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4>을 보면 해외 사례에서도 환자 시간비용(patient time), 비공식 돌봄 비용(Family, caregiver time), 교통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productivity cost) 등은 대체로 포함하지 않고 산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106) 약품의 용량이 결정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부 작용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음. 기타: 약제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식약청 허가 용법과 상이한 경우 존재 107) 순응도에 따른 진료비 차이를 제시함에 있어, 국외자료(미국, 영국)이고, 해당 질환이 아닌 질환의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충분한 소명 없이 사용하였음
108) 국내역학환경, 임상진료양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약제비를 제외한 모든 기타 수반비용을 외국자료를 그대로 인용
109) 치료단계별 치료비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임상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가정을 사용하지 않아 신청약제의 비용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고용량을 2일간 나누어 복용한다거나 등)
110) 환자군의 유병기간이나 혈액학적 상태 등 기저상태가 다른 자료원에서 부작용 비율을 산출하여 불 확실성이 존재함.
111) 비공식적 부양에 대하여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제시
114 • 보험 의약품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연구
자료원: Stone 등, 2000, I J of Technol Assessment in Health Care
[그림 14] 경제성평가에 포함된 비용 항목 분석 (1997-2000)
또한 비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지 않거나 비용 자료원을 명시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었다.(Barnett, 2009; Neumann, 2009; Kruper 등, 2007; Petrou 등, 2000) 비용 측정(measurement)에 관하여 Jacobs 등(2005, Pharmacoeconomics) 은 지침에서는 대게 “일반적인 진료 행태(routine care)"에 부합하는 의료이 용(utilization)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 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국내 자료로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을 밝히고 있다.
(1) 호주
호주는 2008년에 경제성평가 지침을 전면 개정하면서, 사회적 관점에서
‘health care perspective’로 전환하였다 (Viney 등, 2010). 2008년에 보건의료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지침에서 생산성손실, 시간비용, 간병비용 등의 비 의 료비용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제5장 비 용 • 115
(2) 영국
영국은 2004년, 2008년에 개정을 통하여 National Health Service와 Personal and Social service 관점으로 명시하면서,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생산 성 손실비용, 환자 및 가족 비용) 등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하였 다.112) NHS & PSS이외의 정부 기관에서 발생 되거나 절감이 예상되는 비용 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동의를 받은 경우 포함될 수 있으나, 별 도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113)
(3) 캐나다
캐나다는 2006년에 보건의료관점으로 개정하면서, 보건의료관점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정하였다. 생산성 손실비용의 경우 본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 나, 별도로 제시할 경우 마찰비용(friction cost)방법을 사용하도록 제시하였 다114). 시간비용, 간병비용 등은 만약 그 효과가 클 경우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였다115). 캐나다에서는 2009년에 “행정자료를 이용한 경제성평가 비용산 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CADTH, 2009).
(4)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2년에 비용 관련 지침을 별도로 발간하였다. (Oostenbrink 등, 2002)
112) Productivity costs and costs borne by patients and carers that are not reimbursed by the NHS or PSS are not included in either the reference-case or non-reference-case analyses.
113) Some technologies may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costs (or cost savings) to other government bodies. In these exceptional circumstances, costs to other government bodies may be included if this has been specifically agreed with the Department of Health, usually before referral of the topic. When non-reference-case analyses include these broader costs, explicit methods of valuation are required.
In all cases, these costs should be reported separately from NHS/PSS costs. These costs should not be combined into an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where the QALY is the outcome measure of interest).
114) Use the friction cost approach to value lost time from paid work. Report the friction period and unit cost used to value lost productivity. Gross wage rates plus the costs associated with recruiting and training replacement workers can be used to value long-term absences from work. Exclude the lost time from paid work due to premature death that occurs beyond the friction period (CADTH, 2006) 115) Consider a separat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intervention on lost time by patients and informal
caregivers, where it is likely to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results.(CADTH 2006)
116 • 보험 의약품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