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체계의 기원 분류 연구의 한계
의해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Mark Roe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설명한 것이
그림 이다
[ 1] .
그림
[ 1] Roe(2006)의 정치경제학적 관점
자료: Roe(2006), p.511의 그림[ 6] 인용
Roe(2006)는 대륙법(civil law)과 관습법(common law)의 분류에 따라 해당국의 현대적 자본시장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결정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 을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재산권 및 이를 위한 법률제도. , 가 중요하지만 대륙법과 관습법이라는 법체계 기원의 분류가, 이들을 설명하는 기준(foundation)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Roe(2006)는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유구조 및 다양 한 자본시장 제도는 오히려 정치경제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가 자본시장의 보호를 강조하고 이를 행정부. 에 지키도록 강조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국가도 있다 그는. 20세기에 나라마다 다르게 발생한 적나라한(brute)
사실들이 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자본시장의 보호강도를 예2 측하게 해주며 한편으로 해당국의 정치체계와의 관련성을 설명 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주요 대륙법 국가들은. 20 세기 동안 군사적 침략과 군사적 점령 등 기존 체제를 파괴시 키는 체계적 충격(systemic shocks)을 경험한 바 있는 반면 주요, 관습법 국가들은 재앙적인 체제붕괴를 경험한 바 없었다. Roe(2006)는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선진국들 은 저마다의 관심과 이념(ideology)에 따라 경제부흥 등 고유의 경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치적 정책적, 차이가 자본시장 친화적 제도와 무관심 혹은 적대적 제도를 형 성토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실증적 증거로. 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율 동향을 제시했다. Roe(2006)는 국가 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GDP에 대비한 정부지출 규모 비중은 해당국의 정부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리지표가 된다고 판단하여 세기 후반부터 세기 후반까지의 정부지출 비율을 비교했
19 20
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대륙법 국가의 GDP 대비 정부지 출 비율은 관습법 국가보다 미미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대륙법 국가의 정부지출 비율이 2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은 법률체계별로 다르다고 하기보다는 시기별로 다르다는 의미 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정부보조 및 지원 추이
< 1> (1870 1995 )～ 년
단위 대비
( : GDP %)
국가 법체계 1870 1937 1960 1970 1980 1995
오스트리아 대륙법 - - 17.0 16.6 22.4 24.5
벨기에 대륙법 0.2 - 12.7 20.7 30.0 28.8
프랑스 대륙법 1.1 7.2 11.4 21.0 24.6 29.9
독일 대륙법 0.5 7.0 13.5 12.7 16.8 19.4
이탈리아 대륙법 - - 14.1 17.9 26.0 29.3
일본 대륙법 1.1 1.4 5.5 6.1 12.0 13.5
네덜란드 대륙법 0.3 - 11.5 29.0 38.5 35.9
노르웨이 대륙법 1.1 4.3 12.1 24.4 27.0 27.0
스페인 대륙법 - 2.5 1.0 6.7 12.9 25.7
스웨덴 대륙법 0.7 - 9.3 16.2 30.4 35.7
스위스 대륙법 - - 6.8 7.5 12.8 16.8
호주 관습법 - - 6.6 10.5 16.7 19.0
캐나다 관습법 0.5 1.6 9.0 12.4 13.2 14.9
아일랜드 관습법 - - - 18.8 26.9 24.8
뉴질랜드 관습법 0.2 - - 11.5 20.8 12.9
영국 관습법 2.2 10.3 9.2 15.3 20.2 23.6
미국 관습법 0.3 2.1 6.2 9.8 12.2 13.1
평균
대륙법 0.7 4.5 10.4 16.3 23.0 26.0
관습법 0.8 4.7 7.8 13.1 18.3 18.1
전체 0.7 4.6 9.7 15.1 21.4 23.2
자료: Roe(2006), p.487의 표< 2> 인용
이러한 Roe(2006)의 관점은 자본시장의 비중이 국가별로 시 기별로도 달랐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차. 2 세계대전 이전인 1913년부터 1999년까지 동안 국가별로 GDP 대비 주식시장의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했는데 여기서도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 1913년에 대륙법 국가의 주식시장 자본화비율이 관습법 국가보다 약소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었고 대륙법 국가 중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경우에는, , , , 관습법 국가인 미국보다 주식시장 자본화비율이 더 높았다 그. 러나 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법 국가의 주식시장 자본화 비율2 은 관습법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 이르 러서 상당한 수준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Roe(2006)는 이러한 비 교결과를 살펴볼 때 대륙법 국가와 관습법 국가 간 재산권에 대 한 보호제도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대륙법 국가들이 차2 세계대전 이후 당면한 경제상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상의 다양한 결과들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표 주식시장 자본화 비율
< 2> (1913 1999 )～ 년
국가 법체계 1913 1960 1970 1999
벨기에 대륙법 0.99 0.32 0.23 0.82
덴마크 대륙법 0.36 0.14 0.17 0.67
프랑스 대륙법 0.78 0.28 0.16 1.17
독일 대륙법 0.44 0.35 0.16 0.67
