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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서에서 2021년 국내학술회의 (페이지 39-45)

본문에서는 중국공산당의 100년의 역사를 혁명기, 건설기, 개혁·개방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중국공산당과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혁명기 중국공산당은 사회적 자 원을 동원하고, 사회가 중국공산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건설기 중국공산당 은 사회주의 건설의 수요에 맞게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의 역량을 동원하면서 신속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은 사회를 관리하면 서 중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난 100년 동안 중국공산당의 중국 사회 동원·개조·관리가 항상 잘 되었던 것은 아 니다. 혁명기 중국공산당은 혁명운동의 노선을 잘못 채택하여 산간벽지로 내몰려 고난 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건설기와 개혁·개방기 동안 중국공산당의 중국 사회 동원·개 조·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났던 두 시점을 되돌아본다. 첫 번째 시점은 중국공산당이 “백 화제방, 백가쟁명”을 선언했던 1956년 봄에서 반우파운동을 전개했던 1957년까지의 기간이다. 중국공산당에 다양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던 지식인과 공·상업자는 반우파 운동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중국공산당 정책에 대한 중국 사회의 비판의 목소 리는 사라지고 말았다.66) 만약 당시 중국공산당이 중국 사회가 제기했던 다양한 비판 적인 의견과 요구를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서 수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갔 더라면 중국 사회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을까?

두 번째 시점은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발발한 1989년이다. 천안문 민주화운동은 중국 공산당의 사회관리가 이완되었을 때 중국 사회는 그간 표현하지 못하고 누적시켜왔던 다양한 요구를 집중적으로 표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관리는 중국공산당의 주요 의제(agenda)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사구 공간을 격자로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격자에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며, “정부의 서비스 구매” 방법 을 통해서 사회단체를 포섭·육성하고 그 사회단체를 통해서 사회를 관리하는 등 사회관 리의 방법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격자에 건설된 당 조직은 중국 사회의 요구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가? 중국의 사 회단체는 과연 중국 사회가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 사회가 원하는 사회 서비스는 과연 중국공산당에 포섭된 사회단체가 제공하는 사회 서 비스로 한정되는 것일까? 중국 사회는 중국공산당의 사회관리의 틀 속에서 자신의 요 구와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

66) 첸리췬(길정행 옮김), 『망각을 거부하라: 1957년학 연구 기록』(서울: 그린비, 2012).

중국공산당은 “공건·공치·공향”의 방법을 통해서 “사회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건·공치·공향”의 방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사회가 사회적 요구와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사회가 솔직한 의견과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도 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100년 중국공산당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100년 중국공산당이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사회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켜서 사회의 역량으로써 국가 의 발전을 추동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옥준. “중국 ‘항미원조운동’의 대내적 성격과 의의.” 『중국학논총』 제23호 (2007).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이 중국 국내정치통합에 미친 영향.” 『대한정치학보』 제15집 3호 (2008).

뤄쓰치(羅斯琦), 백승욱. “사회치리(社會治理)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광둥성의 사회관리 정책.” 『현대중국연구』 제17권 2호, (2016).

모리스 마이스너(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서울: 이산, 2004.

백승욱.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단위체제’의 해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백승욱 편. 『중국 노동자의 기억의 정치: 문화대혁명 시기의 기억을 중심으로』 서울:

폴리테이아, 2007.

백승욱, 장영석, 조문영, 김판수. “시진핑 시대 중국 사회건설과 사회관리.” 『현대중국 연구』 제17권 (1)호 (2015).

백승욱, 뤄쓰치(羅斯琦). “사회관리 강화를 위한 중국노동조합의 개혁: 포산시 스산진 S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21집 (4)호 (2020).

잉싱(장영석 옮김). 『중국사회』 서울: 사회평론, 2017.

장영석. “중국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쟁과 NGO 태동의 의미”, 한국비교사회학회 편,

『동아시아 발전사회학』, (서울: 아르케, 2002)

장영석.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노동관계 변화.” 『한국사회학』 제36권 (3)호 (2002).

장영석, 백승욱. “노동자 집단적 저항의 일상화와 중국의 노동정책 변화: 광둥성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23권 (2)호 (2017).

전리군(연광석 역).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2.

조문영, 장영석, 윤종석. “중국의 사회 거버넌스(治理) 확산 속 동북지역 사회건설의 진화:

노후사구(老舊社區)의 모범화.” 『중소연구』 제41권 (2)호 (2017).

첸리췬(길정행 옮김). 『망각을 거부하라: 1957년학 연구 기록』 서울: 그린비. 2012.

Cho, Mun Young. “Unveiling Neoliberal Dynamics: Government Purchase (goumai) of Social Work Services in Shenzhen’s Urban Periphery.” The China Quarterly, Vol.230 (June, 2017).

Howell, Jude and Dukett, Jane. “Reassessing the Hu-Wen Era: A Golden Age or Lost Decade for Social Policy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237 (Mar, 2019).

Tang, Beibei. “Grid Governance in China’s Urban Middle-class Neighborhoods.”

The China Quarterly, Vol.241 (Mar, 2020).

戴茂林、李波. 《中共中央東北局(1945-1954)》 沈阳: 遼寧人民出版社, 2017.

鄧力群. “毛澤東與‘八大’.” 魯林、衛華、王剛(編). 《中國共産黨歷史口述實錄: 紅色(1949- 1978)》 濟南: 濟南出版社, 2002.

傅高義(高申鵬 譯). <<共産主義下的廣州: 一個省會的規劃與政治(1949-1968)>>, 廣東省 出版集團, 廣東人民出版社, 2008(Ezra E. Vogel, 1969, Canton under Communism:

Programs and Politics in a Provincial Capital, 1949-1968, Harvard University Press).

高黙波(章少泉, 喩鋒平 等譯). 《高家村: 共和國農村生活素描》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13.

李雪峰. “‘八大’的籌備”, 魯林、衛華、王剛(編). 《中國共産黨歷史口述實錄: 紅色(1949-1978)》

濟南: 濟南出版社, 2002.

李維漢. “事情正在起變化”, 魯林、衛華、王剛(編). 《中國共産黨歷史口述實錄: 紅色(1949- 1978)》 濟南: 濟南出版社, 2002.

陸學藝 主編. 《當代中國社會階層硏究報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王雲駿. 《民國南京城市社會管理》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1.

伍修權. “官司打到聯合國.” 魯林、衛華、王剛(編). 《中國共産黨歷史口述實錄: 紅色(1949- 1978)》 濟南: 濟南出版社, 2002.

蕭冬連. “再論新民主主義的提早結束.” 《中共黨史硏究》第8集 (2014).

閻明. 《中國社會學史:一門學科與一個時代》 北京: 淸華大學出版社, 2010.

楊念群. 《五四的另一面: “社會”觀念的形成與新型組織的誕生》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9.

中共深圳市委宣傳部. 《深圳實踐與中國特色社會主義》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2.

[제2회의]

외교 ・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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