전혁 의원실
교원의 ‘평준화’를 위한 인사 교류는 현실적인 실제 효과도 미미하 며 실현 불가능한 조치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이 른바 기피 학교는 학생 배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위의 표에서 교원의 인 사교류가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일방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