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구분 부서명 주요업무
건설 교통부
수 자 원 기 획 관 실
수자원정책팀 - 하천정책수립 및 연구발전(수계별 유역조사 등) - 수자원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수자원개발팀 - 다목적댐 건설계획 수립 조정 - 가뭄 및 홍수대책
하천환경팀
- 하천관련 볍령 및 제도 운영
- 하천정비사업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조성
하천관리팀
- 홍수의 통제 및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
- 수해복구 등 하천관련 방재업무 및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국토관리청 - 하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하천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홍수통제소 - 홍수예보시설 운용, 수문자료 수집
- 하천정보센터 운영(한강)
환경부 수질보전국
- 수질관측 및 규제 - 하천정화사업
- 지방 상․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 오․폐수 처리시설 등
소방 방재청
복구지원팀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에 관한 사항 -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운용에 관한 사항
- 재난의 피해조사 및 피해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팀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및 소하천 정비제도의 운영·지도
- 댐 및 저수지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점검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승인 및 지원 - 하천구역에 대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농림부 시설관리과
- 농경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풍수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 추진
- 수리시설 방재집행계획 수립 - 저수지관리
산림청 치산팀 - 산림분야 풍수해(임지피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 재해대책관련 예산집행 및 정산
<표 2-4> 중앙정부 하천관련 주요업무
18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2) 국가하천 관리조직
중앙정부의 하천 관리조직은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실(하천환경팀, 하천관리 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등이 있다(그림 2-3). 각각의 업무내용과 조직체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실은 수자원정책팀, 수자원개발팀, 하천환경팀, 하천관 리팀인 4개 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하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하천환경팀과 하천관리팀이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지방국토관리청
(5개청)
홍수통제소 (4개소)
하 천 국
․ 하천계획과
․ 하천공사과
․ 관리과
․ 조사과
․ 전기통신과
․ 하천정보센터 (한강)
수자원정책팀 수자원개발팀 하천환경팀 하천관리팀
<그림 2-3> 건설교통부 하천관리조직체계
하천환경팀에서는 주로 하천의 계획과 법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 천관리팀은 하천의 유지관리, 홍수의 통제 및 예보 등과 방재업무, 수문조사계 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수자원기획관의 전체 인원은 총 47인이며, 이 중 하천환경팀은 11 인이며, 하천관리팀은 13인이다.
구분 업무내용
수자원정책팀 (11인)
- 각종 법령 협의 - 수자원공사 지도.감독
- 수자원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총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 수자원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총괄 조정
- 용수 수요관리
- 댐정책 수립 및 연구발전 - 수자원 통계, 국제협력업무
- 하천정책수립 및 연구발전(수계별 유역조사 등) - 수질관련 업무
- 수도정책 수립 및 연구발전(수도정비계획, 권역별 급수체계 등) - 수자원 관리종합 정보시스템
수자원개발팀 (12인)
- 다목적댐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총괄 - 다목적댐 건설계획 수립 조정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계획 수립, 조정 - 댐건설 장기계획 수립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존 댐 수도시설 유지관리 총괄 - 가뭄 및 홍수대책
하천환경팀 (11인)
- 하천관련 법령제도 운영 및 연구발전
- 하천 개․보수에 대한 장․단기계획수립 조정 - 하천개수사업의 시행 및 지도감독
-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시행 -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하천관련 기술검토(하천환경, 하천 설계기준 등)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하천관리팀 (13인)
- 홍수의 통제 및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 수해복구 등 하천관련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 차세대 통합홍수관리정보시스템 구축․추진 -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하천경보체계의 구축 등 하천정보화 업무
<표 2-5> 수자원기획관실 업무내용
20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제주청 6개청이 있 다. 하천관리 관련 업무는 하천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제주청에는 하천국이 없다. 서울청의 담당구역은 서울․경기․인천, 대전청은 대전․충남․충북, 익 산청은 광주․전남․전북, 부산청은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원주청은 강원지역 등이다.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은 하천계획과와 하천공사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하천계획과에서는 주로 하천개수사업, 국가하천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공사과에서는 유역하천관련 공사 시행과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2-4> 지방국토관리청 조직도(부산) 자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ct.go.kr)
