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gykim@krihs.re.kr) 이수욱│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swlee@krihs.re.kr) 오민준│국토연구원 연구원(mjoh@krihs.re.kr)
머리말
저소득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지원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등 주거비보조정책, 주택 마 련자금대출 등이 있다. 이 중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공공임대주택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적자의 위기에 직면한 선진국들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를 개선할 수 있는 주택정책 수 단으로 주거급여를 중시하는 등 주택정책을 크게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7월 주거급여를 도 입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을 동시에 활용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전환기 를 맞이하고 있다.1) 이에 인구구조의 변화와 문화적 환경이 유사하고 우리보다 앞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한 일본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인 공영주택제도 현황과 최근 공영주택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공영주택제도 현황
일본 공영주택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영주택법(公營住宅法)」으로 제도화되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공영주택은 국 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협력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저소 득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토연구원 2015.
공영주택의 신규 공급량은 197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많이 공급될 때는 (일본 경제가 고도로 성장한 시기) 연간 10만 호가 공급되었지만, 최근에는 연간 1.5만 호 정도 수준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대략 90% 정도는 재건축, 주택개량 등에 의한 공급 으로 신축에 의한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Housing and Land Survey2)에 따르면 총 주택재 고(2013년 현재 약 6천만 호3))의 약 30%인 1780만 호가 임대주택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217만 호는 공 영주택, 119만 호는 기타 공공임대주택, 그 외의 대부분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1996년 이전 공영주택은 제1종 공영주택과 제2종 공영주택으로 구분되어 공급되었다. 제1종 공영주택 은 국고보조의 비율이 건설비의 2분의 1로 월소득이 28만~35.7만 엔인 가구에게 공급하였으며, 제2종 공영주택은 건설비의 3분의 2를 국고로 보조하며 월소득이 28만 엔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하였다. 1996 년 「공영주택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을 폐지하고 국고보조비율을 2분의 1로 통일되었다.
2)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13.
3) 2013년 현재 일본의 총 주택재고는 6062만 8600호이며 이 중 공실을 제외한 주택은 5210만 2200호임.
<그림 1> 일본의 임대주택시장
Rental housing (17.77 million units)
Intended for low-income earners who cannot rent ordinary housing units Publicly-operated housing (2.17 million units)
Intended for middle-class families and elderly persons Other public rental housing (1.19 million units)
Private rental housing
Notes:
● The number of public rental housing units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at the end of fiscal 2010.
● The number of private rental housing units is based on the 2008 Housing and Land Survey (contains occupied houses only).
자료: MLIT 2016.
<표 1> 정부 보조율과 월소득 한도(1996년까지)
구분 국고 보조율 소득기준 입주 자격
제1종 공영주택 1/2 월 28만~35.7만 엔 단독가구가 아니어야 함
(고령가구, 장애인 가구 제외) 소득 상한선 이하여야 함
주거상태가 열악해야 함
제2종 공영주택 2/3 월 28만 엔 이하
주: 표준가구(부모와 2자녀)를 기준으로 함.
공영주택의 임대료 체계는 1996년 응
(Rent to be Paid by the tenant) 30%
토지비용 지방정부 재원1) 1st year 20th yea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