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박준기, 김미복, 김태훈, 이두영, 박지연
연구의 배경
▶지방분권화와 소비자의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서 농업·농촌 정책의 현행 추진 체계와 방식도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 부 주도의 정책 기획 및 추진으로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정 추진을 강화해야 하며, 데이터 기 반 정책 개발 및 추진으로 농정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과 요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정책고도화와 이를 위한 정보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농촌부문 정보지원체계 구축 연구는 단순히 통계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범위를 넘어서 서 농업·농촌 구조변화 관련 기본통계 제공은 물론이며, 주기적 통계분석(종합 분석, 심층 분석) 및 해석 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 활용,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지자단체를 정보지원체계의 활용자로 상정하고, 농정의 수립, 추진, 평가 등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농정 수립 및 수행 상의 정책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농업부문 통계 실태 분석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지자체 농정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농업부문 통계의 승인통계 및 미승인통계, 통계의 활용 실태, 통계의 조사항목, 발간 주기, 활용상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통계 활용 및 수요 분석을 목적으로 실 시하였으며, 통계정보 활용 실태, 통계정보 수요 내역, 정보 체계화 요구 정도 등을 파악하였다.
▶농업 통계를 활용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정보 체계화 방향 설정 및 시스템 구성요소 설정 등을 위하여 외국 시스템 사례를 활용하였다.
▶농업통계정보의 활용사례 분석을 위하여 농가경제 구조 및 지역농업 실태 분석 관련 지표를 제 시하였다. 농가경제는 농가유형별 소득, 소비, 재무구조 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농업은 생산지 표, 경영지표, 생산기반, 환경지표, 예산구조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업정보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첫째, 정책결정의 실질적 합리성 및 절차적 합리 성 확보를 들 수 있다. 둘째, 정책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수립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제고 및 지방농 정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농정은 비교적 많은 통계정보와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지방농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지방농정 주체를 수요자로 설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 통계실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통계 기반 농정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로 시군 공표 통 계의 신뢰도 제고 필요성, 농업 관련 승인통계의 확충 필요성, 농업관련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 한 분류방식의 재조정 방안 및 개별 통계정보의 표준화 및 내실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농업부문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보체계화의 기본방향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째,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Plan)-수행(Do)-평가(See)의 관점에서 유기적 연 계를 가진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간 비교 분석 및 벤치마킹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로 통계적 기법 및 분석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체계의 핵심인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이 되어야 한다.
▶농업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생산실 태, 접근성, 활용 관련 개선과제 등을 정리하고, 모델베이스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농업 및 농가경 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정책 개발을 위해 적용 가능한 분석 지표와 분석결과를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5년 연구 중 1년차 연구로 연차별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로 드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지원체계의 수요자는 지방 농 정 담당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일반인의 활용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시스템의 개발 주체는 관련 정보를 통합·분석·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별도의 관리 주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실제 시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통계정보를 활용한 농정 수립 및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스템 구축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73 Email_jkpark@krei.re.kr 김미복 연구위원 TEL_061-820-2323 Email_mbkim@krei.re.kr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이두영 부연구위원 TEL_061-820-2019 Email_douyounglee@krei.re.kr 박지연 연구원 TEL_061-820-2136 Email_jiyeonparkgj@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연구 배경
▶본 연구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2/2차년도 연구과제로서, 농촌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1/2차년도 연구과제의 후속 심화연구이며,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을 초 점 연구대상으로 함.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농촌사회 변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집단 이라고 판단되어 심층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연구의 세부목적은 ①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④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 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자: 박대식, 안석, 김남훈,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