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공 10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중공이 시행한 경제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았다. 중공이 시대별로 규정한 주요 모순과 이에 대한 대응을 기준으로 1949~1978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시대, 1979~2012년의 성장 추 구기, 2013년~현재까지의 질적 전환기로 삼분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은 당-국가체제로 서 중공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중공이 당면 사회경제현실의 주요 모순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지 추적할 필요 가 있었다.
중공 경제정책의 성패는 결국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었는지에 따 라 달라졌다. 계획경제시대의 실패는 무리한 집단화로 개인의 인센티브를 박탈하고 중 국 현실에 맞지 않는 중공업화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개혁개방시대의 성공은 시 장화개혁을 통한 경제주체들의 자율권 확대, 리스크를 줄이는 점진주의, 패자 없는 증 량식 개혁을 시행해서 가능했다. 물론 글로벌 자유무역과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되던 시 기에 대외개방을 해서 이를 통한 이득을 많이 보기도 했다. 개혁개방이 40여년 진행된 지금 중국의 성적표는 화려하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2위, 외환보유고 1위, 해외 직접투자 1위, 수출액 1위로 명실상부 글로벌 경제대국이자 무역대국으로 위상을 확고 히 하였다.
23) 중서부 내륙이 베트남 연해지역보다 매력적이지 않다면 중국내 기업들은 중서부로 가지 않고 해외로 진출할 것이다.
24) 질적 전환기 대외경제정책인 일대일로 구상, 자유무역시험구, 쌍순환정책은 미중 경쟁과 연관 하여 따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상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2010년대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본격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시 작하였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공이 지금은 ‘신시대’로 규정하고 인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제기한 것이 그 반증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저하되고 있는 뉴노멀시대에 들 어섰기에, 중공은 성장 동력 유지와 경제사회 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양자가 상호보완적일지 상호배제적일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중공의 최 근 정책들도 이 둘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었으나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될지에 여전히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중공은 과연 성장과 균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이상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25)26)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론> ‘균형 잡기’는 정부 통제가 강화된 ‘新중국식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국가경제의 불균형 해소는 굉장한 난제다. 성장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하여튼 2021년 현재 중공은 ‘신시대’에는 불균형 해소에 경제정책의 중심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중국의 불균형 해소가 얼마나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최근 눈에 띄는 중공의 행보가 있다. 바로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적이고 미시 적인 개입 증가이다. 2020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은 16일 ‘전국민영경제 통일 전선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신시대 민영경제 통일전선 강화 업무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마련했다. 민영경제 통일전선 구축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민영기업과 그 기업인들을 규율하는 것이다. 문건은 당의 말에 복종하는 차세대 민영경제인을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2020년 11월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은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한 후 공식석상에서 보기 어려워졌고 알리바바 그룹의 앤트파이 낸셜도 홍콩증시 IPO가 돌연 취소되었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 회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25) 중국은 2049년 건국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동(大同)’라고 불리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동 사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서 높은 수준의 선진 생산력과 사회적 조화·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이다.
26) 2004년 조슈아 라모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고 점진적인 경제 개혁, 균형 발전 등을 강조하는 중국식 발전 국가 모델을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되는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명명하였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저개발국을 위한 대안적 처방인데, 만약 중국이 현재 발전모델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이상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면 ‘중국 모델’이 확실히 공인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보론 참조).
반독점경쟁법 적용에서 나온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석연치는 않다. 또한 중공은 2021년 6월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하고 ‘공동 부유’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6월 중공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저장성의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경제가 상당히 발전한 저장성에서 선도 적으로 소득분배 개선, 사회복지 제도 강화, 도농 격차 해소 등의 시험을 진행해 공동 부유라는 목표를 다른 지역보다 앞서 실현해 선례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높이고 법정 최저임금 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부유층과 기업의 ‘사회 환원’
도 ‘공동 부유’의 한 방편으로 제시됐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사회에 보답하는 체 제를 완비해야 한다”며 “고수입 계층과 기업가들이 사회 책임 의식을 갖고 사회 공익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이번 의견 서두 에서 “함께 부유해지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인민대중의 공통 바람”이라 며 “개혁개방 이래 일부 사람과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진 가운데 먼저 쌓인 부가 뒤 따르는 부를 낳아 사회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27)
위 정책들이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로 진지한 시행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목표한 균형 잡기가 잘 안될 경우 중국은 더욱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과 통제의 길로 들어설지 모른다. 이는 과거에 확인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경제 활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중공은 이에 어떻 게 대처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소위 ‘중국식 모델’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28) 이는 앞 으로 계속 두고 봐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7)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1081000089
28) 일부 연구자들은 중공이 AI 안면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사회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혹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인 것이다.
종합토론
1. 중국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양호한 편
○ 특히,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가통합을 이루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크게 제고시키고 세계적인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평가
○ 다만, 최근 들어서 당-국가체제가 강화되면서, 1인 중심 정치체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 확대, 내부 사상통제 등 마오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중국내 일부 엘리트층과 국제사회에 존재 - 이에 따라 중국지도부는 공산당의 영도에 흔들림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국공산당 100년의 교훈임을 강조 (感党恩、听党话、跟党走)
2. 한중관계 개선은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노선 이후
○ 한중관계는 1979년 미중 관계정상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기지개 - 한중수교는 중국 국내적으로 덩샤오핑이 1992년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린 시기와 일치
○ 이후 동서냉전 해체에 따른 경제의 세계화,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와 더불어 이념보다는 실질이 중시됨에 따라, 한중관계도 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발전
- 이에는 이념·제도상의 차이는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와 분리 가능하다는 구동존이가 기초
- 과거 임시정부와 중국 공산당 간의 교류에 대해서도 호의적 평가
중국공산당 100주년과 한중관계
신정승 (前 주중대사)
3. 그러나 중국 국력의 급신장과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공산당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한중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
○ 근년에 들어와서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라 이념, 가치와 governance 면에서의 차이가 부각되고 있으며, 다수의 한국인들도 이를 인식 - 홍콩 민주화, 신장 인권 문제 등
○ 중화민족주의가 강조되면서, 중국인들의 대국 의식, 새로운 중화 질서, 공세적 대외정책 등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경계감 증대 - 문화민족주의는 특히 국민정서에 큰 영향
4. 최근의 한중관계
○ 2019년 하반기 이후, 특히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비해서, 지도자들 간 화상통화, 고위 외교안보 관계자들의 상호 방문 등 정부간 소통은 활발 - 다만 지난 수년간 양국간 무역은 답보 상태, 대중 무역흑자도 축소
○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최저 수준
- Pew Research Center(2020.10),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021.4) 등
5. 근년에 들어와 한중관계의 환경은 수교 시와는 크게 변화, 추동요인들은 약화되는 반면,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나 중화민족주의같은 제약요인들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으로 고착되고 있는 추세
○ 그간 한중관계의 추동 요인
-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우리 대북정책에서의 중국의 지지와 협력 확보, 중북관계는 최근 비교적 활발한 반면, 최근 우리의 대북정책은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심
- 중국의 방대한 시장에 대한 투자와 무역의 기회라는 요인도, 사드 이후 정치와 경제의 연계 경향, 중국 내 인건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