이탈리아 대륙법 0.17 0.42 0.14 0.68
일본 대륙법 0.49 0.36 0.23 0.95
스웨덴 대륙법 0.47 0.24 0.14 1.77
스위스 대륙법 0.58 -. 0.50 3.23
호주 관습법 0.39 0.94 0.76 1.13
캐나다 관습법 0.74 1.59 1.75 1.22
영국 관습법 1.09 1.06 1.63 2.25
미국 관습법 0.39 0.61 0.66 1.52
평균
대륙법 0.54 0.30 0.22 1.25
관습법 0.65 1.05 1.20 1.53
전체 0.57 0.57 0.54 1.34
자료: Roe(2006), p.488의 표< 3> 인용
대륙법 국가와 관습법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차 세계대전 전2 후의 영향 이외에 추가적으로 Roe(2006)는 정치적 규제에 대해 서도 고려했다 대륙법 국가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는 성향이 있다고 법률적 기원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주장 하고 있는데 대륙법 국가들은 자본시장뿐 아니라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유럽 국가에. , 서 강한 고용보호제도와 임금결정의 경직성은 이러한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주주보다 노동자가 더.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주주권한 보호가 등한시되기 때문에 고용 보호를 강화시키는 규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주주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공시규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된다(<표 3> 참조). 즉, 노동자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에서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주 주이익을 증진시키는 성향이 낮으며 따라서 주주들은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주주. 입장에서는 산발적으로 소액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기업 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결과적. 으로 국가별로 비교분석할 경우 고용보호 규제와 소유집중도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된다(<표 4> 참조).
표 고용규제와 주식공시 규제 간 반비례 관계
< 3> (OECD 국가)
주주 권한이 높은 국가 주주 권한이 낮은 국가
국가 공시규제 강도 고용규제 국가 공시규제 강도 고용규제
미국 6.0 0.48 노르웨이 3.5 1.33
캐나다 5.5 0.46 스웨덴 3.5 1.28
영국 5.0 0.47 멕시코 3.5 1.17
프랑스 4.5 1.41 덴마크 3.5 0.99
한국 4.5 0.99 스페인 3.0 1.33
일본 4.5 0.79 네덜란드 3.0 1.19
호주 4.5 0.72 핀란드 3.0 1.06
이탈리아 4.0 1.28 터키 3.0 0.88
스위스 4.0 0.87 포르투갈 2.5 1.46
아일랜드 4.0 0.81 독일 2.5 1.31
뉴질랜드 4.0 0.41 벨기에 2.5 0.94
그리스 2.0 1.00
오스트리아 1.5 0.86
공시규제가 강한
국가 평균 4.6 0.79 공시규제가 약한
국가 평균 2.8 1.14
전체 평균 3.6 0.98
자료: Roe(2006), p.489의 표< 4> 인용
표 소유구조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의 영향
< 4>
노동자권한이 큰 국가 노동자권한이 약한 국가
국가 노동자권한 소유분산도 국가 노동자권한 소유분산도
포르투갈 1.46 0.00 벨기에 0.94 0.20
프랑스 1.41 0.00 아르헨티나 0.92 0.00
노르웨이 1.33 0.20 스위스 0.87 0.50
스페인 1.33 0.00 오스트리아 0.86 0.00
독일 1.31 0.10 아일랜드 0.81 0.63
스웨덴 1.28 0.10 일본 0.79 0.30
이탈리아 1.28 0.00 호주 0.72 0.30
네덜란드 1.19 0.10 싱가포르 0.65 0.40
멕시코 1.17 0.00 홍콩 0.63 0.00
핀란드 1.06 0.20 이스라엘 0.60 0.10
그리스 1.00 0.00 미국 0.48 0.90
덴마크 0.99 0.30 영국 0.47 0.60
한국 0.99 0.30 캐나다 0.46 0.60
뉴질랜드 0.41 0.57
노동자 권한이
큰 국가 1.22 0.10 노동자 권한이
약한 국가 0.69 0.36
전체 평균 0.91 0.23
자료: Roe(2006), p.497의 표< 7> 인용
Roe(2006)는 대륙법과 관습법이라는 법률적 기원으로 국가별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의 성격을 분류하는 방식은 국가별 역사 적 경험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륙법 국가. 들은 관습법 국가에 비해 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에 의해 점령2 당했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체제붕괴를 경험한 국가, 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군사적 점령이나 쿠데타 등 정치적 불안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소유구조의 분산이나 소유경영의 분리와 같은 현상이 상대적으 로 적게 나타나는 성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표 국가별 역사와 금융시장 간 관계
< 5>
소유분산도가 큰 국가 소유분산도가 약한 국가
국가 소유분산도 군사적 점령 국가 소유분산도 군사적 점령
미국 0.90 안정 네덜란드 0.10 점령
아일랜드 0.63 안정 독일 0.10 점령
캐나다 0.60 안정 스웨덴 0.10 안정
영국 0.60 안정 이스라엘 0.10 불안정
뉴질랜드 0.57 안정 홍콩 0.00 점령
스위스 0.50 안정 스페인 0.00 내전
싱가포르 0.40 점령 프랑스 0.00 점령
호주 0.30 안정 멕시코 0.00 내전
일본 0.30 점령 그리스 0.00 점령
덴마크 0.30 점령 이탈리아 0.00 점령
한국 0.30 점령 아르헨티나 0.00 불안정
노르웨이 0.20 점령 오스트리아 0.00 점령
벨기에 0.20 점령 포르투갈 0.00 쿠데타
핀란드 0.20 점령
평균 0.49 14개국 중
개국 안정
7 평균 0.03 13개국 중
개국만 안정 1
자료: Roe(2006), p.500의 표< 8> 인용
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우파 간 이념적 대 2
립이 심각하게 발생했으며 경제적 붕괴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보호할 만한 사유재산이 줄어들어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전개. 된 냉전체제는 197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경제적 붕괴를 경험, 한 국가별로 좌파와 우파 간 구별이 분명해졌다.
