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를 위해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를 법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농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촌융복 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 비즈니스 시스템 주요 구성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 창 업초기, 성장단계, 성숙 및 재도약 단계와 같은 농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표: 비즈니스 시스템 부문별, 기업성장 단계별 정책지원 수요>
참조).
▶셋째, 농촌기업의 지역연계 강화와 보상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농업 생 산자-농촌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농촌기업 원료 생산기지 구축과 이를 통한 3자 간 협력·
조정체계 구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조정체계를 통해 농촌기업은 안전하고 품질 이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은 원료 공급계약을 통 해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는 물론 농업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윈-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넷째, 농촌기업 간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 기업부 간 융합정책사업으로 농촌형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농촌지역에 설치·확대할 필요가 있 다. 또 지차체 차원에서는 개별 농촌기업들의 기업 간 협력 수요, 협력 수요와 관련한 개별 기업 의 애로점,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과 운영을 통한 애로점 해소의 기대 결과와 이점 등에 대한 정 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있어 적절한 매개자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의 문화화를 통한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산업의 문화 화(culturalization of industries)는 오늘날 산업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 요한 전략인데,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앞서 제시한 농촌기업 원료 생산단지의 조성과 이의 경 관자원화 및 문화자원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촌기업들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체험, 관광, 교 육 등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시스템 부문별, 기업성장 단계별 정책지원 수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산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축소 내지는 소멸의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특히 산촌 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잘 이용하여 지역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산림자원 중에서도 국·공유림은 사유림에 비해 규모화도 용이하고, 입목 축적 등 산림가치 면에 서도 우월하지만 그동안 보존 및 관리 위주의 법 테두리 안에서 민간, 특히 산촌(지역)주민의 국·
공유림 이용 실적은 미미하였다.
▶산림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활동과 차별되는 부분은 외부성과 생산성이 될 것이다. 다 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의 경우 가치가 있음에도 자본주의 환경(이윤 극대화 및 경쟁력 지상 주의 추구)하에서 낮은 생산성으로 산림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산림자 원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협의의 기업적 경영마인드보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림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정호근, 김수석, 정은미, 변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