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실시되었던 19대 총선 당시 주요 쟁점은 주로 경제문제, 사회복지, 군 복무 형평성, 이스라엘 이민 집단의 사회 적응, 정 통파 유대인에 관한 비합리적 혜택 등 사회문제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안보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던 네타냐후는 연정 구성 과정에서 예쉬 아티드 등 중도파 실용주의 정당을 포함시켜야 했으나, 금번 20대 크네세트 총선거에서는 거의 모든 쟁점이 외 교 안보에 집중되었음.
가. 안보 쟁점: 이란 위협 부각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양상이 이 스라엘에 매우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는 금번 20대
크네세트 정부가 보수진영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이스라엘의 안보정책은 더욱 강경화될 전망이며…
점을 선거기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란의 부상은 이스라엘 안 보에 최대 위협이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와 달리 이스라 엘의 우려를 충실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킴.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위협으로 이란의 핵 개발 관련 국제사회의 농축허용 및 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 정부의 대이스라엘 적대정책을 들었으며,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P5+1(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독 일)이 섣불리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 지으려고 하고 있어 이스 라엘에는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지 속적으로 강조함.
핵개발 문제 외에도 아랍 정치변동 이후 최근 중동·아랍권 전역 에서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 등 폭력적 극단주 의(violent extremism)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러한 극단주의 세 력이 종파분쟁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이란의 개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함.
- 특히 이란의 영향권 하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 위협 증폭으로 인한 리타니(Litani)강 이남 블루존(Blue Zone) 상황 악화, 시리아의 불안정성 지속 및 반이스라엘 정 서 증폭으로 골란고원(Golan Heights) 상황 악화, 요르단 내 반이스라엘 감정 증폭으로 인한 이스라엘 서부 국경의 전반적 불안정성 점증 및 유럽 유대인 공동체의 피격 등 안보 위기 상 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함.
나. 외교 쟁점: 대미 관계
금번 선거 최대 쟁점은 대미 관계였으며, 고전적 동맹관계였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증폭시키는 선 거였음.
-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미국의 중동 정책에 사안별로 빈번하게 이견을 보여 왔으며, 특히 최근 이란 핵협 상 관련 미국의 태도에 관한 불만을 공공연히 노출함.
- 특히 네타냐후는 “조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 핵협상에 대 한 우려를 미국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백악관의 강력한 반대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양상이 이스라엘에 매우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의회연설을 강행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됨.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 바마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미국의 ‘아시아 재관여 정책(Pivot to Asia, Asia Re-balancing)’을 발표하면서 중동 문제에 대한 소극적 관여 입장을 천명하자 군사·안보의 중요한 동반자인 미 국의 존재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왔음.
- 특히 동질감을 공유하는 유대-기독교 문명권의 유럽연합 각국 내부에서도 이슬람 공동체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내 불안감이 증폭되어온바, 이제는 자구 차원에서의 안보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함.
미국 정부는 이-팔 평화협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이스라엘 측에 정착촌 건설 동결을 요구했으나, 네타냐후는 이를 거부하 고 지속적으로 정착촌을 확장해왔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5월 국무부 연설에서 직접 “이-팔 양국 간 국경선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 경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 이스라 엘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재선 캠페인 기간 중 상대 후보였던 미 트 롬니(Mitt Romney) 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지 사의 이스라엘 방문 당시 네타냐후 총리의 편파적인 공화당 지지 발언 및 적극적 지원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양 지도자 간 관계는 긴장국면을 지속함.
이러한 네타냐후의 강경 행보에 관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우려 가 고조되어 금번 선거에서 강력한 야당연합세력으로 참여한 시 온주의자 연합의 리브니 및 헤르조그(Isaac Herzog) 후보는 네 타냐후의 반미 전선을 강력히 비난했고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미-이스라엘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시킬 것을 공약함.
다. 평화협상 쟁점: 유대국가 논쟁
2011년 8월, 39명의 국회의원(Member of Knesset, MK)들이 발의했던 소위 ‘기본법(Basic Law)’ 논쟁은 이스라엘의 미래 정 체성과 관련,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음.
네타냐후의 강경 행보에 관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우려가 고조되어 리브니 및 헤르조그 후보는 네타냐후의 반미 전선을 강력히 비난했고…
- 본 기본법은 소위 유대 국가론에 근거한 법안으로 향후 주권 국가 이스라엘의 자결권은 유대민족에게만 귀속되며, 국가의 이념, 정체성, 언어 등을 유대적인 것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 고 있음.
이스라엘은 ‘유대국가 및 민주국가’를 지향해 왔으나, 기본법을 통해 유대국가를 법안으로 확정할 경우 향후 이스라엘 내 소수 인 아랍계 등에 대한 인종차별 및 반민주주의 논란에 직면하게 되는바, 이 법안과 관련 이스라엘 내 격론이 벌어짐.
평화협상 자체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 온 네타냐후는 최 근 ‘양 국가 해법(two states solution)’을 포기하는 발언을 함으 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한 바 있고, 이는 네타냐후 를 위시한 이스라엘 내 보수지도층의 진의를 가늠케 하는 사안 이었음.
- 특히 이팔 평화협상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엔 총회 가 팔레스타인의 옵서버(observer) 국가 지위를 승인하고, 영 국, 프랑스 등 유럽 의회가 잇따라 팔레스타인의 주권국가 지 위를 인정하자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 장을 천명함.
금번 선거에서 이 유대국가 논쟁이 쟁점이 되어, 평화협상 및 팔 레스타인 주권국가 독립을 주장하는 리브니 장관 등 중도-진보 파들은 적극적으로 네타냐후의 입장을 공격하면서 주 의제로 부 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