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요인과 빈곤격차를 분석하였다. 남녀가구주를 비교했을 때 남성가구주의 가구빈곤율은 13.6%, 여성가구주는 40.2%로, 여성가구주 가 약 3배정도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남녀 빈곤격차가 3-3.5배라는 것은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이며,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역시 일치한다. 실제 빈곤율 수치 는 남녀 모두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율 수준은 분석대상 18개국 중 가장 높았 다. 한국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40.2%로 가장 낮은 국가인 핀란드의 약 5배 높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군들도 대부분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예외적으로 높다. 빈곤율의 남녀비율이나 차이를 계산했을 때에도 남성에 비해 한국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이들 국가중에서

월등하게 높다. 한국은 여성가구주 가구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극도로 높다는 것은 여성가구주의 형성이 사회적, 규범적으로 억 제된 역사적 제도적 상황을 반영하며 또, 여성가구주 가구가 사회적, 경제적 차원, 즉 이중의 차원에서 고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무직, 한부모 여성가구주는 빈곤위험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 정되었는데 복지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무직과 자녀부양부담은 여성 빈곤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무직과 자녀양육부담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과 관련되지만, 여성가구주의 중첩적 빈곤 상황으로 인해 취업자체가 빈곤탈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 일용직 빈곤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소득원을 확보하더라도 여전히 빈곤한 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취업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정책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 빈곤의 여성화 논의가 주목하는 것이 한부모 가구, 특히 독신모 여성(single mother)인데, 한국에서도 한부모지위가 빈곤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일 경우 여성뿐 아니라 남성가구주의 경우도 빈곤위험이 높은데,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빈곤탈출정책에 덧붙여 자녀양육 및 부양부 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동수당, 한부모수당, 보육서비스 등 자녀관련 복지제도가 필 요하다.

셋째, 빈곤율을 분해했을 때, 여성가구주의 빈곤취약성은 고위험범주에 집중적으 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분포효과 66%), 빈곤여성가구주는 여성가 구주가 되기 이전부터, 즉 이혼, 별거, 사별 이전부터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했을 것임을 짐작케한다. 다시 말해, 혼인내에서 은폐되어 있었던 여 성의 ‘숨은 빈곤’이 남성생계부양자의 부재라는 상황에서 극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 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위험에 대처하는 첫걸음 은 여성가구주가 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즉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의 구조를 변화 시키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여성 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정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vol.31 pp.1-28.

박영란, 정진주, 황정임, 권문일, 김창엽, 석재은, 엄규숙, 유태균, 정인숙, 황수 경.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2. pp.167-194.

여지영. 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이혜경 ․ 최은영. 1997.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연세사회복지연구. vol4.

pp.142-185.

김수정. 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의 젠더격차,” 󰡔페미니즘 연구

｣ 7호.

Casper, L.M., Mclanahan, S.M. and Garfinkel, I.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vol.59 no.4.

Fairlie, R. 2003. "An Extens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o Logit and Probit Models." Economic Growth Center Discussion Paper no.873.

__________. 1999. "The Absence of the African-American Owned Business: An Anlaysis of the Dynamic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7 no.1.

Fuchs. V.R. 1986. "The feminization of poverty." NBER working paper series no.1934.

McLanahan, S. and Kelly. E.L. 1999. "The Feminization of Poverty: Past and Future." in Chafetz, J.S.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Gender. Kluwer Academic.

Mclanahan, S., Sorensen, A. and Watson, D. 1989. "Sex Differences in Poverty 1950-1980."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15 no.1.

Pearce, D. 1979. "Women, Work and Welfare: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Feinstein K.W,(ed) Working Women and Families. Sage Publications.

Picot, G. and Myles, J. 1996. "Social Transfers, Changing Family Structure and Low Income Aomong Children." Canadian Public Policy vol.22 no.3.

Spriggs, W. and Williams, R. 1996. "A Logit Decomposition Analysis of Occupational Segregation: Results for the 1970s and 1980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8 no.2.

Wiepking. P. 2004. "Gender Differences in Poverty: A Cross-National Research."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