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등 여러 사회·경제적 변동 요인들로 우리의 국토 및 농 촌이 급변하여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현재 농촌은 빠르게 다기화(多岐 化)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난개발이 심화되는 지역이 있는 한편 어떤 지역들은 미래의 인구감소, 과소화·공동화, 고령화 등에 대해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심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료도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미진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촌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 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 요하다. 불확실한 미래에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촌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분석 과 이를 통한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촌계획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수단과 방 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구·사회·경제 및 토지 등에 관련한 미래 농 촌 변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분석하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는 계획적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미래 전망 모형 개발, 시 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이용한 미래 농촌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 를 통해 계획적 정비의 관점에서 미래 전망 모형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미래 전망 모형은 농촌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전망이 가능
한 인구, 가구·주택, 경제, 토지 부문의 세부 모형과 시뮬레이터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구축한 미 래 전망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는 미래에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영향 동인을 파악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하여 삶 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미래 모형을 통해 파악한 미래의 모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을 보 면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지만 농촌 전체의 인구는 최근 귀농·귀촌이 추세로 인해 소폭 증가하 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농 촌 지역이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보다 30% 이상 인 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나타난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로 인하여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의 절 반가량이 65세 이상인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는 인구 증감에 상관없이 이제는 중심지에 더욱 집중하여 고밀 주거 형태로 변모하게 될 것 전망된다. 또 한 2/3 가량의 농촌지역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생활 사막 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미래 농촌의 삶터가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및 서비스 취약지역 중심으로는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배후지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터의 측면에서 미래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농지의 사용량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많은 농촌지역에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공업 용지 등의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 는 지역에서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 전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쉼터 측면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임야 등의 면적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호황일 경우 임야가 감소하는 비율은 더욱 커지고 경제가 침체일 경우 임야의 증가하 는 비율은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임야가 감소되는 지역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이 발생하지 않 도록 조정해야 하며 임야가 증가할 경우는 이를 활용한 경제 모델(휴양·치유 모델)발굴에 힘써 지 역의 경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의 모습은 기존 원주민들이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고 새로이 전 입해 온 사람들로 다수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농촌 전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고 신규 전입자들로 인해 전 통적인 공동체성은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농촌이 신규 이주자 기존 공동체와 융화되 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이주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조 정 방안 사업,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래의 농 촌은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유대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사업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차별적으로 분화된 농촌은 시나리오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변화 동인에 따 라 미래에는 더욱 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 사업 계획이나 개발 중 심의 계획 패러다임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 한 농촌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농촌 공간계획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의 인구·사회·경제·환경 등 농촌 종합 지역 발전 계획으로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둘 째, 기존 농업·농촌에 관련한 계획들을 종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 농촌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각 종 계획들을 중복적으로 수립하는 데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사업 계획까지 포함된 실행력이 높은 통합적 계획 수립으로서 농촌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농촌 분야 관련 계획 수 립 기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농발 계획에 주로 담기는 산업정책 분야의 계획은 수립주기가 길 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공간정책은 5년 만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워 좀 더 장기간의 계 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10년 혹은 20년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 되고 5년 정도로 수정계획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공간계획은 중앙과 지자체 의 역할 분담하고 서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지방 분권에 대비하여 국가 의 비전과 목적에 맞추어 지방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은 정 부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은 그 청사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심재헌 연구위원 TEL_061-820-2196 Email_jhsim@krei.re.kr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51 Email_mrsong@krei.re.kr 이정해 연구원
서형주 연구원 TEL_061-820-2399 Email_jsghj@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연구 배경
▶국제사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 다. 신기후체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시키는 적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기 후변화 대응 목표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 는 수단들을 선정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자발적인 목표를 이 행하는 과정에서 신기후체제가 농축산식품부문을 포함한 사회경제에 미치게 될 경제적 파급영 향을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1차년(2017년)도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수단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차년(2018년)도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적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대응 수단에 대한 농가 수용력, 농업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분석하고 신기후체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기후변화 완화 수단에 대해 실증자료를 기초로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한 결과, 순환식 수막재배시 스템, 무경운, 목재펠릿 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 의 순으로 나타나 에너지 분야의 한계감축비용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축정책 추진 시 한
▶기후변화 완화 수단에 대해 실증자료를 기초로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한 결과, 순환식 수막재배시 스템, 무경운, 목재펠릿 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 의 순으로 나타나 에너지 분야의 한계감축비용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축정책 추진 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