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중요성 (1)
본 연구는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연구과제 중 우선적으로 관 습법(common law) 회사법의 우월성과 소유지배구조의 국제적 수렴론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 구분석에도 불구하고 영미식 회사법이 우월하므로 지배구조가, 이러한 모형의 형태로 수렴해야 한다면 다양한 논의는 결과적 으로 하나의 방향성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배구조 연구에 있어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지배구 조 관련 법률체계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모델로 수렴해야 한다 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관계없이 그, 리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경로의존성에 관계없이 이제부터 수렴되어야 할 방향으로 국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수렴이론 및 관습법 체계의. 우수성 여부가 가장 먼저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며 이러한 주, 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하기 위해 이 주제를 지배구조 연 구를 위한 우선적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의 관점 (2)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쟁점은 기존 연구에서 중점 대상 으로 삼았던 경영자 채권자 혹은 지배주주 주주 간 관계에 국- -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란 주주와 채권. 자 간 관계 주주와 경영자 간 관계 주주와 노동자와의 관계, , , 주주와 정부권력 간 관계 주주와 사회적 요구 간 관계 지배주, , 주와 소액주주 간 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형화된 모형을 찾는다는 것은 오 히려 다양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기업별로 주어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에게 기업의 지배 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권을 부여받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계약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즉. ,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기업가 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체에 기업의 지배권을 주는 대신 다, 른 주체들에게는 계약에 의해 그 권한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기업지배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차･ ･ ･ 이가 존재하며 기업별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다양하므로 하나의 지배구조로 수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 용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
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검토하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최 적의 분석 패러다임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방법론 (3)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존 기능적 연구문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업지배구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능적 내부견제 시스템과 외부견제 시스템으로 분 류되는데 각각의 시스템의 구성요인별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의 결과에 대 해 살펴봤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기 업지배구조 관련 쟁점에 대해 분석한 연구문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요 쟁점은 회사법의 법률적 기원에 따른 분류 즉 대. , 륙법 체계와 관습법 체계의 차이가 기업지배구조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관습법 국가의 주주보 호제도가 우월하다는 연구이다 또한 회사법의 역사적 결말론. 이 주주보호 중심의 지배구조 모형이라는 논의와 회사법이 국 제적으로 수렴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존 선행문헌 및 최근 의 논쟁을 검토한 다음 이러한 주제에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 용하여 연구한 문헌들을 활용하여 최근 쟁점에 대해 재검토해 봤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경제학적 분석문헌. , 정치경제학적 분석문헌 제도학파적 연구문헌 문화요인 정치, , ,
성향 노동규제 산업조직 조세제도 정부개입 및 부패에 대한, , , , 연구문헌 등을 검토하여 법률기원론의 한계와 회사법이 기업지 배구조에 대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나 국제적 수렴론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석문헌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