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4. 평가관리
성인지적 정책은 각종 정책요소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데에서 출발해 현 행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에 일차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 내지 평가하는 작업은 성인지적 정책 추진의 가 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1990년대 이후 개발사업의 평가에서 시작된 성인지적 분석 도구는 점차 보다 거시 적인 차원에서의 분석 도구, 특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평가틀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성 주류화가 여성정책 의 목표로 설정되면서 각종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화정책의 성인지 평가지표는 크게 총괄요소 평가지표와 정책단계별 평가지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총괄요소는 실이나 국, 과 차원과 같이 부서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관광부 전체로 접근될 수도 있다(이 경우 타부처와의 비교 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정책단계별 평가는 구체적인 사업별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 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이 모호해 결과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평가결과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총괄요소평가지표는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며 그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문화관광부 내의 담당기구와 담당인력, 성인지적 정책을 위해 배정 된 예산규모(여성 특정적 사업, 성평등을 위한 사업 예산, 성인지 정책관련예산 등) 등이 기본적인 조직역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의 핵심 관련자 인 공무원들의 성인지력과 성인지 정책 분석-추진능력도 문화정책이 성인지적 방향 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표 4-4> 정책단계별 평가지표 정책
단계 평가
항목 수행 평가지표 최종 평가지표 수정이유
Ⅰ.
정책 형성
1) 문화적
상황
정책과 관련된 문화적 이슈를 성 별로 구분하여 균형적으로 확인 하는가
정책과 관련된 문화적 이슈를 성 별로 구분하여 각 성에 대한 정 보를 균형적으로 확인하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 정
정책과 관련된 문화생과 통계 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확인하
는가? 정책과 관련된 문화생괄 통계
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확인하 는가?
‘통계자료’와 ‘정 보’등 유사한 지표 내용을 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의 균형적
참여 수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 는가?
2) 문화적
요구
정책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문 화적 요구 차이를 분석하는가?
(계층, 학력, 지역, 연령별 등)
정책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문 화적 요구 차이를 분석하는가?
(계층, 학력, 지역, 연령별 등)
변동사항 없음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의 문화적 요구 변수(정부, 관련 문화단체, 여성단체 등의 요구)를 조사설계 또는 실태조사과정에서 포함시 키고 있는가?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의 문화적 요구에 대한 다양산 계층의 견해 를 정책입안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 정
3) 문화적
영향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 평등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남녀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치
는지 성별영향 분리예상을 하 는가?
남녀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사전 예상을 하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 정
Ⅱ.
정책 결정
정책목표 설정에 여성과 남성의 문화생활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 를 반영하는가?
정책목표 설정에 여성과 남성과 문화생활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 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 정
여성의 미래 문화적 요구를 반영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는가?
남성과 여성의 미래 문화적 요구 를 반영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 정
정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성별 문화적 형평성 변수를 포함시키 고 있는가?
정책이 성별 문화적 차별 해소 및 평등문화 증진에 기여하는 가?
형평성, 평등성 차 별성 등과 관련한 항목이으로 통합 하여 평이한 용어 로 바꿈
정책이 문화적 차별해소 및 평등 문화 증진에 기여하는가?
정책대상을 남성과 여서의 삶의 정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 적으로 선정하는가?
정책대상을 남성과 여성의 삶의 정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 적으로 선정하는가?
변동사항 없음
정책 단계
평가
항목 수행 평가지표 최종 평가지표 수정이유
Ⅲ.
정책 집행
1) 성인 지적 예산 편성
여성과 남성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효과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
산을 평성하는가? 여성과 남성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효과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 산을 편성하는가?
예산편성과 관련 된 부분으로 통합 예산을 여성과 남성에게 공정하
게 배분하는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 한 자료작성시 성별구분 된 문화 활동 통계치를 사용하는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 한 자료작성시 성별구분괸 문화 활동 통계치를 사용하는가?
