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얼마나 심각한가?

상대빈곤선 기준 여성가구주의 가구빈곤율은 27.3%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한다면 복

“빈곤의 여성화”는 시계열적으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횡단적으로는 여성의 빈곤위험이 더 높은 현실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는 종단자료를 비교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볼 수는 없다. 단일 시점 비교를 했을 때,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경계하는 여성가구주의 높은 빈곤위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표3>의 남녀 개인빈곤율의 경우에도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약 2~3% 정도 더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우리사회는 서구사회처럼 빈곤층의 다수를 여성가구주가구가 차지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 이유는 여성가구주의 비중의 상대적으 로 적고 남성가구주 가구의 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 따라서 빈곤층 내 비 중으로 본다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비중(60%)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도시가계조사(도시근로자가구 대상)의 시계열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2000년 이후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빈곤에 취약 한 여성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 상황과 노동시장조건의 변화에 따 라 빈곤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성별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 국가간 남녀 가구주 빈곤율 비교

LIS 데이터에 포함된 17개국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 자료인 2000년을 기준으로 하 여 빈곤가구율을 젠더별로 측정하면 <표4>와 같다. 모든 국가에서 남성가구주의 수 가 다수이기 때문에, 대체로 남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전체빈곤 가구율도 낮다. 남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 란드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 러시아, 한국순이다.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빈 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40.2%로 가장 낮은 국가인 핀란드의 약 5배정도로 높다. 높은 국가군들도 대부분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예외적으로 높은 가 구라고 할 수 있다. 빈곤율의 남녀비율이나 차이를 계산했을 때에도 남성에 비해 한

국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이들 국가 중에서 월등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성별 빈곤가구율의 국제비교

(단위: %)

국가 연도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전체 비율(여/남) 차이(여-남) 여성가구주비율

네덜란드 1999 4.2 10.1 5.6 2.4 5.9 24.3

덴마크 2000 4.2 8.9 5.8 2.1 4.6 33.2

핀란드 2000 4.4 8.2 6.0 1.8 3.8 40.7

벨기에 2000 5.8 12.3 7.9 2.1 6.5 31.9

스웨덴 2000 5.8 11.8 8.2 2.0 6.0 39.4

노르웨이 2000 5.3 15.8 8.3 3.0 10.5 28.8

프랑스 2000 6.0 15.9 8.4 2.7 10.0 24.9

독일 2000 7.0 14.2 10.0 2.0 7.2 40.7

대만 2000 9.8 20.2 11.8 2.1 10.5 19.1

영국 1999 8.9 21.2 12.1 2.4 12.2 25.7

이탈리아 2000 10.2 16.8 12.5 1.7 6.7 35.2

스페인 2000 11.9 16.8 13.3 1.4 4.9 28.3

캐나다 2000 8.5 21.6 13.4 2.5 13.1 37.4

호주 2001 9.7 27.1 13.9 2.8 17.4 24.3

러시아 2000 15.1 18.5 16.1 1.2 3.4 27.9

미국 2000 13.3 24.2 18.2 1.8 10.9 45.2

멕시코 2002 20.0 22.7 20.5 1.1 2.7 20.0

한국 2005 13.6 40.2 18.5 3.0 26.6 18.2

** LIS자료중 가장 최근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되, 덴마크, 호주 등 2000년 이후의 정보가 있는 일 부국가들은 2000년 자료를 분석하였음. 한국은 복지패널 2005년 자료임.

빈곤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빈곤인구율을 성별로 국제비교하면

<표5>와 같다. 빈곤인구율의 경우에도 네덜란드가 가장 러시아, 한국, 멕시코가 높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녀 비율을 보았을 때,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가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양국은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최저수 준(3.7%. 3.3%)이기 때문에 젠더비율(gender poverty ratio)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난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젠더비율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남녀 빈곤율 차이를 보았을 때 한국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국 여성가구주 가 구의 빈곤인구율이 40%를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성가구주

