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은 <저임금․고용불안․실업>이라는 세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집 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의 핵심은 구직의 어려움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이 당면하고 있는 구직과정에 서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 이 집단에 대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정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빈곤층의 구직문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실업자가 인식하고 있는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5점 척도 로 파악하고 있다. 아래 표는 구직어려움을 성별, 근로능력유무별, 소득계층별로 살 펴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구직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전체
적으로 집단의 특성과 관련 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나이 → 일자리 부족 → 정보부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특성과 노동시장특성이 구직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문제는 여성과 근로무능력자, 그리고 빈곤층에서 매우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가구특성과 관련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구직자의 성별, 근로능력 유무별, 소득계층별 구직 어려움
전체 성별 근로능력 유무별 소득계층별
남성 여성 근로무능력 근로능력 비빈곤층 빈곤층
나이 3.92 3.83 4.21 4.15 3.87 3.86 4.00
일자리 부족 3.86 3.84 3.90 4.01 3.83 3.85 3.87
정보 부족 3.31 3.21 3.62 3.38 3.29 3.25 3.39
저임금 2.65 2.65 2.63 2.12 2.76 2.85 2.35
기술부족 2.64 2.51 3.07 2.64 2.64 2.49 2.86
열악한 근로환경 2.56 2.49 2.81 2.38 2.60 2.68 2.40
건강 2.52 2.37 3.03 4.10 2.20 2.14 3.07
경력부족 2.44 2.40 2.60 2.52 2.43 2.27 2.70
불안정고용 2.39 2.42 2.28 2.07 2.45 2.45 2.30
저학력 2.20 2.10 2.52 2.29 2.18 2.09 2.36
높은 기대 2.13 2.14 2.08 1.76 2.20 2.21 2.01
성차별 1.71 1.60 2.12 1.86 1.69 1.64 1.83
신용불량자 1.55 1.56 1.48 1.36 1.58 1.44 1.70
가족의 반대 1.30 1.33 1.18 1.25 1.30 1.39 1.15
가사일 1.24 1.20 1.39 1.34 1.23 1.20 1.31
간병 1.23 1.21 1.32 1.31 1.22 1.19 1.30
양육 1.20 1.18 1.27 1.40 1.16 1.17 1.23
[그림 12] 구직자가 경험하는 구직 관련 어려움
〈표 25〉 소득계층별 직업기술 유형별 보유 여부 (다중 응답)
전 체 비빈곤층 빈곤층
회 수 응 답 케이스 회 수 응 답 케이스 회 수 응 답 케이스 없 음 11,422 72.1 75.5 8,930 68.5 72.3 2,491 88.6 89.8 공인자격자 3,970 25.0 26.2 3,722 28.6 30.2 248 8.9 9.0
비공인자격자 434 2.7 2.9 364 2.8 2.9 70 2.5 2.5
전 체 15,826 99.8 104.6 13,016 99.9 105.4 2,809 100.0 101.3
3.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근로빈곤층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단절에 따른 소득변동을 경험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 집단에 대한 소득보장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소득보장이 근로활동을 유인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현 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아래 <표 26>은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가입율 및 미가입율을 보여주고 있다.44) 이는 앞서 몇몇 조사보고서를 통해 개괄적으로 추계된 바 있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사회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매우 취약하며, 이는 사회보험 가입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2003). 근로빈곤층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29.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29.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단절 등 근로빈곤층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 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근로빈곤층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이들의 낮은 교육수
44) 사회보험 미가입율 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규모추정은 기존 행정집계자료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준과 임시직 및 일용직 중심의 종사상지위, 부가가치가 낮고 종사자 규모가 작은 영 세사업체에서의 근로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표 26〉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가입여부
전 체 비빈곤층 빈곤층
산재보험
가 입 63.1 66.2 29.9
미가입 36.9 33.8 70.1
소 계 100.0 100.0 100.0
고용보험
가 입 63.3 66.4 29.7
미가입 36.7 33.6 70.3
소 계 100.0 100.0 100.0
이어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공부조제도가 이들 빈곤층을 얼마나 보호하 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규모는 행정집계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파 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 서 여기서는 행정집계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힘든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27>은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생활보호제도 또 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한 시점에 따라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에 따르 면,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상당수는 2000년 제도도입 초기에 가장 큰 규모 로 유입되었으며, 일정기간 유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03년 이후 다시 큰 규모로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도별 유입추세는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기초보장 진입시점 분포
