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가능 단순근로 근로미약 전체
임금 근로자
상용직 25.5 1.2 0.0 22.1
임시직 13.5 3.4 0.3 11.8
일용직 6.0 6.1 0.7 5.5
소 계 45.0 10.7 1.0 39.4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2.0 0.2 1.8
자영자 11.6 8.6 0.7 10.5
무급종사자 4.4 5.2 1.0 4.1
소 계 18.0 14.0 1.7 16.4
미취업자
실업자 4.5 6.2 2.0 4.4
비경활자 32.5 69.0 95.3 39.7
소 계 37.0 75.3 97.3 44.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근로능력자를 소득계층별로 파악하면, <기준 C>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 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근로 가능한 집단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빈곤층은 임금근로자 의 비중이 낮고 미취업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 위별 분포는 소득계층에 따라 정확하게 역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소득계층별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종사상지위 분포
비빈곤층 빈곤층
근로가능 단순근로 근로미약 전 체 근로가능 단순근로 근로미약 전 체
임금 근로자
상용직 28.6 2.2 0.0 26.3 4.4 - - 2.7
임시직 13.9 3.7 0.2 12.8 10.9 2.9 0.4 7.3
일용직 4.9 5.4 0.9 4.8 13.1 7.0 0.6 9.2
소 계 47.4 11.3 1.1 43.8 28.4 9.9 1.0 19.2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2.2 0.4 - 2.1 0.6 - - 0.4
자영자 10.4 6.3 0.3 9.8 19.4 11.6 1.1 13.9
무급종사자 3.7 2.6 0.8 3.5 9.1 8.7 1.0 7.0
소 계 16.4 9.3 1.1 15.4 29.1 20.3 2.1 21.2
미취업자
실업자 3.9 5.4 1.4 3.8 8.9 7.3 2.4 7.0
비경활자 32.4 73.9 96.4 37.0 33.6 62.5 94.5 52.5 소 계 36.3 79.3 97.8 40.8 42.5 69.8 96.9 59.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근로빈곤층의 성별․연령별 분포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주목해 야 할 점은 연령별 분포이다. 특히 종사상지위별로 연령별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어 떠한 집단이 어떠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책지원대상을 어떻게 설정해 야 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아래 <표 7>은 각 종사상지위별로 남성과 여성의 분포를 비교하고, 남성과 여성 내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나타내고, 이를 다시 소득계층별로 구분한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면, 소득계층별로 빈곤층에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여 성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실업률은 빈곤층 여성에 비해 비빈곤층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비빈곤층 남성의 높은 취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표 좌측 하단의 빈곤층 여성의 종사 상지위를 보면, 무급종사자와 일용직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소득계층별 성별 집단의 종사상지위 분포
〈표 8〉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별 집단의 연령분포
[그림 2]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별 집단의 연령분포
3. 교육수준별 분포
여기서는 근로빈곤층 개념을 <기준 B>와 <기준 C>로 구분하고, 교육수준별로 어 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을 통제하는 경우, 근로활동 참여가 가능한 근로빈곤층의 인적자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빈곤층은 근로능력이 미약이상이며, 비학생인 15~64세 집단으로 통제하였고, 경활빈곤층(active poor)은 연령과 관계없이 비학생이며 근로능력이 미 약이상인 집단으로 통제하였다.
아래 <표 9>는 모집단을 근로능력자와 경제활동인구로 통제한 뒤, 각 집단의 교 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표의 우측은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감소함에 따 라 저학력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졸이상 학력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떠한 개인특성과 인적자본을 가진 집단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지원대상을 특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비 빈곤층과 비교할 때, 빈곤층의 교육수준별 분포는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로능력자로 대상을 통제하는 경우, 그 격차가 다소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이어 이 표의 좌측은 교육수준과 빈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간략 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근로능력 통제에 따른 소득계층별 교육수준 비교
근로능력자 근로능력자 경제활동인구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비빈곤층 빈곤층 전 체 무 학 49.7 50.3 100.0 1.7 11.8 3.0 2.5 20.6 5.0 초 졸 70.4 29.6 100.0 8.4 23.8 10.4 8.8 26.7 11.4 중 졸 81.0 19.0 100.0 10.6 16.8 11.4 10.0 14.1 10.6 고 졸 89.5 10.5 100.0 41.0 32.6 39.9 39.3 26.6 37.5 초대졸 92.4 7.6 100.0 11.7 6.5 11.0 11.9 5.1 11.0 대 졸 95.3 4.7 100.0 23.6 7.8 21.6 24.0 6.2 21.4 대학원졸 96.6 3.4 100.0 3.0 0.7 2.7 3.5 0.7 3.1
전 체 87.1 1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래 <표 10>과 <표 11>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중 두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사상지위와 관련해서 상용직근로자 로 진입할 확률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일용직과 자영업자로 일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표와 관련해서도 연령과 성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소득계층별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교육수준별 분포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빈곤층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층 여성에 대한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10〉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수준과 종사지위의 관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전 체
학력별
상용직 3.1 7.9 11.6 23.5 41.7 49.0 68.1 28.6 임시직 6.1 11.7 14.0 17.9 17.6 10.4 8.4 14.5
일용직 18.9 16.7 10.7 6.5 2.8 0.9 6.6
고용주 0.2 0.8 2.2 2.5 4.1 5.0 2.3
자영자 15.9 15.1 17.4 11.9 6.4 7.6 4.4 11.2
무급종사자 10.9 10.8 6.8 4.1 1.5 1.1 4.3
실업자 5.3 4.1 5.2 6.3 5.5 4.5 3.1 5.3
비경활자 39.8 33.5 33.4 27.6 21.9 22.4 10.9 27.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사 지위별
상용직 0.3 2.9 4.6 32.7 16.1 37.0 6.4 100.0 임시직 1.3 8.3 11.0 49.1 13.3 15.4 1.6 100.0
일용직 8.6 26.0 18.4 39.3 4.7 3.0 100.0
고용주 1.1 4.1 38.4 12.2 38.4 5.9 100.0
자영자 4.3 13.9 17.6 42.1 6.3 14.7 1.0 100.0 무급종사자 7.7 26.2 18.1 38.6 3.9 5.5 100.0 실업자 3.0 8.1 11.1 46.8 11.4 18.2 1.6 100.0 비경활자 4.5 12.8 14.1 40.8 8.9 17.9 1.1 100.0 전 체 3.0 10.4 11.4 39.9 11.0 21.6 2.7 100.0
〈표 11〉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수준과 종사지위의 관계
4. 기초분석에 대한 요약
본 절에서는 취업상태 및 종사상지위가 소득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종사상지위별로 <근로능력․성별․연령․교육수준>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이 분석결과는 지금까지 빈곤층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었던 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다.
첫째, 종사상지위는 각 개인의 근로소득, 더 나아가 가구소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종사상지위와 소득지위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용직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진입할 개연성이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갈수록 빈곤층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 였던 것처럼, 종사상지위가 이미 그 안에 소득과 고용불안 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 이다.
둘째, 종사상지위별로 각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 면, 건강상태(근로능력 정도)가 나쁠수록, 여성일수록, 청년 또는 노인일수록,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빈곤층이 될 개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빈곤 결정요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취업상태의 동태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구 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기간 중 취업과 실업의 단락(spells) 및 길이, 노동의 하향이동과 상향이동, 업종 간 변화는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