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페이지 161-165)

2. 2012년 이행실태 평가 결과

4. 소결: 정책적 시사점

○ 3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였다. 95명의 시·군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어 촌서비스기준 각 부문과 항목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문별 이행지수와 종합 이행지수를 산출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의 산출 방식은 2011년과 동일하게 유지하 였다.

- 2011년의 자료에 2012년에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2011년 이행지수 를 다시 산정한 후 2012년 이행지수와 비교하였다.

○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정도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합적인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미흡한 수준이 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의 평균값은 -2.053으로 기준 충족값 인 0에는 미치지 못하며, 개별 시·군 중에서도 종합 이행지수값이 0보다 큰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 부문별로는 보건의료, 응급, 문화 부문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많이 개 선된 편이다.

○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 분석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높 은 지역들은 주로 대도시 인근 지역들이다. 또한 도농복합시의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군 보다 높다. 인구, 경제 규모, 지리적 위치 등이 기초 생활서 비스 공급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낙후한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기준 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 하지만 지리적 환경 등이 불리함에도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상당 부분 개 선된 지역들이 존재한다. 특히 복지 부문과 문화 부문에서 이러한 시·군들 을 많이 볼 수 있다.

- 복지 부문에서는 교통 환경이 열악한 강원도 시·군의 순위가 많이 상승 하였고, 문화 부문에서는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시·군들 중에 상위권 에 새롭게 진입한 시·군들이 다수 존재한다.

○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상승한 시·군들에서는 주로 시설 설치가 아닌 서비 스 전달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순회방문 행정리 비율 증 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증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로 방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서비스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하고, 또한 시 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기반 시설 설치가 힘든 지역에서는 방문 서비스 등으로 개선 가능한 서비스기준이 우선적으로 충족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 하지만 주거,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 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문에서는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이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복지 부문 의 영유아 항목, 문화 부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 등 기반 시설 투자 가 필요한 세부 항목에서의 기준 충족 수준도 정체 상태이다.

○ 방문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공급을 개선하려는 노력 은 시·군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당 규 모의 재정 투자가 필요한 서비스기준 항목의 충족을 위해서는 시·군 수준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기준으로는 주택, 상수도, 대중교통, 고등학 교,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응급 서비스, 문화시설 및 프로그 램 등의 항목이 선정되었다. 2011년과 달리 난방,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아동 항목이 핵심기준에서 제외되었고, 평생교육, 노인, 문화시설 및 프로그

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핵심 이행지수 값의 공간적 분포는 종합 이행지수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핵심 이행지수로 평가했을 때 대도시 인근 지역과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간 의 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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