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이번 NSS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면서, 향 후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바마 행정부가 떠드는 북조선 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실현을 위한 한 갓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음.
- 향후 북한문제의 소극적 대처 및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낮음 에 따라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한 국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나.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대중정책은 점점 관여(engagement) 방 향으로 진화되어왔음.
- 가장 최근에는 헤징(hedging)과 관여(engagement)를 병행
향후 북한문제의 소극적 대처 및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APEC 정상회담에서 보듯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이 나 갈등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음.
- 이번 NSS에서도 건설적인 관계를 통한 실질적 협력 증진을 언 급하고 있으나,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대한 관찰, 사이버절도 에 대한 필요조치 등 중국과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대 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음.
- 향후 2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미국은 경제력 회복으로 인 해 가능해진 힘에 의거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 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유연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다. 미국의 한･미･일 3각공조 강화 가능성 고려해야
이번 NSS에서는 미국의 힘과 리더십에 기반하여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의 근간은 동맹국들의 도움 임.
-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우선적 지역정책으로 규정하였으며, 중 국에 대한 견제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미일동맹과 엮어 미사일방어체제 등 한·미·일 3각공조 를 강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 임.
- 한·미·일 3각공조가 북한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라. 대미국 외교력 강화해야
냉전초기 중국의 공산화 이후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샌프 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을 중국 견제를 위한 교두보로 삼았음.
- 냉전기간 미일동맹은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강화되었 으나, 탈냉전 이후 미일동맹은 일본의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 에 의해 강화되고 있음.
-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일본 아베정부의 적극적인 대미국 정책 으로 인해 미일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엮어 미사일방어체제 등 한·미·일 3각공조를 강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로 인해 미국은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에 대한 우려 보다 미일동맹이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을 더욱 중시하고 있 음.
- 이번 NSS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명 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태가 간과되지 않도록 미국 내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 가 있음.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태가 간과되지 않도록 미국 내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