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수급 및 정책 연혁 자료 분석,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마 이크로 자료 분석, 국내외 소비자 설문조사, 외국 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 논농업은 수도작 중심으로 이루어져 쌀 생산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쌀 이외 식량의 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벼의 높은 기계화 율, 식량 정책과 농업 재원이 쌀에 편중되면서 여타 논 타작물에 비해 쌀 가격 및 소득이 훨씬 안 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작물 재배의 애로점으로는 소득의 낮은 수 준과 높은 변동성, 재배 기술 및 기계 미확보, 습답이라는 논의 물리적 특성, 판로 부족 등이었다.
▶다수의 쌀 소비 관련 통계자료 분석,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 및 대만의 쌀 소비 추이 및 행 태 조사,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한 쌀 수요함수 추정결과 등을 통해 쌀 소비측면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최근 쌀 소비량 감소폭이 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쌀 소비량 감소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쌀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침 쌀 소비량 감소로 식별되었다. 4) 가공용 쌀 소비는 연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의 쌀 생산과 소비 측면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쌀 수급을 전망한 결과, 향후에도 연평균 10~28만 톤의 쌀 과잉생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 비량 확대 정책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우선,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 방향은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초의 목표면적 달성 노력에 더하여 전환된 타작물의 재배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외의 쌀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은 쌀 자조금 도입 등을 통
해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종 개발 등을 통 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 창 출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논 타작물에 대한 지원은 타작물이 낮은 가격 경쟁력 및 기계화율 등으로 재배여건 이 열악하므로 적어도 벼 재배 시 소득 수준과 안정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생산 및 유통 기반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더하여 타작물은 생산, 유통, 소비 기반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 어야 쌀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장기적 계획하에 타작물 지원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종진 연구위원 TEL_061-820-2382 Email_jkim@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 TEL_061-820-2360 Email_jongin@krei.re.kr 윤종열 부연구위원 TEL_061-820-2289 Email_jyyoon0712@krei.re.kr 조남욱 연구원 TEL_061-820-2390 Email_ukjo@krei.re.kr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4 Email_dg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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