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석 패러다임을 이용하 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재검토하고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었다 여기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패. 러다임을 활용하여 향후의 연구대상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주주중심주의 지배구조의 문제와 한국의 지배구조 (1)
경영자중심 지배구조 국가개입형 지배구조 노동자중심 지, , 배구조 사회적 책임형 지배구조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배구, 조가 있으나 현재 외국의 선행문헌들은 주주중심주의 지배구, 조가 가장 이상적인 모형으로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 이라고 거론되는 주주중심주의 모형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에 대한 검토 없이 수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 중심의 지배구조 모형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지배권을 부여한 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소액주주나 외부 기관투자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 한 지배구조 모형은 단기적 이익 위주의 기업경영방침에 빠질 수 있으며 외부 주주들의 개별적 목적에 의해 기업경영이 좌, 우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CalPERS 등 연기금은 외부 기관투자가로서 투자를 하지만 순수한 주주로서 이익극대 화를 위해 기업경영에 개입하기보다는 CalPERS 자체적 목적
을 위해 경영을 개입할 수도 있다. 또한 단기이익위주 (shortermism)에 대한 우려를 부정하는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한 실체적 증명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 이. 상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주주이익 중심적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통해 이러한 지배구조가 영미계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 에서 선택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와 조세제도
(2) (세법)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법 이외의 다양한 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법인세의 경우 배당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는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영향을 미, 친다 즉 출자단계가 많아질수록 이중과세로 인해 배당유인이. , 감소될 수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은 경영권 상속과 관련된. , 다 한국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중하게. 인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식지분율 을 가족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편법적인 방안을 이용하려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Modigliani &
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인세에 의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Miller
영향을 받으며 이로부터 주주와 채권자의 비율이 정해진다 따, . 라서 이와 같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세법이 주는 영향이 다양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시장 (3)
기업지배구조가 국가별로 기업별로 다른 이유는 다양한데,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당국의 노동시장이다 기업 경. 영자는 노사분규가 자주 나타나며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경우 임금협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기업이 노동자. 중심 지배구조라면 경영자는 보다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할 것이며 국가개입형 지배구조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협상 결과가 정해지고 사회적 책임형 지배구, 조라면 언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경영자가 임금협상에 임할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구조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 비효율. 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영미식 경제에서는 노동자. 의 권한이 약하며 고용규제도 완화되어 있어 경영자중심 지배 구조든 주주중심 지배구조든 임금협상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어 려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반면 한국과 같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하고 고용규제. , 가 많은 국가의 경우 임금협상 과정에서 경영자가 비효율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는 지배 구조 모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여 이러. 한 임금협상 시의 비효율성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고용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 , 우 기업집단은 하나의 회사를 크게 키우기보다는 분사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한 회사 내 사업부서의 프로젝트 실패로 인. 해 해고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사업부서별로 분사화하면 적자,
기업에 대해 파산시킴으로써 해고를 곤란케 하는 고용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노동시장의 요인들. 이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지배구 조에 대한 노동시장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영미식 지배구조의 영향 분석 (4)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던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지배구 조의 문제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한국은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의 제도들을 도입함 과 더불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강제적인 지배구조 개선규 제를 적용해 왔었다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10년 뒤 미국발 금 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식 지배구조가 이러, 한 문제를 야기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 냐하면 미국식 지배구조로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추세라고 주 장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데 영미식 지배구조 모형에 대, 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영미식 지배구조 간 관계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