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不變”(불변, 지속)과
“變”(변화)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중국공산당의 무장역량인 중국인민해방군을 회고 및 평가해보았다. 요약하자면, 첫째,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절대 영도 지위
20) 求是网, “新的文化使命：从 “新时期” 到 “新时代””, http://www.qstheory.cn/wp/2017-11/15/
c_1121962148.htm(검색일: 2019. 4. 5); 人民网, “新中国·新时期·新时代”, http://theory.people.
com.cn/n1/2017/1227/c40531-29731248.html(검색일: 2019. 4. 5).
21) 중국은 2019년 7월 24일 중국의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를 발표하였다.
국방백서 이름에도 “신시대” 개념이 포함되었고, 국방백서 내용에도 신시대 중국의 방어적 국방 정책과 신시대 군의 사명과 임무 수행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둘째, 중국인민해방군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한층 더 공세적인 양상을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국가이다. 군 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대결과 협 력”이라는 역사의 부침을 공유하고 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가이익과 생존 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중국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 과 영향력, 국가역량, 그리고 변화된 군사전략을 바탕으로 주변국가 및 지역에 대한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현재가 되었건 미래가 되었건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는 결국 우리의 몫이다.
끝으로,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한중간 군사적 투명성과 상호신뢰를 높이기 위해 양국의 군사안보 관련 부서 간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내 관련 부서 간에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중국과 의 교류결과를 비롯한 중국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군사 안보적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변화에 대한 중국의 전 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내 관련 부서는 주기적인 POL-MIL 연습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한중 간 군사안보 위기관리를 위한 기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양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중 양국 관계 의 안정 뿐 아니라 지역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