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준의 이행실태 평가

3.1. 핵심 기준

○ 2011년에는 31개 서비스기준 항목들 중 보다 시급히 달성해야 할 핵심 기준 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각 시·군의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 영국에서는 2000년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한 후 2004년도에 기준 항목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간 4년 정도 동 기준제도를 운영하면서 일

부 기준 항목에서는 서비스 공급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또 어떤 기준 항목에서는 개별 농어촌 지역의 상황이 너무도 달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하는 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11개 핵심 서비스기준(실 제 13개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연도인 2006년까지 동 기준제도를 운영하였다(김광선 등, 2011).

○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이제 막 도입되어 영국과 마찬가 지로 매우 폭넓은 범위와 항목의 기준을 달성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 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를 먼저 운영한 경험이 있는 영국의 경험을 미리 습득하여 우리 농어촌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농어촌 지역에 시급히 공급되고 목표치가 달성되어야 할 서비스기준을 핵 심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광선 등, 2011).

○ 정책담당자들이 생각하는 10개 핵심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은 주택, 상수 도, 대중교통, 고등학교,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응급 서비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 2011년 전문가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2년 정책담당자 조사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보다 깊은 연관을 가진 항목들이 핵심기준으로 선정되었다.

- 주택, 상수도, 대중교통, 학교, 진료서비스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 하면서 자주 접하는 서비스일수록 서비스기준으로서 중요성이 높게 평 가되었다.

- 여객선, 인도, 폐교, 의견 수렴,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등 은 핵심 기준으로 선정된 항목에 비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다.

- 소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등도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접 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부문 2011년 2012년 서비스기준 내용

부문 항목 핵심기준

○ 2011년 전문가 조사와 비교했을 때 난방,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아동 항 목이 제외되었고, 평생교육, 노인,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이 새롭게 추 가되었다.

- 난방 항목은 읍 지역 도시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관련된다. 읍 지 역 도시가스 보급은 상당한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한다. 실제 정책을 담당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측면의 고려가 핵심 기준 선정에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 아동 항목이 제외되고 노인 항목이 추가된 것은 농촌의 고령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된 것으로 학 교 통합 대신 농촌형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다.

- 평생 교육과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적이 다. 농촌 지역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3.2. 핵심 이행지수

○ 10개 핵심 기준 항목을 종합하여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를 도출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도출에 사용한 항목은 총 8개이다. 고등학교, 진료서비스 항목은 점검을 위한 통계 자료가 지수 산정 에 적합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부문 항목 평가 변수 비고

주거 주택 최소 주거 기준 이상 주택 비율(%)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교육 고등학교 - 제외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설치 읍면 비율(%)

보건의료 진료서비스 - 제외

복지 노인 취약계층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

자 비율(%)

영유아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읍면 비율(%) 응급 응급 서비스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문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월 공연 횟수

정보통신 -

-주: 고등학교와 진료서비스 항목은 통계 자료가 지수 산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이행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표 3-9.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 핵심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종합 이행지수와 유사하다. 종합 이행지수 와 마찬가지로 핵심 이행지수 상위 30% 시·군들도 주로 대도시 인근에 위 치하고 있다.

- 핵심 이행지수 값 분포에서는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상위 지역 집중이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 핵심 이행지수 값이 큰 상위 10개 시·군은 충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달 성군, 아산시, 서귀포시, 칠곡군, 증평군, 이천시, 광주시 등이다.

○ 핵심 이행지수 하위 30% 시·군들의 공간적 분포는 종합 이행지수와 거의 유사하다. 경상도 지역에 하위 30% 시·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 핵심 이행지수값이 작은 하위 10개 시·군은 울릉군, 봉화군, 군위군, 의령 군, 의성군, 성주군, 상주시, 거창군, 합천군, 영주시 등이다. 농촌 중에서

도 전형적인 오지로 평가되는 곳들이다.

○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의 핵심 이행지수도 보다 실질적인 주민 생활 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여 객선, 폐교, 의견 수렴, 다문화가족, 순회 방문, 소방서비스, 도난 방지 등의 항목을 지수 구성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핵심 이행지수> <종합 이행지수>

그림 3-13. 핵심 이행지수와 종합 이행지수의 공간적 분포 비교

○ 모든 항목을 포함한 종합 이행지수와 이를 간소화한 핵심 이행지수의 공간 적 분포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대도시 인근 지역과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간의 서비스기준 격차는 핵심 이행지수로 판단했을 때 더욱 커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