변동사항 없음
2) 조직 역량
성 인지 문화정책 관련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기능하고 있 는가?
성 인지 문화정책 관련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조직이 성 인지 문화적책 수행을
위한 자원을 업는데 적절한 권한 을 가지고 있는가?
조직이 성 인지 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을 얻는데 적절한 권한 을 가지고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3) 담당 자의 성인 지성
남성과 여성의 문화적 요구에 대 해서 정책 담당자는 충분히 이해
하고 있는가? 담당자의 성인지 문화정책에 대 한 의식과 인지도는 충분한가?
남녀의 문화요구.
성인지 문화저책 의식 등 유사한 용 어 통합
담당자의 성 인지 문화정책에 대 한 의식과 인지도는 충분한가?
담당자가 성 주류화 및 성평등의 식 교육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 는가?
담당자가 성 주류화 및 성평등의 식 교육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 는가?
변동사항 없음
4) 정책의
전달 체계
정책의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 이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는가?
선행단계에서 이 미 판단가능한 사 항이라 삭제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근거
법력 등 제도가 마련괴어 있는가?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근거
법령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성인지 문화정책을 집행함에 있
어 연계된 타부서와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는가?
성 인지 문화정책을 집행함에 있 어 연계된 타 부처나 부서와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5) 정책 집행의 유여성 과네트 워크 활용
정책조직구조와 운영체제가 여 성과 남성의 변화하는 문화적 상 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
정책형성/결정단 계에서 판단가능 하여 삭제 정부 부처간 네트워크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정부 부처간 네트워크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문화정책 관련 NGO와의 네트
워크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 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문화정책 관련 NGO와의 네트 워크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 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정책 단계
평가
항목 수행 평가지표 최종 평가지표 수정이유
Ⅳ.
정책 평가 및 평가 결과
1) 양성 평등 목표 달성
정책의 결과가 양성 간 문화적 불평등 개선에 기여 하는가?
정책의 결과가 양성 간의 문화적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가? 변동사함 없음 정책 서비스를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전달하는가?
정책집행과정에 서 판단 가능하여 삭제
정책이 전통적 성역활 의무로 인한 문화활동 제약을 감소시켰 는가?
정책이 전통적 성역활 의무로 인한 문화활동 제약을 감소시켰 는가?
변동사함 없음
2) 성별 영향 평가
정책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 를 성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가?
정책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 를 성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가?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성별 로 구분하여 측정하는가?
현재로서는 거의 판당 불가은하고 정책형성 단계에 서 부분적으로 판 단 가능하므로 삭 제
정책 수혜자들에게 성별로 구분 된 평과결과를 전달하는가?
정책 수혜자들에게 성별로 구분 된 평과결과를 전달하는가?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를 통해 정책의 영향을 남성과 여성 을 구분하여 명확히 측정하는가?
정책형성/집행 단 계에서 판단가능 함으로 삭제
3) 평가 결과 성인 지적 활용
정책 수혜집단의 성별확인과 수 혜자집단의 성별확인과 수혜자 집단의 성별편중 원인을 분석하 는가?
정책 수혜집단의 성별 확인과 수 혜자 집단의 성별편중 원인을 분 석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는가?
분석과 시적방안 마련을 동시에 평 가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 판단하여 두 항목 통합 성별불균형이 나타났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가?
정책평가결과를 해당 분야의 성 인지적 문화정책의 확산과 발전 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가?
정책평가결과를 해당 분야의 성 인지적 문화정책의 확산과 발전 을 위해 적적히 활용하는가?
정책수혜자들의 불만족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성별 구분하여 제안하는가?
위 항목에서 동시 에 고려 가능하므 로 삭제
출처: 류정아, 문화정책의 성인지 분석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103～106
정책단계별 평가는 구체적인 정책, 특히 단위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사업의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문화관광부 전체 정책분야 중 특정한 부분에서는 여성의 요구가 통합되고 차별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