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결론
2. 기존 연구 검토
1. 여성가구주 빈곤의 국제 비교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한국 여성가구주 빈곤이 국제적인 수준에 서 어느 지점이 와 있는가라는 것이다. 여성빈곤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에서는 상 대적으로 자유주의 국가군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빈곤 의 여성화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 의 여성가구주 빈곤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캐스퍼 등(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 1994)은 서구 8개국가 비교를 통해
빈곤율에서 젠더차이는 가족, 고용, 국가(복지)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들에 의하면, 남녀의 빈곤격차를 줄이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강한가족’에 의 해서 여성가구주의 증가및 확산이 저지되거나(이탈리아방식)46) 둘째, 여성의 취업및 임금상황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여성이 자신의 소득원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거나 (스웨덴방식) 셋째, 국가의 공적 급여가 후할 경우에 빈곤의 여성화가 저지되고 남 성과 유사한 수준의 빈곤율을 보인다(네덜란드).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경 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 세가지 방식에 의한 빈곤저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계열적으로 본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증가하는 추이 를 보이는데, 맥레너한 등(McLanahan, Sorenson and Watson, 1989)은 빈곤의 여성 화를 추동한 인구학적 변화에 주목해서, 과거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은 가족에 의해 은폐되어 있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 가족이 더 이상 이 은폐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신모의 증가가 자연적으로 빈곤의 여성화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빈곤의 여성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횡단, 종단 자료가 모두 필요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이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지는 않는다. 국제적인 수준에 서 비교를 할 때에도 횡단분석 수준에서 각국의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의 수준을 검 토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여성가구주의 빈곤이 여 성가구주 가구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인구구성상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과 여 성가구주 빈곤율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2. 남녀 가구주의 빈곤원인에 대한 분석
빈곤의 젠더격차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역설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 즉, 과 거에 비해 여성들이 점차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하게 되었는데도 왜 여성빈곤층이 증가하는가?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다이애너 퍼스의 최초의 해답은 노동
46) 이때 ‘강한 가족’ 옵션은 외관상 빈곤의 여성화가 억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내에서의 불평등 한 자원배분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숨은 빈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시장의 성분절화현상(여성 직업의 게토화)와 복지정책의 부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즉 1950년대 이후 미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노동시장 차별과 복지정책의 가부장성으로 인해 “여성에게 독립은 빈곤과 복지의존을 댓가로 한 것이었다”. (Pearce, 1978: 28) 47)
한국사회 여성빈곤연구의 시발점은 이혜경․최은영(1997)의 연구인데, 이를 출발 점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실태와 빈곤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김 영란, 1998; 박경숙, 2001;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 2002; 박영란외, 2003) 이들 연구 는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가족을 벗어난 다양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 차별적 노동시장, 복지정책의 부재가 여성빈곤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의 초점이 저소득 모자가정과 같은 특정인구집단, 고 령빈곤과 같은 생애주기상 특정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문제와 복지욕구에 집중 되어 있어 여성빈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전국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성빈곤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석재은(2004), 여 지영(2003)의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기존연구를 통해 빈곤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 키는 변수들을 분석모델에 포함시키고, 이에 덧붙여 가족적 특징을 각각의 방식으로 조작화하여 성별 빈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녀를 불문하고 빈곤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은 연령48), 교육, 가구원수, 취업자수, 거주지역이다.
2000년 가구소비실태자료를 분석한 석재은(2004)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가 구의 빈곤비율(최저생계비기준)은 21%로 추정되었고, 남성가구주의 3배에 달할 정도 로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빈곤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연령, 교육, 가구원수, 취업자수, 거주지역(6대광역시) 등이 모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남녀가구주 분석에서는 취업지위변수(무직/상용직/임시직/자영업)에서 예외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무직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고 성과 무직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여성무직가구의 빈
47) 퍼스의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 또는 빈곤의 젠더격차 연구를 촉발하는 시발점 역할을 했지만, 빈곤 의 추이를 분석하거나 국제적 비교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48) 기존연구를 통해 연령과 소득의 관계는 역 U자의 비선형관계를 가지고, 반대로 연령과 빈곤의 관 계는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Alcock, 1993). 여지영의 경우는 연령의 효과를 노인과 비노인가구 집단더미로 구분하여 2차항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곤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의 “선택적 무직”효과로 설명되었는데, 즉 남성과는 달리 여성가구주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선택 적인 무직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무직’효과는 분석대상 여성가구주 가 구에서 실질적인 남성생계형 가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존의 통계청 분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남성의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유배우 가구 가 그대로 분석에 포함됨으로써 무직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으로 생각된다. 실제 여성가구주 빈곤정책에서는 이들 가구가 제외될 것이라는 점에 서 분석에서도 이 가구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연구에서는 편부모가족의 빈곤확률이 다른 가족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지영(2003)은 2000년 노동패널을 대상으로 남녀와 노인/비노인가구를 교차하여 각 집단의 빈곤특징을 분석하였다. 노동패널을 이용한 이 분석에서 여성가구주의 빈 곤율은 45.7%(남성가구주 17%)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여성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상용직, 취업자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지영(2003)의 분석에서도 가족관련 변수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즉, 비노인여성가구주에서 6세이하 양육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빈곤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서는 표본이 경제적상황이 좋은 젊은 여성가구주가구에 편포해있을 가능성과, 자녀 의 존재가 역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조건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제 시되었다. 즉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이혼모나 미혼모의 경우 자녀양육을 포기하 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만이 자녀양육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효과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위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빈곤의 젠더격차와 관련하여 가장 체계적인 경험 연 구를 수행한 두 연구에서 여성 한부모가구와 빈곤의 관계, 여성의 취업지위와 빈곤 의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채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 자 료에서 남녀 가구주의 빈곤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연구와의 차 이를 살펴볼 것이다. 복지패널 자료가 가구원에 대한 정보, 취업지위와 관련된 정보 에서 구체적이고 정확도가 높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