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의 관점에서의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

위기론이 현실화하며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내연기관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받 지만, 대기오염 완화 등의 수혜는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받기에 분배 적 정의 차원에서 정부가 전기차 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 들을 설득하고 지원해야 한다.

전기차 도입과 관련 서비스의 이용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분배가 고려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전기차 사용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전기이다. 내연기관차 에 화석연료가 필요하듯 전기차는 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기차 충전기가 필수적이다. 내연기관차의 주유는 10분 내외면 충분하 지만, 전기차의 충전은 (급속충전기 기준)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되기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현재 등 록 전기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 긴 하지만, 전기차 보유를 위해선 집이나 직장 근처에 충전기가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하고 아니면 집에 개인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 나 <표 4-5>가 보여주듯이 충전기가 지역별로 고루 설치되어 있지 않 고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주 인구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기차 관련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된다고 볼 수 없 다.

둘째, 인정적 정의 및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아직은 제주 도의 전기차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 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전기차 도입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 LPG 업 계, 주유소 관련 종사자, 내연기관차 정비 업계 등에서는 전기차 도입

29) 머니투데이(2021.07.28.)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피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LPG 업계는 연대 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CFI 2030 계획 당시 관련 업 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정적, 절차적 정의 측면 에서 제주도는 CFI 2030이라는 목표 발표 당시 직접적인 피해 업종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나, 현재 제주도는 내연 기관 연관산업의 피해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입안, 시행 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도입으로 인해 피해받는 업종 종사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기차 연관산업 상생발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전기차 도입 및 보급 정책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냐’의 딜레마처럼 ‘완벽한 준비 후 시행 vs 시행착오를 통해 완벽 추 구’의 선택 문제로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청정 제주라는 도전적인 목 표 설정 후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점에 있다. 2012년 CFI 2030 발표 후 공격적인 청정에너지 도입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 으며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성공적으로 목표 달성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가 전기차 도입을 계획할 때,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예상되는 피해 규모 및 피해 범위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에너지 정의 관 점에서 더 후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기차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빠르게 정책을 시행해야 했 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차후 해결하는 방향으로 CFI 2030 정책들을 도입했다. 현재 제주도의 성공적인 전기차 도입 증가 세는 CFI 2030 정책 입안 당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유

인책을 제공하며 정부 주도의 전기차 도입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 정의 관점의 문제점들은 제주도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 개념은 2010년대 학계에 등장하여 국 제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그 개념과 정책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의 개념의 형성 배경과 기존 담론과 차별적인 에너지 정의의 개념에 대 해 체계화하고, 최신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정의 프레임 워크’를 소개하여 에너지 정의 개념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에너지 정의의 세 가지 핵심 가치로 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적 정의가 있다. 분배적 정의란 물 리적으로 불균등한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기반시설 및 에너 지 서비스에 있어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려는 개념이며, 절차적 정의 는 에너지 정책 시행에 있어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절차적으로 차별 없이 반영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인정적 정의는 에너지 정책 시 행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려는 개념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에너지 정의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의 관점에 서 논의된 해외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국내 에너지 부문의 이슈들을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사례를 통해 규칙과 절차가 사회나 집단의 규범적 추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보편적인(제도화된/세계적인) 형태와 특수한(지역적) 형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가 리아는 사회-정치적 합의에서 비뚤어진 규제 구조를 제공하는 사례이 다. 규제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의사결정을 탈정치화하여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개입을 줄여 사회와 기업에 혜택을 준다. 그러나 탈정치화는 개인, 시장,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로 에너지 시스템의 잘못된 사회적 구성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정의와 특정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으로 영향받고 있는 국내 사 례를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충청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문제와 제주도의 전기차 도입 확대에 따른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충청남도 사례의 경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석 탄화력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충청남도 지역 석 탄화력발전소들의 단계적 폐쇄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에너지 전환 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020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 폐 쇄 계획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지역경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 다. 충청남도 사례의 경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 해가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고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정 부 주도하에 도내 발전공기업 및 협력업체 위주로 빠르게 대응책 마 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2012 CFI 2030 발표 이후 친환경 자동차의 도 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를 등록 차량의 75%

규모로 늘리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발전공기업 위 주의 에너지 전환 대응이 이루어지는 충청남도의 상황과 달리 전기차 도입으로 인해 민간 주유소, 내연기관 정비소 등이 피해를 받는 실정 이다.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민간기업 및 영세 기업이기에 이들의 재정적, 경제적 피해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사례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았으며, 제주도의 경우를 통해 도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여건에서 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분석했다. 에너지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기에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조절하며 특정 집단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원의 개발 및 생산 문제와 분리되 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에너 지 전환의 수혜 범위는 인근지역,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이며 지역 및 국가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피해는 그 지역 관련 업계 종사자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공생을 위한 고민과 설득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정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 지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타격받는 모든 이해관 계자의 처지를 반영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정의 추구에 있어 분배적 정의는 에너지원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은 산업구조 특 성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정책 입안 시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절차적 정의를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피해받는 집단이 누구인지 규명하 고 공청회 등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절차에 차별 없이 반영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시 어떠한 사회구 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여 편익을 계산해야 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