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김정은 체제의 통제 강화 속 경제위기와 외교고립 탈피 모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공고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 어 김정은 체제가 표면상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임.
-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이자 권력승계 후견인이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군사정변 죄목으로 처형(2013.12.12) 하여 공포정치를 단행하고, 고위인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충성경쟁을 유발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경쟁세력이 없는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함.
- 김정은의 권력공고화 배경에 대해 개인적 통치역량보다는 김 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정착된 유일지배체제를 물려받 았고, 또한 북한 권력층이 자신의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 김정 은의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김정은 체제는 취약한 권위를 보완하기 위해 △핵보유국 선언,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로 주민에게 상징적 만족감 제공, △사상 교육과 국경통제로 주민통제 강화, △경제관리개선과 식량증산 을 통해 경제성과 제고 등을 추진함.
- 지난 수년간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곡물 작황 이 매년 증가하여 일견 경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 지만, 내부 생산력의 증가보다는 북·중 교역과 시장의 확산으 로 일부 도시생활이 개선된 것이며, 식량증산은 여전히 기후 등 우연적 변수에 좌우되는 실정임.
- 또한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경제체제가 크게 훼손되고 배급경 제가 사실상 붕괴됨에 따라 생산과 분배의 상당 부분을 시장 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국가권위와 통제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개 혁 실험도 ‘우리식’을 강요함에 따라 인해 성과가 제한적임.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탈 피하려고 광범위한 외교활동을 전개 중이며, 특히 한국과 미국 에 대해 협박과 대화공세를 병행 추진함.
-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5.24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탈피하려고 광범위한 외교활동을 전개 중이며…
제재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전단살포 중단,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핵실험 중단과 비핵화 진전의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 경제제재 완화, 적대시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함.
- 북한은 경제협력을 요구하면서도 체제보전과 핵무장을 중시 하여, 우리의 비핵화, 인권개선, 군사도발 중단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남북대화와 협력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됨.
- 예를 들면, 북한은 2014년 내내 남북대화 의제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기하다가, 10월 2차 고위급회담 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돌연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 구하며 회담을 거부하고, 전단 살포에 대해 남쪽에 총격을 가 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박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였음.
특히 북한은 경제협력을 위한 돌파구로서 대일외교와 대러외교 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러시아에 리수용 외무상과 최룡해 당 비서를 보 내 고위급 회담을 이어 나가고, 최근 김정은의 방러설이 부각 되면서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증가함.
나.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심화 추세 향후 남북관계는 2014년의 연속선상에서 정치·군사적 갈등 측 면이 부각되고 저강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정치대화를 추진하는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상황 이 이어질 전망임.
-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체제안보와 정권안보 최우선 노선에 따라 핵무장과 군사력을 증강하고, 다원적인 남북관계를 정 치·군사적 관계로 단순화하는 경향에 따른 결과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북한은 장거리미사 일 발사(2012.12)와 3차 핵실험(2013.2)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 아의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유엔 안보리와 중국까지 가세한 반 북핵 국제연대를 무시하고 핵무장을 계속 증강시키는 추세임.
- ‘2014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플루토늄 40kg 보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핵무기 소형화 능력 북한은
체제보전과 핵무장을 중시, 우리의 비핵화, 인권개선, 군사도발 중단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남북대화와 협력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상당 수준 도달,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 보유 등으로 추정하고, 또한 북한이 2014년 전략로케트 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계속 증 강하고 있다고 평가함.
- 북한은 2014년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국방위 성 명에서 “그 이상(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11월 유엔총회 3위 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국방위 성명을 통해 ‘초 강경 대응전’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느냐”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가 하였는바, 이런 핵실험 실시와 핵무기 사용 위협이 반복될 전 망임.
특히 2014년은 아래 표와 같이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이 근래 가장 빈번한 해로 기록되며, 2015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 면 북한의 저강도 군사적 도발이 빈발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표 1> 연도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빈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군사도발
횟수 13.8 13.6 7 6 2 9 23
※ 자료: 2014 국방백서
※ 북한의 군사도발은 △군사분계선 침범, △지상 총·포격, △북한경비정 NLL 침 범, △해상 포격·총격, △영공침범 등을 포함함.
※ 1990년대, 2000년대는 연평균 횟수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연례적인 관행처럼 되어 있으나 최근 도 발은 아래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짐.
- 첫째, 북한이 자신의 핵무장을 믿고 한미동맹의 대량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고 빠지기식’의 대담한 군사적 도발을 시 도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 비해 김정은 체제의 판단력과 합리성이 떨어지고, 낮은 정통성과 권위를 보완하기 위해 인 위적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 성이 있음.
2014년은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이 근래 가장 빈번한 해로 기록되며, 2015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 셋째, 북한이 최근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한 통일론과 북한인권 문제를 김정은 최고 존엄과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으 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초강경 대응전’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다. 동북아 환경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 집중되고 있고, 이를 위해 소위 ‘전 략적 인내’로 불리는 대북 압박과 봉쇄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임.
- 특히 2.29 미·북 핵합의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폐기된 이후, 미국 내 반북 정서와 비핵화 협상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됨.
- 한편, 최근 미국이 쿠바와 수교를 추진하고 이란 핵협상을 계 속하는 가운데 미·북 대화 재개 여부가 주목받고 있지만, 북한 과 쿠바의 차별성과 이란핵과 북핵의 차별성으로 인해 현 북 핵 국면의 갑작스런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미 정부는 6자회담과 핵협상의 무조건적 재개에는 부정적이 나, 북한과 의견 교환과 타진 수준의 대화에는 열린 입장임.
중국의 대북정책은 2013년 2월 3차 북핵 실험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는데,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체면이 손상 되고 내부적으로 북한이 전략적 부채가 된다는 평가가 등장함에 따라 더 이상 북핵 문제를 좌시할 수 없게 되었음.
-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반북핵 국제연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 미·중 경쟁시대에 북 한의 전략적 가치가 있어 일방적인 대북 압박에는 나서지 않 을 전망임.
- 최근 중국이 대북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과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복원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있는바, 양국의 고위급 접 촉이 더욱 빈번해지고, 점진적으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특사 파견의 가능성도 있음.
- 최근 북·중관계의 정치적 소원화에 불구하고, 2010년 부각된 북·중관계 긴밀화 현상의 여파로 인해 북·중 간 경제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이런 중국의 대북 이중적 접근 이 지속될 전망임.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 집중되고 있고,
대북 압박과 봉쇄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