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중국의 국방비 규모를 확대하는데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었고, 부단히 증가해 온 국방비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위에, 중국인민해방군은 “과학기술강군”(科技强军) 전략과 “두 개 의 근본적인 전환”(两个根本性转变)8) 개념을 접목시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비단 무기체계 발전 뿐 아니라 군사전략과 군사교리, 인재양성과 조직개편 등 군사 분 야의 다양한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 1989년~2020년 중국의 국방비 변화 추이 >
※ 출처：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함.
7) 新華網, “警惕“军队国家化” 的错误思潮”,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06/08/
c_127891215.htm (검색일 : 2021년 6월 10일)
8) “두 개의 근본적인 전환”은 군대건설에 있어서 기존의 수량·규모형 군대에서 질적·효율형 군대로 의 전환과 인력집약형에서 과학기술집약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군 개혁을 추진 하였지만 대부분은 병력 감축이나 군구 조정, 부대편제개편 등에 머물렀으나, 시진핑은 강군을 보유해야만 강국(强國)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미증유의 대대적인 군 개혁 을 추진하였다. 특히, 시진핑은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能打仗、打勝 仗)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인민해방군은 2015년부터 본격적 인 군 개혁에 착수하였다.
우선, 1단계 군 개혁으로 육군지휘기구 설립 및 전략지원부대 신설(2015년 12월), 중앙군사위원회 15개 직능부서 개편(2016년 1월), 5개 전구 개편(2016년 2월), 합동 작전지휘기구 신설(2016년 4월), 연근보장부대(군수지원) 창설(2016년 9월) 등을 추진 하였다. 2단계 군 개혁에서는 병력규모를 200만 명으로 감축, 집단군을 18개에서 13 개로 축소, 사단 중심에서 여단 중심으로 부대를 개편(2017년 4월)하는 등 주로 군 구 조개혁에 초점을 두었다. 3단계 군 개혁은 제도적인 측면의 개혁으로 군사정책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군에 대한 당의 영도, 합동지휘체제, 인사제도 및 군사훈련, 후근 및 장 비, 연구발전, 그리고 국방관리 등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삼아 이들 분야의 법제화 및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장쩌민은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방 및 군대 현대화 건설 3단계 발전전략”(國防和軍隊現代化建設“三步走”戰略)9)을 발표하였다. 이 발전전략에 의거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원래의 계획보다 15년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10)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은 2017년에 기존에 제시된 발전전 략을 재조정하여 “신시대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위한 새로운 3단계 발전전략”(新時代國 防和軍隊建設的新“三步走”發展戰略)11)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발전전략에 따르면, 중국 은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世界一流軍隊)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9) 1단계는 2010년 이전까지 현대화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는 2020년 전후로 비교적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며, 3단계는 21세기 중엽까지 정보화 군대 건설 및 정보화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전략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10) 中國共產黨新聞網, “如何加速推進國防和軍隊建設 習近平強調新 “三步走”戰略”, http://cpc.people.
com.cn/xuexi/BIG5/n1/2021/0311/c385474-32049007.html (검색일 : 2021년 6월 10일) 11) 1단계 : 2020년까지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정보화 건설에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여, 전략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국가 현대화와 과정과 같이 ‘군사이론의 현대화, 군대조직형태의 현대화, 군사인원의 현대화,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 :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3단계 : 21세기 중엽까지 인민군대를 전면적으로 ‘세계 일류 군대’(世界一流軍隊)로 거듭나도록 한다.
중국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위해서는 현재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격차를 좁혀야한다는 인식하에 국방공업(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의 국방공업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민융 합(軍民融合)발전은 2015년 국가전략으로 승격되었고, 2017년에는 중앙군민융합발전 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진핑이 직접 주임을 맡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중앙군민융합발 전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군민융합’인프라 구축 통합계획 및 자원 공유, 국방과 학기술공업과 무기장비 발전, 군민(軍民)간 과학기술혁신 협력, 군과 지역 간 인재 양 성･교류･활용 협력, 사회서비스와 군사후근의 통합발전, 국방동원 현대화 건설, 신흥 영역의 군과 민의 심도 있는 융합 등을 강조하였다.
< 중국의 ‘국방과학기술공업’ 변천 >
※ 출처：양정학, “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군사현대화에 관한 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1집, 2021년, p. 126.
실례로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우 시스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손꼽 히는 톈허2호 등도 군민융합을 통해 달성한 대표적인 성과이다.12) 이러한 성과들은 중 국의 국방 및 군대 현대화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2) 양정학, “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군사현대화에 관한 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1집, 2021년, p. 130.
< 신화사(新華社)가 보도한 10대 군민융합 성과 >
성과 내용 설 명
톈허2호(天河二号, Tianhe-2) 6년 연속 세계 슈퍼컴퓨터 1위 차지 레이저 자이로(Laser gyro) 창정계열 운반로켓(长征系列运载火箭)에 응용 가능
베이더우(北斗, BeiDou) 위성항법 시스템
가오펀 2호(高分二号, Gaofen-2) 고해상도 지구 관측위성
화룽1호(华龙一号, Hualong-1) 원자로
민용 폭파장비 및 폭파체계 통합플랫폼 인프라 건설 및 광석 채광에 활용 가능 무인항공기 군사용도 외에도 물류(물자수송) 등에 활용 가능 인공지능 로봇 자율살상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로 활용 가능
자율주행자동차 군용차량에 적용 가능
궤도형 소형 무인플랫폼 무기 장착 및 야간 정찰기능 탑재 가능 ※ 출처：양정학, “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군사현대화에 관한 연구”, p. 130.
최근 중국은 미래전의 성격을 지능화전쟁(智能化戰爭)으로 규정하고 지능화전쟁에 대 비하기 위한 군사지능화(軍事智能化)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국 특색의 군민융합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모색함으로써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격차를 좁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는데 진력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인민해방군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진핑은 전대미문의 군 개혁 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은 군사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 켰으며, 향후 두 번째 백년인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은 신시대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위한 새로운 3단계 발전전략에 따라 “세계 일류 군대” 건설 목표를 실 현하고자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