진입시점 전 체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자
% 누적 % % 누적 % % 누적 %
1979년 0.1 0.1 0.3 0.3
1980년 0.2 0.4 0.3 0.6
1981년 0.3 0.7 0.6 0.7 0.7
1982년 0.8 1.5 0.6 1.0 1.8
1983년 1.5 0.6 1.8
1984년 1.5 0.6 1.8
1985년 0.3 1.8 0.7 1.2 1.8
1986년 0.1 1.9 0.2 1.5 1.8
1987년 1.9 1.5 1.8
1988년 0.6 2.5 1.0 2.5 0.1 1.9
1989년 0.0 2.5 0.1 2.6 1.9
1990년 0.2 2.7 0.6 3.2 1.9
1991년 1.2 3.9 0.7 4.0 1.6 3.5
1992년 0.9 4.8 0.6 4.6 0.6 4.1
1993년 1.3 6.0 0.8 5.4 0.8 4.9
1994년 0.3 6.3 0.7 6.1 4.9
1995년 1.8 8.1 2.0 8.1 3.1 8.1
1996년 2.0 10.1 3.3 11.4 1.5 9.5
1997년 3.3 13.4 4.1 15.5 1.7 11.3
1998년 2.0 15.4 3.7 19.2 1.3 12.6
1999년 4.0 19.4 4.9 24.1 3.8 16.4
2000년 16.6 36.0 19.2 43.3 14.8 31.2
2001년 8.6 44.6 6.2 49.5 9.9 41.2
2002년 5.0 49.6 4.6 54.1 7.4 48.5
2003년 16.0 65.6 15.1 69.3 16.5 65.0
2004년 16.6 82.2 13.7 83.0 16.9 81.9
2005년 17.8 100.0 17.0 100.0 18.1 100.0
전 체 100.0 100 100
(가구) (706) (464) (242)
[그림 13] 전체 수급경험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진입 시점
1979 1980 1981 1982 1985 1986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근 로 무 능 력 자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근 로 무 능 력 자 근 로 능 력 자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통해 수급탈피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행 정집계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 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4년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약 156만 명 가량의 빈곤층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2000년 제도도입기의 규모와 유사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복지패널 데이터에서 각 시점별로 상당수의 빈곤층이 제도에 유입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급자가 제도에서 탈출 또는 탈락하였음을 의 미하게 된다. 물론 탈수급자의 비율은 케이스의 규모가 적어 신뢰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더라도, 수급탈출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데이터를 통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탈출율을 살펴보 면, 약 4.87%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도에 수급자로 유입된 인구가 전체 수급자의 17.8%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탈출 자의 평균 수급개월은 34.4개월로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52.3개월에 비 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탈수급자에서 근로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의 우측에 표시된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탈수 급자 비중을 보면, 근로가능자가 약 62.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출한 15세 미만아동 또한 이들 근로능력자 가구에 속한 피부 양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체 탈수급자의 약 80%이 상이 근로빈곤층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표 28〉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중 탈수급자의 비율과 특성
% 평균
수급개월
근로능력 정도(row %) 15세 미만 근로
가능자 단순근로
가능자 근로
미약자 근로
불능자 전체
수급유지 95.1 52.3 20.5 37.0 9.1 24.4 8.9 100.0
수급탈출 4.9 34.4 14.6 62.5 2.1 16.7 4.2 100.0
전 체 100.0 51.4 20.2 38.2 8.8 24.1 8.7 100.0
4. 고용지원정책의 현황
패널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고용지원서비스 참여현황은 기존의 다른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참여자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 이다. 구직알선 프로그램은 전체 응답자의 0.6%만이 참여하였으며, 직업훈련 프로그 램은 0.4%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미미하나마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전반적으로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근로빈곤층의 고용단절과 소득단절이라는 문제 에 대처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9〉 소득계층에 따른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여부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구직알선 참여여부
있 음 0.5 0.7 0.6
없 음 99.5 99.3 99.4
소 계 100.0 100.0 100.0
직업훈련 참여여부
있 음 0.3 0.5 0.4
없 음 99.7 99.5 99.6
소 계 100.0 100.0 100.0
물론 자활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근로빈곤층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 업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참여자 규모가 적어 조사표본에 충분히 반 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사업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