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향
2.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2.1.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주민들이 삶의 현장인 농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조사하였다.
- 주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 사항, 불만족 사항, 가장 필요한 서비스 항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본 조사는 앞서 제시한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 께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정·보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현장의 KREI 리포터 1천 명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우편조사 방식으 로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대상 KREI 리포터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주민들이다.
○ 본 설문에 응답한 대상은 총 622명이며, 지역별로는 군에서 372명(59.8%), 도농복합시에서 250명(40.2%)이 응답하였다.
- 시·도별로는 경북(109명), 전남(103명)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지역은 50~80명 정도로 응답률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단, 제주도와 광역시에 속한 지역에서는 각각 9명, 7명이 응답하여 지역 전체를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다.
- 또한 응답자는 622명이지만, 질문별로 중복 응답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 로 총합계는 다를 수 있다.
구분 응답 빈도 응답 비중(%)
경기 48 7.7
강원 48 7.7
충북 59 9.5
충남 77 12.4
전북 72 11.6
전남 103 16.6
경북 109 17.5
경남 90 14.5
제주 9 1.4
광역시 군 7 1.1
계 622 100.0
표 4-6. 공공서비스 만족도 설문 응답 현황
2.2.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분석 결과
□ 주거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농어촌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18.7%였으며, 그 외 72.3%는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응답된 것은 난방시설이었으며, 그 다음은 지붕이었다.
- ｢주택법｣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을 방의 면적과 수, 목욕시설, 화장실 등 의 시설적 측면에서 설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난방시설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자신의 주택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충남과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의 견이 54.5%로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만족함
불만족 사항 지붕 화장실 부엌 목욕 총합계
시설
난방
시설 외벽 주택
구조 기타
경기 13.8 21.5 7.7 9.2 4.6 20.0 12.3 4.6 6.2 100.0 강원 14.5 14.5 6.6 7.9 6.6 25.0 7.9 9.2 7.9 100.0 충북 12.0 19.6 7.6 7.6 4.3 27.2 7.6 6.5 7.6 100.0 충남 17.2 14.8 10.7 6.6 11.5 15.6 14.8 4.9 4.1 100.0 전북 24.0 17.3 6.7 2.9 8.7 17.3 13.5 6.7 2.9 100.0 전남 12.5 16.1 10.1 6.0 10.1 22.6 11.9 7.7 3.0 100.0 경북 24.7 13.3 5.4 3.0 7.2 22.9 11.4 8.4 3.6 100.0 경남 23.5 10.3 11.0 2.9 11.8 14.0 14.0 9.6 2.9 100.0 제주 54.5 9.1 9.1 0.0 27.3 0.0 0.0 0.0 0.0 100.0 광역시 군 8.3 8.3 16.7 0.0 16.7 16.7 25.0 8.3 0.0 100.0 계 18.7 15.1 8.5 5.1 8.9 20.1 12.0 7.4 4.2 100.0
표 4-7. 주택에 대한 불만족 사항
단위: %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난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어떤 보일러를 사용하는지를 파 악한 결과,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에서는 전기보일러를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지역은 모두 기름보일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구분 도시
가스 연탄 기름 화목 기름 화목 겸용
목재
펠릿 전기 태양열 아궁이 기타 총합계 경기 0.0 2.2 30.4 8.7 4.3 0.0 54.3 0.0 0.0 0.0 100.0 강원 0.0 14.5 20.0 9.1 10.9 0.0 40.0 3.6 1.8 0.0 100.0 충북 1.6 4.9 34.4 6.6 3.3 1.6 44.3 1.6 0.0 1.6 100.0 충남 3.8 1.3 35.9 9.0 10.3 0.0 33.3 1.3 2.6 2.6 100.0 전북 1.3 1.3 64.0 5.3 2.7 0.0 21.3 0.0 1.3 2.7 100.0 전남 0.0 5.4 68.8 4.5 2.7 1.8 15.2 0.0 1.8 0.0 100.0 경북 1.8 5.3 48.7 8.0 6.2 0.0 23.0 5.3 0.9 0.9 100.0 경남 0.0 1.0 56.6 6.1 8.1 1.0 17.2 6.1 3.0 1.0 100.0 제주 0.0 0.0 63.6 0.0 0.0 0.0 18.2 18.2 0.0 0.0 100.0 광역시 군 0.0 0.0 75.0 25.0 0.0 0.0 0.0 0.0 0.0 0.0 100.0 계 1.1 4.1 49.1 7.0 5.8 0.6 27.1 2.7 1.5 1.1 100.0
표 4-8.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사용 난방시설
단위: %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난방을 위하여 어떤 보일러로 바꾸기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태양열보 일러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가스보일러가 높게 나왔다(표 4-9).
