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적 정의 사례

특정적 에너지 정의를 규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 존재하는지이며, 둘째 는 정책 시행 및 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된 환경적, 경제적 비용이 발

20) 회색지대(grey zone): 독점을 통한 안정성 확대와 경쟁을 통한 비용효율성 극대화의 균 형이 필요한 부분을 의미

21) 본 절은 LaBelle(2017) p. 618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생하는지이다. 에너지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 측면이 결 부되어 지역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 문제에 있 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특히, 에너지 빈곤 이슈와 관련하여 북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국가들은 다 른 입장을 보인다.

동유럽에서 난방 및 전기와 같은 에너지 서비스의 경제성은 일반적 인 사회문제이며, 에너지 빈곤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다.

Tirado Herrero and Ürge-Vorsatz(2012)는 에너지 가격을 꾸준히 올리고 가계 소득을 감소시킨 1990년대 초반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동유 럽 전반에 걸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2005년 이 후 EU 전역에서 가계 예산 중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그 비중이 더 큰 폭으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과 2007년 EU 회원가입 전후로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정부와 사회는 에너지 서비스 제공의 경쟁 여건 조성과 동시에 소비자 가격 인상 완화에 중점을 둔 EU 지침을 이행하기 어려웠다. 헝가리도 에너 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1992년에서 2013년 사이 에 너지 가격은 13배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1년부터 헝가 리 정부는 의회가 최종 소비자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결정하 였다. 개혁된 규제 체제 하에서 민간기업의 손실액은 점점 증가했으 며 기업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소비자가 전체 비용을 부담할 요인이 없었기에 이와 같은 방법은 비용을 국영 및 민 간 에너지 회사에게 전적으로 부담시켰고 상당한 부채의 증가를 초래 했다.

한편, 불가리아의 경우 보편적인 저비용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과 거의 사회정치적 합의와 일부 저소득 가구만 지원하는 시장 주도 가 격 시스템에 대한 EU의 요구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불 가리아의 사례는 만연한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요인을 제공하는 것과 에너지 빈곤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사이의 팽팽한 대립을 보여준다.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가구 소 득 중 에너지 서비스 지출 비용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이 배 후에는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존재했 다. 2002년 7개의 불가리아 배전 회사가 민영화되었고, 전력 가격을 2002년 20%, 2003년 15%, 2004년에 10% 인상하기로 외국 투자자와 합의했다. 2003년에는 요금 인상을 포함한 유틸리티 부문의 감독을 위해 불가리아 국가 에너지 및 물 규제 위원회(State Energy and Water Regulatory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재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미 파산 상황인 배전 회사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민간기 업들에 12-16%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익률 보 장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2015년까지 이 회사들은 여전히 합의된 금 액을 받지 못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2016년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의 개입으로 불가리아는 2022년까지 모든 소비자에게 시장 주도 전력가격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가격 인상률은 10-15% 수 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 에너지 규제기관은 빈번한 직 원들의 이직과 리더십의 부재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에너지 서비스를 둘러싼 역사적, 지정학적 관계에 서 비롯된 특정적 정의가 NRA를 통한 보편적 정의의 적용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적 특징은 민간 및 공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기관을 통해 보편적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정을 뒤집어 버린다. 특히, 특정적 에너지 정의는 최소한의 비용으 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현 상태의 제도화된 형태의 보편적 정의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NRA가 있는 국가 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제도화된 비용 처리를 통해 최적의 비용과 적 절한 접근 간의 균형이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또한, 환경적, 사회적 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개발되도록 규제가 진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규제 시스템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정부, 공공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Heffron and McCauley, 2014), 에너지 빈곤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지역 수준의 해결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