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의 관점에서의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

충남연구원은(여형범 외., 2020)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효과 를 환경피해 저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제성 저하로 인한 발전비용 증가 및 좌초자산화 방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러한 충남연구원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관련 분석을 에너지 정의 측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는 인근지역 발전소 관계자들의 생계 및 발전소 지역 경제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나 발전소 폐쇄의 효과는 인근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 및 세계적 수준에서 발생한다. 발전소 폐쇄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대

기오염 개선)은 발전소 주변 지역, 발전소 입지 시·군, 주 바람 방향에 있는 발전소 입지 인근 시·군,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²³⁾ 및 환경단체 등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소 폐쇄가 필요한 원인 중 하나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음을 강조 했으나, 발전소 관계자들은 충남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오염 개선을 이유로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나 좌초 자산화 방지 등은 국가적 범위에서 편익이 발생하며 이는 곧 기후변 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가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을 감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충청남도의 탈석탄 정책은 지 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발생하기에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발전소 관련 업계 종사자와 발 전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은 그룹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신 충청남도 지역에 LNG 발 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었는데, 이에 따르면 대다수 의 발전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LNG 발전소로 옮겨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소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생 에너지 발전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력 업체도 경상 정비 분야의 노동자는 LNG 발전소의 경상 정비 업무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연료 관리, 환경 관리, 청소, 하역 등의

23)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대기오염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루 기도 했다.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및 자회사 직원들은 타 지역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로 이동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발전공기업 등 발전사업자에게도 직접적 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신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신규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서천, 고성)에 대해서도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2030년 내 발전소를 폐쇄하는 경우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건 설 중단이 가시화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발전사업자의 몫이 되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책 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을 제정하여 건설 중단, 조기 폐쇄 발전소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그린뉴딜 정책을 구상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핵 심적인 가치로 설정하였다. ‘정의로운 전환’이 키워드로 선정된 이후 국회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산업부는 2020년 7월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 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였 다. 상기 사업은 지역에서 없어지는 에너지산업(석탄발전산업)을 대신 하여 새로운 에너지산업(재생에너지산업, 수소산업 등)의 육성을 지원 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남도는 당시 취지에 따라 LNG 냉열 활용 냉 매물류단지 조성,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기반 구축, 그린수소 생

산·공급 실증단지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2020년 10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뉴딜이 추가되고 석탄화력발전 소 및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협력사가 집중된 지역에서 노동자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여형범, 2020; 2021).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들이 탄소중립, 에너지전 환 등의 제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고용불 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산업구 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산업별, 노동자별 상이한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노동 전환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관련해서도 협력 업체 노동자들이 특별한 정책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로 영향받는 지역사회의 피해를 인지하고 지원하려고 한다. 인정 적 정의 측면에서 지원 대상 고려에 빠지는 이해관계집단이 없게 하 려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계 및 노동계 의견 수렴, 지자체와의 협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다. 충청남 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관련 관계자의 경우 대다수가 발전공기업 및 협력업체 직원이기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있어 여타 다른 지역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지속해서 피해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에너지 전환기에 전환을 실행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에 서 그치지 않고 관련분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위기의 굴

뚝 일자리를 친환경 미래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의 실행을 발표하였다. 충남의 고선 패 사업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받는 석탄발전산 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 의로운 전환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수혜를 원거리 지역에서도 누 릴 수 있지만 주변 지역 거주 주민들의 건강 및 토양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 한 건강 영향 조사를 5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조사가 마 무리될 예정이다. 발전사들도 주변 지역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 응하여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산업부는 2018년 발 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 터를 설치하여 발전소의 환경오염에 대해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 행을 위해 각 분야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전반의 목소리를 반영하 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전 략과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계층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 해 ‘충남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TF’를 구성했었다. 충청남도 부서 및 관련 기관, 도의회, 시·군 담당자,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석탄화력발전 소 협력업체 노동조합 대표 등이 TF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과제 종 료시점에 해체되었다(2021년 2월). 충남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 연구(충청남도, 2021)는 처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별로 원 탁회의나 리빙랩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시·군별 정

의로운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인터뷰 조사와 책자 발간으로 바꾸어 진행되었다.

연구과제 종료 후 시민사회 그룹은 보령시, 태안군, 당진시, 서천군에 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모임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충청남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사업 공모를 위해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 다. 충청남도의 이러한 사회참여 정책 수립 시도는 중앙정부가 추후 탄소중립 관련 정책 시행 시 벤치마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