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효과: 내연기관차 연관산업 피해

2015년 9월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CFI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 LPG 충전업계는 수송 수단으로서 LPG 자동차의 역할이 무너지면, LPG 충전업계의 생존권 이 위태롭다며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특히 제주 도 내 택시·렌터카의 수송용 LPG 판매 비중이 70%에 달하는 상황에 서 전기차를 택시·렌터카 부문에 우선 보급하는 계획에 큰 우려를 표 했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제주도 전 체 택시 5,100여 대 중 약 20%인 1,039대가 전기차이며, 이는 제주 외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 택시 비율이 1% 이하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 이다.²⁶⁾

제주도가 CFI 203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도입은 신(新) 산업의 탄생을 의미하는 동시에 위의 사례처럼 내연기관차 연관산업 (주유소, LPG 충전소, 내연기관차 정비업)의 위기와 쇠퇴를 의미한다.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김재경 외.(2020), 이하 실행방안 연구)²⁷⁾는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연관산업 의 피해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표 4-7>을 보면 제주도 내 내연기 관차 연관산업 중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정비소의 경우 영세사업자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개소 평균 매출액

(백만원)

평균 영업이익 (백만원)

평균 종사자 (명)

주유소 193 3,493.7 115.4 5

LPG충전소 39 3,957.5 123.3 6

종합정비소 92 1,037.3 118.4 11

전문정비소 388 221.4 30.2 2

<표 4-7> 2017년 기준 내연기관차 연관산업 현황

주: 종합정비소는 1, 2급 정비공장, 전문정비소는 3급 부분정비업(카센터)를 의미함.

자료: 김재경 외(2020) 재정리

실행방안 연구는 두 가지 시나리오(① BAU 시나리오: CFI 2030에 서 제시하는 전기차 보급계획이 2020년부터 중단되어 단지 자동차 시 장에 의해서만 자동차가 판매될 경우, ② CFI 시나리오: CFI 2030 계 획상 전기차 보급계획이 100% 달성될 경우)를 기반으로 도내 내연기 관차 연관산업의 평균 매출과 평균 영업이익을 전망하였다. <표 4-8>

26) 조선비즈(2021.09.12.)

27) 제주특별자치도.(2020),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 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

에 그 값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CFI 2030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30 년이 되었을 때, 주유소는 평균 매출액이 약 22억 원 감소하여 영업손 실률이 -54%, LPG 충전소는 평균 매출액이 약 21억 원 감소하여 영업 손실률이 -56.4%, 종합정비소는 평균 매출액이 약 6.8억 원 감소하여 영업손실률이 -56.4%, 전문정비소는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원 감소하 여 영업손실률이 -15.8%일 것으로 전망했다.

CFI 2030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이미 연도별 계획 달성에 실패했고,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축소로 인해 목표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그런 데도 실행방안 연구가 제시하는 연도별 전망치는 제주도가 당면한 문제 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원희룡 전(前)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 하며 공약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에 영향을 받는 기존산업 지원’을 내 세웠다. 제주도는 공약에 따라 2018~2022년에 걸쳐 약 100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는 ‘전기차 연관산업 지원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 으로는 피해 연관산업 총량제 도입, 피해 연관산업 폐업 희망 시 폐업 지원금 지원, 유류세 감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전기차 연관산업 상생발전 위원회 구성, 자동 차정비업체 정비 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추진이 있다.

2022년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주유소

BAU 평균 매출 3,830.1 3,901.2 3,981.7 4,070.2 4,165.8

BAU 평균 영업이익 126.5 128.8 131.5 134.4 137.6

CFI 평균 매출 3,581.2 3,312.8 2,757.9 2,207.4 1,914.3

CFI 평균 영업이익 118.3 109.4 91.1 72.9 63.2

LPG 충전소

BAU 평균 매출 3,966.6 3,904.2 3,848.1 3,796.5 3,748.6

BAU 평균 영업이익 123.6 121.6 119.9 118.3 116.8

CFI 평균 매출 3,638.1 3,176.7 2,337.1 1,628.4 1,634.4

CFI 평균 영업이익 113.4 99.0 72.8 50.7 50.9

종합 정비소

BAU 평균 매출 1,123.7 1,140.8 1,160.8 1,183.3 1,208.0

BAU 평균 영업이익 128.3 130.2 132.5 135.1 137.9

CFI 평균 매출 1,042.1 951.2 771.7 602.7 523.0

CFI 평균 영업이익 119.0 108.6 88.1 68.8 59.7

전문 정비소

BAU 평균 매출 293.5 296.0 298.9 302.2 305.7

BAU 평균 영업이익 40.1 40.4 40.8 41.2 41.7

CFI 평균 매출 281.1 266.9 236.8 205.7 189.7

CFI 평균 영업이익 38.4 36.4 32.3 28.1 25.9 주: 종합정비소는 1, 2급 정비공장, 전문정비소는 3급 부분정비업(카센터)를 의미함.

주: 단위 백만원

자료: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 재정리

<표 4-8> 각 시나리오별 내연기관차 연관 산업 평균 매출, 평균 영업이익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