그림 세기 체제 붕괴와 노동자 영향력 간 관계 [ 2] 20
주 붕괴지수는: GDP 대비 비율로서 점령여부를 감안하여 계산 자료: Roe(2006), p.504의 그림[ 5] 인용
그림 세기 중반 경제 붕괴와 소유분산도 간 관계 [ 3] 20
자료: Roe(2006), p499의 그림[ 4] 인용
회사법의 법률적 기원에 따른 분류는 국가별 지배구조를 설 명하는 일면이 있으나 이는 국지적인 부분만을 고려한 것일,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설득력만 갖고 있는 연구방식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 업지배구조에 대해 보다 적절한 설명을 위해서는 회사법이나 자본시장과 같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련 부분만을 연구하는
데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모 색해야 한다.
신제도학파 관점에서의 비판 (3)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이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법의 개정만으로는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기는 어 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용이하지 않 다 따라서 법률적 기원에 따른 분류는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 규범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Dam(2006)은 경제발전을 위해 법률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만 법률체계의 기원 분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관습법, , 이 대륙법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 다 그리고. Dam(2006)도 법률의 이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해당국의 사회규범이라고 강조했는데 사회규범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제도를 옮겨 온다 고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 은 각국에 실증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또한. Dam(2006)은 법률에 의한 규칙정비보다 사법부에 의한 법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회사법과 같은 법률에 의하지 않아도 개별 계약이 나 문화 혹은 사회규범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같은 지배구조상, 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제도학파적 접근법을 중. 요시한 Dam(2006)은 특별히 계약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
적 이행은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Dam(2006)은 경제발전을 위한 법률정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국가별로 최적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미식 법률제도의 이전이 해당국. 의 발전으로 직접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사회규범, 문화 계약과 재산권 보호에 적합한 방식으로 법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4)
회사법을 법률적 기원에 따라 분류한 LLSV의 연구는 정치 적 요인뿐 아니라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는 한계를 갖고 있다. Wong(2008)은 역사적 정치적 결과인 문･ 화적 차이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Dyck & Zingales(2004)는 신문구독률 과 같이 국민적 특성이 대리인비용인 경영권 프리미엄(block premium)을 낮춘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11) 심지어 West(2002)는 기업지배구조와 법률체계 간 관계를 분석한 의 연구를 순위와 법률체계 간 관계 연구로 대체해
LLSV FIFA
서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LLSV가 49개국의 소유집중도와 증권시장 자본화율(capitalization)을 종속변수로 했던 반면 종속, 변수를 49개국의 2002년도 FIFA 랭킹으로 대체하여 분석했 다.12) 이 연구는 독립변수로 LLSV(1997)에 이용된 법률적 기 11) Dyck & Zingales(2004), p.585의 표< 10> 참조
12) 이 연구에 따르면 FIFA는 월드컵 및 예선전 경기, 대륙챔피언십
원 임원 반대 결정권 법의 집행 등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했, , 다.13)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프랑스식 대륙법 국가의 경우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FIFA .
연구결과는 LLSV식 분석방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14)
및 예선전 경기 및 유사한 경기들의 결과 (Continental Championship)
에서 나타난 년간의 자료를 승패율 원정경기 승률 경기의 중요도 지8 , , , 역적 가중치를 검토하여 국가별로 점수를 부여한다고 한다.
13) LLSV는 국가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반면 이 연구는 국민 인당 축구선수의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 1 했다.
14) 김화진(2009)은 LLSV식 법률 기원에 따라 분류하면 브라질은 프랑스식 대륙법 체계로서 LLSV의 연구결과에서는 주주보호제도가 열악한 국가에 해당하고 증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청소년들이 축구로서 성공하려, 는 유인이 있어 마약과 범죄를 멀리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에피소드 를 소개한 바 있다 김화진. (2009), pp.738-73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