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 측면

새로운 석탄발전소에 대한 계획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초기 설계가 자주 변경되었다. 코소보 정부는 Kosovo C의 예상 비용을 10억 유로 로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14억 4천만 유로,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이 자율까지 포함하는 경우 전체 비용은 48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 정의의 인식 및 분배적 정의에 따라 분석하고 다 양한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3.1. 사회적 영향

Kosovo C 프로젝트는 대규모 이주 및 재정착(resettlement)을 초래하 고 프로젝트의 사회적 비용을 불공평하게 분배할 위험이 있다. 발전 소에 대한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Environmental and Social Scoping Study(ESSS)¹⁷⁾는 비슷한 규모 발전소의 경우를 참 고하여 Sibovc 지역에서 이주 후 재정착할 사람들의 수를 7,000명으로 추산하였다. 코소보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주 또는 경제적 자산 및 생계 수단의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단 시간에 생활수준을 개선하거나 최소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착 프로젝트 프레임워크(Resettlement Project Framework)에 따르 면 투자자는 정부 당국이 감독하는 비자발적 재정착에 관한 국제 규정 에 따라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MOU에 구체적인 보상 책임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었던 Ferid Agani가 인터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일반 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는 책임 대부분은 공공 기관으로 이전되었지만, 정부가 재정착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실제 2003 년~2004년에 광산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동안 재정착한 Hade 주 민들은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소보 정부와 세계 은행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 지역사회가 재정착 조항에 동 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재정착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하고, Kosovo C 프로젝트로 인한 재정착 비용을 적절하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정치적 긴장이나 갈등이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

17) World Bank에서 지원하는 코소보 관련 프로그램

1.3.2. 경제적 영향

코소보 정부는 Kosovo C가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옵션이며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코소보의 국가바람지도(National Wind Atlas)는 2016년에야 만들어졌고, 다른 재 생에너지원은 Kosovo C 프로젝트 결정 이전에는 탐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소보의 전력 부문에 관한 최근 연구인 Kittner et al. (2016)에서는 청정 전원과 비교할 때 석탄발전소가 실제로 가장 고 비용 옵션이고, "코소보와 국제 투자 및 개발 파트너가 따를 수 있는 저비용, 저탄소 경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코 소보 정부는 이 프로젝트로 약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발표하였지만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관련 직책에 실제로는 어느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었다.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적 혜택의 불확실성, 재정착 및 소비자 비용 증 가, 경제적 비용의 불평등한 분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재정착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경제적 영향은 모든 전력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기회가 개선되지 않거나 적절한 수준으 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날 수 있고, 재정착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이주자와 납세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다. 코소보 정부 는 투자자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1천 만 유로의 지역사회 개발 기금 설립을 약속했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재정착의 직접 및 간접 비용으로 충분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 회적 지원이나 에너지 시스템의 수익 전환을 통해 KPP 프로젝트가 코소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지 불분명함으로

재정 수준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 초기 에너지 가격 추정이 핵심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하 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도 미공개 상태이다. 현재 코소보 전체 가 구는 평균적으로 연간 소득의 10%가량을 전력 소비에 지출하고 있지 만, 빈곤선 미만의 최빈곤층은 연간 소득의 30%가량을 전력 소비에 지출하고 있어 소득분포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Kosovo C 건설로 전기요금이 4배가량 인상된다면 이 같은 현상 은 더 심화하여 전체 가구의 13%에 비해 최빈곤층은 연간 소득의 약 40%를 전력 소비에 지출하게 된다.

1.3.3. 환경적 영향

Lappe-Osthege and Adreas(2017)에 따르면 Kosovo C의 건설 및 관련 광산 지역의 확장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째, 프로젝트의 정확한 설계를 알 수 없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정량 화하기 어렵지만, 발전소와 광산은 지형을 물리적으로 변경시키고 추 가적인 CO2 배출을 유발하며 석탄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위험 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갈탄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다.

둘째, 코소보 C는 자연적으로 물이 부족한 코소보 중부 지역의 물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ber-Lepenic 강의 수계에서 50%

이상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Pristina(코소 보의 수도) 및 주변 지역의 추가적인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물 부족은 도시의 아파트와 같이 공공 수도 네트워크에 의존

하고 개인 물 저장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역량 부족은 환경보호에 추가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현재 코소보 국가 예산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환경문제 해결 에 할당되는데, 이는 분쟁 후 국가의 우선순위가 환경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에너지 전략 초안(Draft National Energy Strategy)은 이 를 반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을 코소보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원으 로 인식하면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고려는 매우 한정적이다. 노후화된 Kosovo A 해체로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Kosovo C의 환경적 악영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