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경우 농가 수용력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수용력 제고를 위한 정 책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생산기술의 취약성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쌀의 경우 기후변화로 잠재수 량이 감소하고, 채소류는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경영비용이 취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곡 물류의 경우 잠재생산량이 감소하고, 최적투입재량과 생산관리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주어야 함을 시사했다. 기후변화 로 인해 무창축사의 비중이 높은 육계와 산란계 그리고 양돈의 사육규모가 증가한 반면, 한·육우 와 낙농의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축산의 경우도 축종별 대응전략을 차 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향식 모형을 이용하여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시뮬레이 션 분석을 하였다.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0.01~0.02% 증가하지만, 총 감축 목표가 적용될 때는 0.3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경제성장과 는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할 때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의 수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벼 농가의 경우 기술 도 입 시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소였으나 시설재배 및 축산 농가는 초기 설치비, 가 축분뇨처리비용, 경영비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요소가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수용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방법 및 인식 제 고 관련 교육 실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지역별·품목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쌀의 경우 경북·전남·충남 지역의 적응 능력지수가 낮게 계측되었는데 이는 이들 지역 쌀 농가의 금융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채 소의 경우 경기와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과수의 경우도 경남·제주·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 량작물이 주로 재배되는 강원, 전북, 충청 지역의 경우 자연적 자본 혹은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품목별 접근이 중요하며, 물리적 자 본의 개선(예를 들어 ICT융복합 기술보급 지원)과 금융적 자본의 개선(예를 들어 농업재해보험 확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 부문의 전략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 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축산식품부문’으로 설정되었다. 또 감축분야 목표는 ‘농축산분 야 339만톤 감축’으로, 적응분야 목표는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적응능력 강화’로 설정되었다.
추진전략은 완화분야에서 에너지 다소비농업에서 저탄소농업 전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시 장 중심 감축 등이 필요하고, 적응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전략, 위기를 기회 로 삼는 전략,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등을 제시했다.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실천을 위한 핵심과제로 완화분야에서는 감축목표 및 기술보급, 경제적/제 도적 수단,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등이 요구되며, 적응분야에서는 연구개발, 경제적/제도적 수 단, 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교육 및 홍보 등이 요구된다.
정학균 연구위원 TEL_061-820-2248 Email_hak8247@krei.re.kr 임영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6 Email_limy@krei.re.kr 성재훈 부연구위원 TEL_061-820-2348 Email_jsung@krei.re.kr 이현정 연구원 TEL_061-820-2240 Email_hjlee1215@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연구의 배경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출현하였음. 제46차 세계경제포 럼 연차총회(2016. 1.)의 핵심주제는 “4차산업혁명의 이해”였으며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되었음.
▶우리나라는 성장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해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 고자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음(2017. 11. 30.).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산업혁신과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노동력 부족, 수급불안, 가축질병, 식품 안전성 등의 농업분야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산업으 로 육성하고자 4차산업혁명 응용 기술인 H/W(자율주행농기계, 로봇, 드론)와 S/W(환경제어, 병 해충예찰, 농식품 거래 플랫폼, 화상정보)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연구 방법
▶기존 문헌, 정책자료, 선행연구, 미래관련 예측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우리농업의 미 래 이슈를 발굴하였음.
연구자: 김연중, 강창용, 이명기, 박지연, 박영구, 추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