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이 절에서는 근로빈곤층의 고용안정성 또는 고용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미시 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분하고자 한다. 참고로 미시적 접근은 단기간의 취업상 태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간주하고, 거시적 접근은 고용
유지기간(Job Tenure)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간주할 것이다.
<미시적으로> 근로빈곤층은 고용지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잦고, 고용지위의 변 화가 소득지위의 변화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 하였던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취업상태 구성을 통해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의 비중이 높으 며, 이들의 <고용불안․실업․저임금>은 소득지위의 반복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개 연성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매우 흥미로운 분 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2005년까지 3년간 1분기이 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5.1%에 달하며, 그 중 계속빈곤을 경 험한 가구가 4.1%,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16.1%,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 험한 가구가 14.9%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종사상지위라고 말할 수 있다(노대명 외, 2006; 이병희 외, 2006).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고용․소득의 동태적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고용단절과 소 득단절간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은 종사상지위의 변화를 통해 고용변동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사상지위의 변화로는 고용변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상용직에서 비상용직으로의 고용변동은 소득의 급격한 변화 - 주로 감소 -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으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종사상지위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지위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빈곤층 중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 또한 소득계층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더 큰 문제점은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종사상지위의 변동이 없어도 내부적 으로 단기간의 고용단절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변동량을 파악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거시적으로는> 근로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을 통해 고용안정성의 정도를 가늠하 는 것이다. 이는 인구학적 특성, 취업특성, 그리고 노동시장특성이 고용안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선험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과 취 업특성은 고용유지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빈 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비빈곤층에 비해 매우 짧게 나타날 개연성이 큰 것이다. 어 찌 보면,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빈곤층이란 <저임금․실업․고용단절>이 누 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고 용유지기간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것은 통제하 는 변수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상 용직이라도 어떠한 요인에 의해 고용유지기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다. 이러한 경우, 산업과 기업 등의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편으로는 안정된 일자리가 어떠한 세대에 집중되어 있 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내의 어떤 집단이 취약한 일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방식 중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개인의 고용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필요로 하나, 여기 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 다.42) 따라서 여기서는 2005년 12월 현재 취업자의 고용유지기간이 하위집단별로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참고로 분석은 임금근로자에 국한할 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기간이 별 다른 의미를 갖기 않기 때 문이다.
2. 고용유지기간(Job Tenure)과 연령
여기서는 분석대상을 근로능력을 가진 취업자 집단으로 통제할 것이다. 그것은 근 로능력자이며, 연령이 15세~64세이고, 비학생인 집단을 지칭한다. 그리고 근로능력자 중 빈곤층을 근로능력빈곤층으로 간주할 것이다.
아래 <표 12>와 [그림 3]은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별로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나
42) 한국복지패널에서 연간 고용변동량은 매우 적은 케이스에서 나타나고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
타낸 것이다. 이 표와 그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상용직은 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비빈곤층에 비해 현저하게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임시직과 일용직은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소득계층별․종사지위별 고용유지기간
(단위: 월)
비빈곤층 빈곤층 전체
상용직 93.9 36.9 92.7
임시직 41.1 37.2 40.8
일용직 87.4 80.3 85.4
고용주 82.1 67.2 81.6
자영자 124.8 179.8 133.3
무급종사자 169.3 255.6 189.9
전 체 90.5 118.9 93.3
[그림 3] 소득계층별․종사상지위별 고용유지기간(Job Tenure)
0 50 100 150 200 250 300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종사자
비빈곤층 빈곤층
아래 <표 13>와 [그림 4]와 [그림 5]는 소득계층별․취업상태별 평균 고용유지기 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먼저 [그림 4]는 전체 근로능력자를 소득 계층별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연령집단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살펴본 것이다. 이 그림은 빈곤층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는데, 특히 30대~40대 의 근로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이어지는 [그림 5]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계층별 연령집단별 고용 유지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고용유지기간과 관련해서 빈곤층 임금근로자 의 고용유지기간은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은 소득계층과 별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3〉 소득계층별․연령별 고용유지기간(Job Tenure)
(단위: 월)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15~19세 7.2 7.4 7.3 7.2 7.4 7.3 5.9 15.0 8.8 20~24세 19.8 16.1 19.6 19.7 13.8 19.5 20.5 20.6 20.5 25~29세 30.8 27.0 30.6 30.7 25.8 30.5 31.0 31.3 31.0 30~34세 52.1 36.6 51.2 53.7 26.2 52.4 41.6 48.8 42.5 35~39세 71.0 39.5 68.7 72.0 30.7 69.3 63.9 52.1 62.1 40~44세 97.7 61.6 94.4 100.6 40.8 95.5 86.2 75.2 84.5 45~49세 121.6 106.3 120.2 121.5 82.6 118.1 114.1 118.7 114.7 50~54세 145.1 151.7 145.9 137.6 89.2 132.6 146.5 167.5 150.5 55~59세 171.8 181.9 173.7 128.9 99.3 123.9 210.0 207.6 209.4 60~64세 205.8 241.0 217.2 129.7 88.3 119.8 256.9 271.8 262.7 전 체 90.5 118.9 93.3 78.2 57.4 76.6 118.2 155.3 125.3
[그림 4] 소득계층별․연령별 고용유지기간(Job Tenure)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비 빈 곤 층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비빈곤층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비빈곤층 빈곤층
주: 단위 = 월
이어지는 <표 14>와 [그림 6]은 근로능력자를 종사상지위와 소득계층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의 연령대별로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살펴본 것이다. 아래 [그림 6]은 위
아래 [그림 6]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충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상용직의 경우, 비빈곤층의 고용유지기간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빈곤 층의 경우에도 40대 집단에서 고용유지기간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 으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 중 하나는 이들 빈곤층 상용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영세 사업체에서 장기간 근로한 집단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 로운 사실은 20대 상용직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30대 이후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30대 이상 상용직 근 로자의 상당수가 최근에 노동의 하향이동 추세에 따라 저임금근로자로 전직한 집단 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어 임시직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용유지기간이 다른 종사상집단에 비해 현저히 짧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빈곤층 임시직근로자는 40대 후반 고용유지 기간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그림 7]이다. 이 그 림은 임시직근로자 중 빈곤층 남성과 여성은 각각 40대와 50대에서 고용유지기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상용직 일자리 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임시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일용직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유지기간이 소득계층별로 별다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일용직근로자와 자영업 자의 고용유지기간이 임시직근로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집단이 저임금 및 저소득 상태에서 장기간 동일한 근로에 머물러 있는 집단으
끝으로 일용직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유지기간이 소득계층별로 별다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일용직근로자와 자영업 자의 고용유지기간이 임시직근로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집단이 저임금 및 저소득 상태에서 장기간 동일한 근로에 머물러 있는 집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