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가. 실국별 주요 추진 문화정책의 내용과 방향

문화관광부는 2006년에 확립한 ‘창조’, ‘소통’, ‘나눔’ 등의 문화행정의 3대 가치를 2007년에 정책과제로 구체화 하여 ‘창조적 콘텐츠로 미래를 풍요롭게’, ‘신 한류로 한 국문화 확산을 지속가능하게’, ‘문화나눔으로 대한민국을 신명나게’라는 3대 역점 추 진 방향을 수립한다고 2007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제시하고 그에 따라 2007년 주 요업무계획에서 전략 목표들을 발표하였다.²¹⁾ 본 장에서는 문화관광부 업무계획에 구 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전략 목표는 디지털화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이다. 21세기 경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의 창작 및 유통이 핵심역량으로 부각 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삼는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방통융합 등 경제적 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콘텐츠 창작 환경 강화 및 투자·유통환경 선진화를 이룬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관 광부 내에서 기능을 개편하고 지원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재까지의 기술 적 발전을 반영하여 문화산업 관련 중장기발전 계획을 2007년 상반기까지 수립·추진한 다. 대외적으로는, 콘텐츠 창작소재의 다양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콘텐츠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적합한 유통환경을 조 성하고자 한다. 이런 콘텐츠 창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성인지적인 쟁점을 고 려하자면 여성적 삶, 여성도구, 여성의 역사적 사실, 여성관련 신화, 여성관련 예술품등 여성 소재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이다.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 교원 및 학생을 확보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인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인력양성종합 지원체계를 구축 한다. 그리고 프로듀서, 마케터, 글로벌 비즈니스 선도자 및 시장개척 에이전트 등을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부는 이미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반영한 문화기술(CT)의중장기 발전 계획을 2007년 3월에 발표하였다. 그리 고 산학연계 중심의 문화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 범용기술 개발‧확산을 위

21) 문화관광부, ｢2007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2007, p.3

한 ‘문화콘텐츠 기술연구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업에 서, 몰성화된 일반화된 지원보다는 핵심인력들의 성비를 분석하여 여성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재취업 기회 증대에 적극 활용, 재택근 무, 온라인 근무 등 여성적 삶의 특성을 반영한 활용을 높여야 할 것이다.

<표 3-5>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

전략목표 성과 목표 세부사업 성인지 사업 추가제안

디 지 털 화 ‧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 텐츠산업의 핵심역량 강 화

콘텐츠 창작 환 경 강화 및 투자‧

유통환경 선진화

◦방통융합환경에 대응, 콘텐 츠 정책 추진 역량 제고

◦콘텐츠 창작소재의 다변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콘텐츠산업 투자 여건 대폭 강화

◦디지털기술 발전에 적합한 유통환경 조성

⇒ 여성 소재의 문화콘텐츠 개발

⇒ 성인지적 영상사업지원

⇒ 남녀평등의식에 근거한 콘텐 츠 공모전

⇒ 유아용 성이지적 콘텐츠 개발 지원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배포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 발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

◦문화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확산

⇒ 핵심인력들의 성비를 분석하 여 여성전문인력 양성지원

⇒ 여성의 재취업 기회 증대에 적 극 활용, 재택근무, 온라인 근 무 등 여성적 삶의 특성을 반 영한 고용형태 적극 활용

이외에도 ③저작권 기반의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콘텐츠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콘텐츠에 대한 단속 및 권리 구제를 강화 하고자 하고 한다. 또한 ④ 미디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익성을 제고 하여 신문 등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진흥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 신문의 멀티미디어화 및 전송방식 표준화를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 목표는 우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전략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 이다. 지속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제적 협력과 교류가 증진됨에 따라 문화적 경 쟁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함으로 써 전략적으로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에 따라 성과목표와 세부전략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었다.

① 민족 문화자원의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정체성 정립하고자 한다. 이것은 민 족문화의 원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대 창작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민족문화 자 료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런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폄하되어온 여성적 문화의 하나인 생활공예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 축으로 활용되 어야 할 것이다.

②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한류는 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한류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산의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지역 에 따라 전략을 차별화 하여 한류를 세계화한다. 한류 거점지역인 동경, 상해, 런던을 중심으로 한스타일 해외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스타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 해 한식‧한복‧한옥‧한지 분야 기초 연구,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우수디자인 공모, 해 외진출 지원 대표브랜드 선정 등 분야별로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한류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류의 향유자들의 성별선호도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구체화한 전략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주요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우선 수교기념 국가들 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들을 집중 개최하고, 동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등과의 문화교류 를 강화한다. 그리고 UN 본부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런 사업에 있어서도 성인지적인면을 고려하여 국제 여성문화단체의 교류를 지원하여 외국과 한국여성문화단체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이로써 다양하고 활발한 국 제교류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I

전략목표 성과목표 세부사업 성인지 사업 추가제안

우 리 문 화 의 보존과 활용, 전략 적 세계화 추진

민족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및 문 화정체성 정립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현대 적 창작 지원

◦민족문화 자료의 현대적 활 용 및 민족 자긍심 고취

⇒ 민족문화에 대한 성별 분석 적 데이터 구축

⇒ 민족문화성별영향분성, 계 승자성별비율

한류의 지속‧확산, 세계화 기반 마련

◦한류지역을 아시아권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지역별 전 략 차별화

◦[한스타일]의 세계화 추진

◦문화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강화 및 저작권 보호 조사

⇒ 한류의 향유자 성별선호도

해외 문화활동 지 원시스템 강화

◦국가별 문화환경을 감안,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 지중 (50%)

◦코리아센타 설립 확대 및 기 능 강화

⇒ 활동의 주체자, 참여자, 관 람자, 성별분석

주요 국가와의 전략 적 문화교류 확대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 집중 개최 및 잠재시장 개척

◦UN 본부 등 국제기구와 협 력사업 강화

⇒ 국제 여성문화단체 교류지원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구조적으로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다문화 사회로 인해 불균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통과 나눔을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 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전 국민을 문화향유자로 확대하여 문화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계획이 세워졌다.

①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공립 문화 시설의 야간개장을 확대하여 문화관광이라는 사회서비스를 증진하며 생활권 내 다양 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한다.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가 및 생활체육지도 자, 문화관광해설사를 주민 밀착 시설에 배치한다. 특히 효과적으로 주민 밀착시설을 배치하기위해서는, 강좌 이용자 성비에 맞추어 제공하여 교육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한 다. 그리고 생활권내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권내의 성비를 고려하여 전 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②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 지원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양극화를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에 문화 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은퇴자‧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지방문화원별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애인·이주민 등 특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나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듯 우리 사 회에서 문화 소외계층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철저한 분 석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노인인구를 살펴볼 때 여성노인인구가 월등함을 알 수 있 을 것이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③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자생적 문화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며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 대학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시설 등 지역문화환 경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한다.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는 여성예술전문인력들을 적극 활용이 불가피한데 성인지적 입장에서 전문인력의 성 별을 분석한 테이터 구축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④ 인간과 문화 중심의 생활공간 조성한다. 생활공간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 하며 국가 이미지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현장 설치를 지원하 고자 한다. 특히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중심의 생 활공간을 조성할 때, 여성을 문화의 주변인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향유자‧운 영자의 중심으로 고려하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