구분 도시
구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총합계
○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보급과 관련하여 태양열을 비롯하여 태양 광, 지열 등을 이용하는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지 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읍지역에 대한 점진적인 도시가스 보급 과 더불어 태양열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난방 시설 보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먹는 물과 관련하여 상수도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광역 및 지 방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상수도와 관정(지하수, 우물) 등 을 사용하는 가구도 적지 않았다.
-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역 및 지역 상수도를 사용 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충남의 경우 관정(지하수, 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경기도의 경우 특이하게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만큼 관정(지하수, 우물) 사용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 관정
(지하수,우물) 기타 총합계
경기 41.7 16.7 41.7 0.0 100.0
강원 42.6 27.7 27.7 2.1 100.0
충북 37.9 31.0 29.3 1.7 100.0
충남 21.0 31.6 47.4 0.0 100.0
전북 61.1 15.3 22.2 1.4 100.0
전남 40.8 32.0 27.2 0.0 100.0
경북 45.9 31.2 21.1 1.8 100.0
경남 42.2 36.7 20.0 1.1 100.0
제주 88.9 11.1 0.0 0.0 100.0
광역시 군 57.2 28.6 14.3 0.0 100.0
계 42.7 28.6 27.8 1.0 100.0
표 4-12. 농어촌 주민의 상수도 이용 실태
단위: %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농어촌 주민들은 이러한 먹는 물의 수질이나 안전과 관련하여 비교적 안전 하다고 응답하였다(71.6%). 그러나 불안한 편이라는 응답(28.4%) 또한 높게 나타났다.
- 하절기 고온현상에 의해 상수원 수질이 악화되거나, 또는 최근 마을상수 도에 농약을 뿌리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광역 및 지방 상수도 외에도 마 을상수도, 또는 관정 사용이 활발한 편이다. 정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지자체 에 마을상수도에 대해 원수 수질 검사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 는데, 향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교통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주거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하여 질 문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인도(보도)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 다. 그 다음으로 도로 포장 및 정비,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농어촌에서 도로에서 노인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적지 않다. 이는 인도 여부와 많은 관련이 있다. 농어촌에서 인도가 구분된 도로는 많지 않은 반면,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통행 속도는 더욱 빠르기 때문 이다.
- 이를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인도 설치에 대한 항목이 들어 있으 나, 서비스기준 내용 자체에 강제성이 부족하여 개선하기 쉽지 않다.
구분 과속방지
□ 교육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부문에서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는 통학 거리 가 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그러나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경기도와 제주도, 광역시의 군 등 대 도시 근교 지역에서는 통학거리와 더불어 교사의 전문성도 불만족스럽 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의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통학 거리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에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되었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거리 역시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교과부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 환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과 효율성, 주민의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현재는 교육 부문에서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소규모학 교 통폐합을 장려하는 듯 보이는 항목이 있다.
구분 만족함
- 경기도, 강원도, 전남, 경북, 제주도 등의 지역에서는 관내 병원과 더불어 인근 타 시·군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 특히 제주도와 광역시의 군에서는 대도시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인근 지역,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 에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 거주 읍·면 시·군 관내 인근 타 시·군 대도시 총합계
경기 22.9 52.1 18.8 6.3 100.0
강원 29.2 50.0 12.5 8.3 100.0
충북 33.3 50.9 8.8 7.0 100.0
충남 26.0 66.2 5.2 2.6 100.0
전북 27.1 62.9 7.1 2.9 100.0
전남 41.7 45.6 10.7 1.9 100.0
경북 19.6 57.9 15.0 7.5 100.0
경남 28.1 60.7 5.6 5.6 100.0
제주 33.3 44.4 11.1 11.1 100.0
광역시 군 28.6 57.1 0.0 14.3 100.0
계 28.8 55.9 10.1 5.2 100.0
표 4-15.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 위치
단위: %
주: 음영은 각 지역별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진 사항을 의미함.
○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관내 병원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주 읍·면, 또는 시·군 관내 병원을 이용하 면서도 의료 인력의 전문성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외적으로 광역시 군지역에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없음
구분 영유아
□ 응급 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 응급서비스와는 달리 소방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만족한다는 의견
5분 내 도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일례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관내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공용소 화기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해오고 있다. 실제로 공용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가 커지기 전에 진압한 사례가 많다.
- 또한 마을 내 소화전 및 소화기가 공급된다면 주민의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다.
○ 마을 내 도난사건이나 대인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안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 마을 내 도난사건이나 대인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안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