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제4차 산업혁명 전개에 따른 기업의 생산방식과 비즈니즈모델의 혁신, 그리 고 결과적으로 나타날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회와 도전과제에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기술의 선제적 도입·확산을 통한 산업전반의 혁신 활성화 추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새 로운 산업의 창출과 기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변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국가 R&D정책과 신산업육성정책 추진 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높 이는 한편, 기존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R&D의 연계 또는 융합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R&D 투자의 자원배분과 관련 정책의 재조정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확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분야에서는 선 발-후발기업 간 기술격차 확대 및 플랫폼 선점 기업의 승자독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기존 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반면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은 다량의 데이터 분석에 기 반하므로 특정 업체의 데이터 독점 방지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데이터 시장 활성화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효과적인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동력과 전략적 신산업 선정 및 육성전략 추진
향후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동력과 신산업의 발굴 및 선정요건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따 른 새로운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 서 새롭게 부상하는 핵심 기술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미래 성장동력과 전략적 신산업의 시장구조, 수출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 과정을 통해 기존 선진국의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 부상한 드론의 경우 아 직 도로와 유통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신흥국의 새로운 유통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써 드론은 신흥국의 기존 유통망을 대체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유통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져 미래 시장규모와 장기 성장률 전망에 있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대전제가 되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새로운 신산업 발전구상과 실행계획에 새로운 요소로 추가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국가나 지방의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R&D 투자 확 대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외에도 수요 연계형 R&D 및 상업화 이전 단계의 공공구 매(pre-commercialization procurement) 등을 통한 초기 시장창출 등의 노력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차세대 LED 가로등은 지능정보통신의 적용으로 이제 날씨와 오염 정도, 지 진활동, 차량과 인간의 이동, 소음, 대기오염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여러 센서기술의 플 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능형 차세대 LED 가로등은 도시나 지역에서 일어나 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공안전이나 무료주차 공간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구매나 구매조건부 R&D 사업에 차세 대 LED 가로등 개발과 구매를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안전 확보나 시민의 무료주차장 공간 확보의 문제를 새로운 산업육성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3. 혁신주도 핵심인력 확보와 지능정보기술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에 주력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주도할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 면 가장 절실히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혁신주도 핵심인력의 확보와 지능정보기 술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쉽게 혁신이 가능한 기업환경 확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정책의 핵심은 제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는 과
정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주도 핵심인력과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지역이나 전략적 산업발전 지역이 주변 지 역으로부터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 나은 교육시스템과 창업 보육지원시스템, 전략 산업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각종 인프라와 지원제도 등을 구비하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제4차 산업혁명 전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에 기초한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향후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특히, 산 업별 성장 잠재력과 고용구조 변화 등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 산업혁명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이 필연적으로 야기 할 사회시스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불안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직종의 고용이 감소하고, 새로운 직종이 출현하 는 동시에 산업 간 고용수급 불일치, 임시직 증가 등 고용시장의 급변에도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교육 강화, 재교육 확대 등을 통한 구조적 실업에 대 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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