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의 메트릭(Energy Justice Metric)

Heffron, McCauley, and Sovacool(2015)은 이전까지의 에너지 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합하여 에너지 정의를 정량화하려는 첫 번째 시도로서 ‘에너지 정의 메트릭’ 계산 및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로 정책 형성은 굉장히 데이터 중심적이며 경제학적 논리 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저자는 ‘에너지 정의 메트릭’(이하 EJM)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정의 개념을 경제학적 모형에서 대중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에너지 정의의 정량화를 통해 국가 간 및 대안적 에너지 발전 기술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이에, Heffron, McCauley, and Sovacool(2015)은 먼저 각국의 정부가 당면하는 에너지 삼중고(energy trilemma)를 크게 경제(economics), 정 치(politics), 환경(environment) 차원의 문제로 구분하고, 에너지 정의를 다음 [그림 2-4]와 같은 삼각형으로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삼각형의 중심에 표시된 ‘에너지법 및 정책(Energy Law & Policy)’ 시행에 있어 경제·정치·환경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점 이 바로 에너지 삼중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저자는 경제, 정치, 환경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이슈에 대한 예시로 서 금융, 효율성, 경쟁(경제), 에너지 안보 및 국가 정치 상황(정치), 기후변화 완화, 감축, 환경보건(환경) 등을 제시한다(Heffron, McCauley and Rubens, 2018).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법 및 정책이란 이들 세 가지 차원 사 이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균형’(just and equitable balance)을 달성함으 로써 사회에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이때, 에너지 삼중 고의 해법으로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에너지 정의’이며, 결국 에너 지 정의를 통한 ‘공정하고 공평한 균형’의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순히 경제적 사고에 의해 ‘효율적 균 형’(efficient balance)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그림 2-4] 에너지 정의 개념의 시각화

출처: Heffron, McCauley, and Sovacool (2015) p. 169.

차원 세부 구성 요소들

1 경제

새로운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X1) 에너지원 추출, 개발, 운용에 대한 보조금 비용 (X2) 가처분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의 비중 (X3)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단기 및 장기 고용 창출로부터의 편익 (X4)

2 정치 에너지 공급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에서 유발되는 비용 (Y1)

에너지 공급의 수출입 비용(편익) (Y2)

3 환경

에너지원 개발/운용 지역에서의 공중 보건 서비스 비용(편익) (Z1) 에너지원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영향 비용 (Z2)

탄소세 비용 (Z3)

치명적 사고와 관련하여 노동자 및 사회에 지불하는 비용 (Z4) 에너지원 개발/운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지역사회의 피해비용 (Z5)

<표 2-3> 에너지 정의 메트릭(Energy Justice Metric)의 구성 요소

출처: Heffron, McCauley, and Sovacool (2015) p. 172.

구체적으로, EJM은 <표 2-3>에 제시된 경제, 정치, 환경 차원에서의 각각의 세부 요소들로 구성된다. EJM은 아래 [그림 2-5]에 제시된 단 계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 국가별 EJM, 2) 가스, 석탄, 원자력 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EJM, 더 나아가 3) 대안적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한 경제모형에 적용되는 EJM이 있다. 도출된 결과는 최종 적으로 ‘Ternary Phase Diagram’(3성분계 상평형도)¹³⁾을 통해 [그림 2-6]와 같이 그려진다.

국가별 EJM을 하나의 Ternary Phase Diagram에 매핑함으로써([그림 2-6]의 좌측 삼각형), 각 국가의 에너지법 및 정책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상적인 에너지 정의 달성 수준(‘Ideal’이라고 표시된 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즉, 어느 한쪽 모퉁이로 치우쳐질수록 해당 주제가 국가 에너지법 및 정책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EJM은 에너지 정의 증진을 위해 미래 에너지법 및 정책 수립에 있어 경제-정치-환경 중 어떤 주제가 핵심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함의 를 제공한다.

13) ‘Ternary Phase Diagram’(3성분계의 상평형도)는 일반적으로 물리 화학에서 기체, 액체, 고체의 세 가지 다른 형태의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Heffron, McCauley, and Sovacool, 2015. p.169).

[그림 2-5] 에너지 정의 메트릭(EJM) 계산 공식 및 절차

1단계: 파라미터 수치 계산

X1+X2+X3+X4 = ΣX/4 = E (Economics) Y1+Y2 = ΣY/2 = P (Politics)

Z1+Z2+Z3+Z4+Z5 = ΣZ/5 = EN (Environment) 2단계: 백분율(%)로 변환하여 파라미터 정규화(normalize) ETP (Economics Ternary Plot Point) = [E/Σ(E+P+EN)] × 100 PTP (Politics Ternary Plot Point) = [P/Σ(E+P+EN)] × 100 ENTP (Environment Ternary Plot Point) = [EN/Σ(E+P+EN)] × 100 3단계: 정규화된 수치 시각화

* 소프트웨어 패키지 활용 4단계: 국가별 EJM 계산

개별 국가에 대해 각각 1-3단계 반복 5단계: 에너지원별 EJM 계산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풍력 등 개별 에너지원에 대해 각각 1-3단계 반복 출처: Heffron, McCauley, and Sovacool (2015) p. 173.

[그림 2-6] 국가별(좌) 및 에너지원별(우) EJM 결과 시각화

출처: Heffron, McCauley, and Sovacool (2015) p. 173.

제3장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논의된 해외사례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에너지 정의의 세 가지 원칙(분배, 절차, 인 정)을 코소보의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분석한 Lappe-Osthege and Adreas(2017)와 유럽의 단일 에너지 규제기관과 헝 가리, 불가리아 등의 개별 국가 상황을 토대로 보편적 정의와 특정적 정의를 사례 분석한 LaBelle(2017)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