구분 업무내용
하천계획과
- 하천개수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국가하천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시행 및 감독 - 하천예정지의 지정 변경 및 폐기
- 하천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하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실시 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하천공사과
- 하천점용 및 비관리청 인․허가 - 유역 하천관련 행정처리
- 유역 하천공사 시행 및 감리용역 감독 - 유역 하천공사 실시설계
<표 2-6>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업무내용
2007년 7월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의 전체 인원은 84인이며, 사업 범 위가 넓은 부산청의 경우 25인, 익산청은 18인, 대전청은 15인, 서울청은 14인, 원주청은 12인으로 청별 인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 분 서울청 부산청 익산청 대전청 원주청 계
하 천 국 14 25 18 15 12 84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9 5
8 17
10 8
10 5
7 5
44 40
<표 2-7>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의 인력현황
(단위 : 인)
주 : 각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 홍수통제소
홍수통제소의 주요업무는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홍수 예․경보시설 및 전 기․통신 시설의 운영관리 등이다.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등 5대 수계를 대상으로 4개소4) 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22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구분 관할구역
한강 - 서울, 인천, 경기, 강원(낙동강수계 제외), 충북(한강수계 지역)
낙동강 - 부산, 대구, 경북, 경남(섬진강수계 제외) - 강원 및 전북 중 낙동강 수계 제외
금강 - 대전, 충북(한강수계 제외), 충남 일원 및 전북 중 금강수계 지역 영산강 - 영산강, 탐진강, 전북(만경강, 동진강수계 지역)
<표 2-8> 4개 홍수통제소의 관할구역
한강홍수통제소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관리과, 조사과, 정보통신과, 하천정보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별 업무를 살펴보면 조사과는 댐 조작 및 관리, 수문조사 및 관측, 수문레이더 관측․분석, 홍수예보․경보시설의 운영관리, 홍 수 및 갈수의 예보․경보 및 전달, 하천점용의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리 과는 보안, 인사, 문서 및 경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기통신과는 전기통신시 설의 관리 운용 홍수예보․경보시설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등 을 담당하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운영되고 있는 하천정보센터는 홍수 및 갈수의 예보, 전국 수문자료 분석 및 기상,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림 2-5> 홍수통제소 조직체계(한강) 자료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
구분 업무내용 관리과 - 보안, 인사, 문서 및 경리 등
조사과
- 하천용수의 통제 및 관리 - 댐 조작 및 관리
- 수문조사 및 관측 - 수문레이더 관측․분석
- 홍수예보․경보시설의 운영관리 - 홍수 및 갈수의 예보․경보 및 전달 - 하천점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과
- 전기통신시설의 관리 운용
- 홍수예보․경보시설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 홍수예보․경보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원
하천정보센터 (한강홍수통제소)
- 홍수 및 갈수의 예보․경보 업무지원 - 홍수 예보․경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 전국의 홍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유량 자료의 분석 및 검증 -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기상자료의 수집․가공․분석 및 제공
- 강우레이더의 설치․운영 및 교육지원, 수자원 정보의 수집
<표 2-9> 홍수통제소 업무내용
2007년 6월 현재, 4개소의 홍수통제소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한강 66인, 금강 26인, 영산강 25인, 낙동강 24인으로 총 141인 수준이다. 이중 상당수가 조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원은 총 90인 수준이다. 홍수통제소 중 유일하 게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하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1인의 전문 인력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 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계 평균
홍수통제소 66 24 26 25 141 35
관리과 조사과
11 35
7 9
15 (조사관리과)
13
(조사관리과) 90 23
전기․통신과 9 8 9 9 35 9
하천정보센터 11 - 2 3
16 4
<표 2-10> 홍수통제소 인력현황
(단위 : 인)
24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
3) 지방하천 관리조직
지방하천5)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담당부서는 대부분 건설방재국이나 건설교통국의 하천과 또는 치수방재과 재 난․재해 관련부서 등이다. 이들 부서에서는 하천정비사업, 하천공사감독 등 하 천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방재 및 안전관리 업무까지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건설국내에 재난총괄과, 도로과, 하천과, 토지정보과가 있으며, 그 중 하천과는 하천정비와 시설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원은 14인이 다. 재난총괄과는 재난안전과 방재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원은 53인이다.
도지사
건설국
재난총괄과 도로과 하천과 토지정보과
<그림 2-6> 시․도 하천관리조직체계(경기도)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공무원 인력현황은 다음 <표 2-11>과 같다.
5) 新하천법 제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