의 빈곤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젠더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러시아와 멕시코와 같이 체제전환이나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한국처럼 높지는 않다. 오히려 멕시코의 경우 빈곤인구율에서는 여 성가구주보다 남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경우 여성빈 곤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남녀의 격차가 크지는 않다. 빈곤가구율과 빈곤인구율의 국제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빈곤율이 10%를 넘어가는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극단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빈곤인구율의 국제비교

(단위: %)

국가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전체 비율(여/남) 차이(여/남)

네덜란드(NL) 3.3 14.8 4.9 4.5 11.6

덴마크(DE) 3.9 9.7 5.4 2.5 5.8

핀란드(FI) 3.5 9.1 5.4 2.6 5.6

벨기에(BE) 6.5 13.8 8.1 2.1 7.3

스웨덴)SE) 4.1 11.6 6.5 2.9 7.5

노르웨이(NO) 3.7 18.4 6.4 5.0 14.7

프랑스(FR) 5.4 18.4 7.3 3.4 13.0

독일(DK) 5.6 13.8 8.4 2.4 8.1

대만(TW) 7.8 16.6 9.1 2.1 8.8

영국(UK) 9.4 26.2 12.5 2.8 16.8

이탈리아(IT) 11.7 15.3 12.8 1.3 3.6

스페인(ES) 12.4 20.6 14.2 1.7 8.2

캐나다(CA) 6.8 25.5 12.4 3.8 18.7

호주(AU) 9.9 28.0 13.0 2.8 18.2

러시아(RU) 17.4 25.6 18.7 1.5 8.3

미국(US) 12.6 23.1 17.1 1.8 10.5

멕시코(MX) 20.3 19.6 20.2 1.0 -0.7

한국(KO) 12.3 40.4 15.2 3.3 28.1

*분석데이타와 자료연도는 빈곤가구율과 동일함.

빈곤층 내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을 수록 대체로 빈곤층에서 여성가구주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다(<그림 1>). 우 측상단에 있는 미국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가구비율도 높고(45%) 빈곤층내에서 여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60%). 반면, 대만과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은 여성가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가구주 수준에서는 빈곤이 여성화된 국가들이다. 상단에 위치한 국가들은 인구학적으로는 남성가구주가 다수이지만 빈곤층 내부의 인구학적 분 포에서는 여성가구주가 더 많은 국가들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 빈곤층 인구에서 여성가구주가 다수는 아닌 상태이다. 그러나 위 결과해석에서 주의할 것은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수가 적지만, 빈곤층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경 우에 대한 것이다. 그래프의 상단이 아닌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좌측 극단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 경우에 해당 되는데, 분석대상 국가중에서 한국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은 가장 낮은데도 불구 하고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숫적으로 적 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층에 다수 분포한다는 것은 이들이 적절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한 배제된 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가능성이 높을 것임은 충 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여성가구주의 비율도 가장 높고 빈곤층내 비율도 가장 높은 국가이다.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1970년대 미국에서 가 장 먼저 생겨났다는 사실을 실감할 정도로 미국의 여성빈곤 문제는 그 규모에서 심각 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절대적 가시성이 다각적인 정책의 관심이 되 어왔다는 점에서 정책적 냉대를 받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⁵⁰⁾

<그림 2>는 여성가구주 빈곤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데, 국가별 비교에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X축은 여성가구주의 비율이고, Y축은 여성가구주 빈곤율이다. 추세선에서 미국 과 한국이 이상점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여성가구주 빈곤율이 예외적으로 높고, 한국의 경우 여성가구주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가구빈곤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가구의 45%가 여성가구주인 미 국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황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50)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는 여성가구주의 비중은 30%에 못 미치지만, 빈곤층의 절반이상이 여성가구 주 가구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중의 하나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빈곤가구율 6.4%).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극도로 높다는 것은 여성가구주의 형성 이 사회적, 규범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가구주 범주에 포함될 경우 극도 로 높은 빈곤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사회적, 경제적 인 차원, 즉 이중의 차원에서 고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여성가구주 비율 대비 여성가구주 빈곤율: 국가비교

NL

DK FI

BE SE

FR NO

DE

TW UK

IT ES

CA AU

RU

US MX

KO

10203040

poverty rate of female householder/Fitted values

20 25 30 35 40 45

female housholder/total

poverty rate of female householder Fitted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