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5개년 중장기 연구로 계획되어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도서·어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하여 별도 사례 마을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근교 농촌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일반 농촌 지역 일부는 충 남연구원에서 조사를 담당했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생활권을 기초 생활 서비스 이용권과 경제활동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례 농촌 지역 네 곳의 생활권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근교 농 촌 지역에 해당하는 양평군 서종면은 지역의 경제 및 사회활동 거점으로 면 소재지의 기능이 강 화되고 있다. 일반 농촌 지역인 부여군 초촌면은 논산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일부 서비스의 외 부 이용이 두드러진다. 원격 농촌 지역인 함양군 휴천면은 군청 소재지 연계권에 속하여 서비스 이용과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이 대부분 군청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또 다 른 원격 농촌 지역인 평창군 미탄면은 사회·문화활동 및 경제활동 측면에서 면 소재지를 중심으 로 주민 생활권이 재형성되는 추세가 확인된다. 사례 도서·어촌 마을에서는 연륙에 의한 주민들 의 생활권 확대와 외부인의 유입 증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변화 요인을 크게 중심지 기능 변화, 주민 구성 변화, 지역경제 여건 변화 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지의 기초 생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활동 공간이 대체로 면 범위를 크게 벗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둘째,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최근 농어촌 주민 구성이 다변화되고 주민들의 개인 기동성이 증대되지만, 이런 현상이 반드시 기초 중심지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셋째, 자족적인 농촌형 생활권을 이루려면 서비스 이용 거점을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지역 내 순환적인 경제활동을 형성하려는 전략이 유 효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종합>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향후 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활동 단위로서 새롭게 마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개별 마을 단위의 공 동체활동’과 더불어, ‘복수 마을 및 권역 단위의 공동체활동’과 특정 공간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 기반 공동체활동’ 조직을 육성하는 전략도 지역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개별 마을조직 외에 농어촌 활성화를 지원할 NPO(비영리민간단체)형태의 민간 조직 활 동을 장려하고, 귀농·귀촌인 등 신규 활동 주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어 촌 생활권의 기초중심지와 배후 마을을 연계하는 통합적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상·하위 중심지 간 상호보완적 기능 연계와 분담을 고려하고,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하여 생활권 의 자족성을 증진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마을 주거 개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주택 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주거 환경 정비를 추진하며, 귀농·귀촌인과 2지역 거주자, 취약계층 주 거복지까지 포괄하여 농어촌 주거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부 차원에서 농어촌 마을의 미래에 대응한 발전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민 정주공간으로 서 농촌에 대한 장기 비전을 담으면서, 다양한 계획 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요 청된다. 넷째, 지역 단위의 농어촌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응 하여 지자체가 농어촌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공조를 위한 협약 제도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 체화하고, 지역에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성주인 연구위원 TEL_061-820-2199 Email_jiseong@krei.re.kr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43 Email_shpark@krei.re.kr 정문수 부연구위원 TEL_061-820-2321 Email_msjung@krei.re.kr 민경찬 연구원 TEL_061-820-2389 Email_minkc@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연구자: 김영훈, 전형진, 임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