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존관계: 불가분리의 인지적 동맹(cognitive alliance) 미국과 이스라엘의 양국은 냉전기를 거치며 상호 중요한 동맹 관계를 유지시켜 왔으며, 특정한 군사조약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도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견지해 왔음.
불리한 초기 여론의 추이를 극복하고 최다 의석 획득에 성공한 네타냐후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와 연대, 정부와 각을 세우는 대미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 이스라엘은 역내 적대국가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이스라엘 결의안이 상정 되었으나, 유엔 안보리에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33차례 거 부권을 행사하는 등 다자무대에서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음.
양국 간 이러한 특수 관계는 1) 이민국가의 정서적 공감대, 2) 유 대-기독교 신학 전승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인식론, 3) 디아스포 라(diaspora) 유대인의 영향력 및 워싱턴 조야의 로비, 4) 홀로 코스트(holocaust)에 대한 책임감 및 5) 냉전기 전략동맹의 관 성 등 다양한 원인을 바탕으로 설명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 정가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볼 때 양국관계는 불가분의 성격 을 지닌 것으로 주지되어 왔음.
실제로 미국 정가 핵심 그룹 내에 유대인 고위인사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전미 이스라엘 공공위원회(AIPAC: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를 비롯한 다양한 이스라엘 우호 그 룹은 미국 내 유력인사 네트워크를 활용, 구체적 영향력 행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정가에서 이스라엘 비판 혹 은 반이스라엘 정책을 운위하는 데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음.
- 실제로 1982년 공화당 하원의원 폴 핀들리(Paul Findley)가 대 중동 균형정책을 거론하자 다음 선거에서 유대인단체의 상 대 당 후보 후원 집중으로 낙선한 사례가 있고, 이후 공화당의 찰스 퍼시(Charles H. Percy),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 얼 힐리야드(Earl F. Hilliard) 등의 의원들도 반 이스라엘 발언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정가에서는 이스라 엘 비판은 금기로 인식되어 왔음.
나. 상황변화: 오바마의 대 중동정책과 양국 간 갈등 표출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후 양국 간 특정 관계에 미세한 균 열이 노정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틈은 점차 커져 결국 공개적인 상호 갈등 양상이 나타나, 오바마 행정부와 18, 19대 크네세트 (2009～2013, 2013～2015) 네타냐후 연립정부 간 관계는 기존 미‧이스라엘 동맹 역사상 최악의 관계였던 것으로 평가됨.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후 양국 간 특정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노정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틈은 점차 커져 결국 공개적인 상호 갈등 양상이 나타났고…
- 1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오바마가 보여준 대 이란 노루즈 (Nowruz) 신년 축하 메시지 및 친 이슬람 화해 행보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가 점증해왔으며, 네타냐후 및 강경파 정치인 들은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세력인 이란에 대해 워싱턴이 우유 부단했기에 이스라엘 안보 위기가 가중되었다고 믿고 있음.
- 이스라엘은 아랍 정치변동 이후, 이집트 및 튀니지 등에서 이 슬람 세력이 약진, 집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의 우유부단 함과 의지 부족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판단함.
- 집권 초기 오바마 대통령은 차스 프리만(Chas Freeman) 전 사우디 주재 미국대사를 국가 정보위원장에 임명하려 하였으 나, 그가 아랍과 가까운 반 유대 인사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측 압박과 유대인 로비에 의해 낙마하게 되자 매우 부정적 인식 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이라크 철군 등 기존 전장(戰 場)에서 철군하고, 대신 이‧팔 평화협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평화협상 최대 쟁점인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정착촌 확대 동결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네타냐후는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정착촌을 확대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불만을 고조시킴.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변화로 인해 ISIL 등 극단주의 세력이 준동 하게 되었고 이들의 테러리즘이 역 내외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 는 가운데, 미국은 참수 등 잔인무도한 테러가 자행되는 이라크, 시리아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프로세스가 긴요하 다는 판단하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추진, P5+1과 이란은 4월 2 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의 요소(Parameters for 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함.
