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적 특징은 민간 및 공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기관을 통해 보편적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정을 뒤집어 버린다. 특히, 특정적 에너지 정의는 최소한의 비용으 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현 상태의 제도화된 형태의 보편적 정의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NRA가 있는 국가 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제도화된 비용 처리를 통해 최적의 비용과 적 절한 접근 간의 균형이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또한, 환경적, 사회적 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개발되도록 규제가 진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규제 시스템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정부, 공공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Heffron and McCauley, 2014), 에너지 빈곤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지역 수준의 해결방안도 필요하다.

불가리아의 소비자와 정치인은 신자유주의와 보편적으로 틀에 박힌 규제 국가 구조(regulatory state structure)에 맞서 싸운다. 동유럽에선 EU 체제의 보편적인 규제 프로세스가 모든 소비자의 에너지 빈곤을 전방위적으로 해결하는 특정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되었다.

EU 내 에너지 빈곤 정도의 차이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 하게 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절차적 정의와 대조되는 분배적 불공정 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추구하고 문화 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 집단의 요구와 다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에너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1) 정의에 대한 오랜 철학적 사유에 뿌리를 둔 정의에 대한 정적인 해석과 2) 에너지 시스템의 거버넌스 에서 현대 사회 문화 및 사회 기술 관계에 뿌리를 둔 정의에 대한 지 속적인 재해석에 의존한다. 국제적 정의는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시 장에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려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을 포함하는 보편 적 정의의 중요한 형태이다. 그런데도, 에너지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 론적 해석은 국가 제도에서 작동하는 에너지 정의 형태와 사회적, 정 치적 행동 내의 긴장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정의 추구 진행 과정, 정책 및 기술의 진화, 사회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에너지 정의 에 대한 해석은 특정적 및 보편적 정의의 과정과 정적 해석 모두를 가능하게 한다.

규칙과 절차가 사회나 집단의 규범적 추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보 편적인(제도화된/세계적인) 형태와 특수한(지역적) 형태 사이에 갈등 이 발생한다. 불가리아는 사회-정치적 합의에서 비뚤어진 규제 구조를 제공하는 사례이다. NRA의 설치와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의 확산은 의사결정을 탈정치화하여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개 입을 줄여 사회와 기업에 혜택을 준다. 그러나 탈정치화는 개인, 시장,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로 에너지 시스템의 잘못된 사회적 구성 을 일으킬 수 있기에, 보편적 정의와 특정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NRA는 투자자와 사회를 위한 규범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 하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과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 의 요구 간 균형을 찾고자 한다. 이런 노력 끝에 EU에서 공동 시장 프레임워크의 내용이 담긴 지침(Directives)을 발표했으며 모든 회원국 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불가리아는 그동안 특정적 에너지 정의를 위해 이러한 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해왔으나, EU와의 법적 분쟁을 피 하고자 2022년까지 전력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책정하고 전력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동의하였다.

정의에 대한 규범적 해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의를 제 공하기 위한 절차적 접근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정부와 대중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더 큰 인식이 필요하다. 좋은 거버넌스는 투명성과 경 제성과 함께 보편적 에너지 정의와 특정 에너지 정의를 잇는 역할을 한다. 규제기관의 역할을 정치적으로 수용하면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 하고 국제적 정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기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정의는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지정학 적 정치-경제적 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NRA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편적 에너지 정의를 국제적 수준에서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책 입

안자는 국제 시장과 규제 구조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 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수준으로 현지 규범을 고려해야 한 다. 에너지 정의 추구는 보편적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간 긴장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제4장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내 이슈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견되는 국내 에너지 이슈를 검토하고 에너지 정의 차원 에서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의 도입으로 가 장 큰 타격을 받은 충청남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사례와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관련 업계 사례를 검토하 고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위 사례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