- 이에 따라 비단 비확산 차원에서의 협상뿐 아니라, 바그다드 (Baghdad)의 시아(Shia)파 정권과 다마스커스(Damascus)의 알라위(Alawite) 정부 및 레바논 헤즈볼라를 제어할 수 있는 역내 유일한 세력인 이란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함.
-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란의 변화를 주도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프로세스가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추진하였으며…
를 가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타결로 귀결됨 에 따라 미-이스라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양국 간의 마찰은 2015년 AIPAC 연례회의에서도 가시화되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도 불참하고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 유엔주재 미국 대사 및 수전 라 이스(Susan Rice)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신 참석함.
-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의 강력 반대에도 미국 의회연설 을 강행했고,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의장을 이스라엘 로 초청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여기에 금번 총선 직전, 미국이 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팔 정 책인 ‘양 국가 해법(two states solution)’을 네타냐후 총리가 추 진하지 않겠노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백악관은 즉각 이스라 엘을 압박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양 국가 해법을 추진하지 않는 한, 향후 미국은 이스라엘 정책을 재평가(reassess)하여, 필요시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지지할 수 있음을 경고했 음.
- 비록 네타냐후 총리가 즉각 발언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이스라엘 정책을 재고 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행보에 대한 불쾌감 표현뿐만 아니라, 필요시 미국은 근본적 인 대 이스라엘 정책에 일정 부분 변화도 감수할 수 있음을 염 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인식변화: 이스라엘 친화정책에 대한 여론의 회의 감지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 편파적 지지구조는 정계 외에 도 월가, IT, 언론, 영화계 등에서 지금까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학계 및 언론계에서 이러한 미국의 대 이스라엘 정 책에 관한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특히 2006년 미국의 주류 국제정치학자인 스테판 월트 (Stephen Walt)와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저작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의 대외정책(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이 출간되자 일종의 금기였던 이스라엘 비판이
최근 학계 및 언론계에서 미국의 대 이스라엘 정책에 관한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학계에서부터 공론화되었고 정책 결정 부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 한 격론이 벌어짐.
- 월트와 미어사이머의 주장은 미국의 대 중동정책이 실패로 귀 결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이며, 이로 인 해 이슬람권과 아랍권에서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추락했다는 논지임.
또 다른 금기였던 이란과의 대화 및 협상 논의도 브루킹스 중동 센터(Brooking Doha Center)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 으며, 특히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담당을 역임했던 플린트 레버렛(Flynt Leverett) 펜실베이 니아 주립대학 교수 등은 이란의 핵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 적임을 그의 저작 ‘Going to Tehran: Why America Must Accept the Islamic State of Iran’에서 주장하는 등 최근 이란 포용 논의도 점증하고 있음.
이스라엘 비판 및 이란 입장 변호 등의 사안은 지금까지 미국 내 주류 학계에서는 잘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제 미-이스라엘 관계 의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과 이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탈피하 자는 논의들이 유력 학자 및 기자들에 의해서 출간되는 등 중동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감지됨.
특히 미국 내 유태계 그룹에서도 분기 현상이 나타나 네타냐후 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의 배타주의 및 팔레스타인 압박을 비 판하는 분파도 결집됨.
- 2012년 말, AIPAC에 필적하는 유대인 단체인 ‘J Street’이 결 성되어 평화협상을 통한 팔레스타인 국가독립 적극 지지, 이 스라엘 우파 비판 등의 새로운 기조로 미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음.
라. 금번 선거 이후 양국관계 전망
오바마 행정부의 잔여 임기 2년 동안 미-이스라엘 관계는 더욱 험로를 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4월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7월 말 최종 시한인 이란 핵협상이 완결될 경우 양국관계 악화는 명 약관화함.
미-이스라엘 관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과 이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탈피하자는 논의들이 유력 학자 및 기자들에 의해서 출간되는 등 중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며…
- 선거 과정 이전부터 양 정상 간 마찰이 고조되어 왔고, 특히 본 선거를 거치면서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임.
관건은 현 단계의 갈등 기조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 향후 근본 적인 관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바, 현재로
관건은 현 단계의 갈등 기조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 향후 근본 적인 관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바, 현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