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는 자료와 모형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SOC 투자효과에 대해 전문가 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교수, 관련 연구원, 공무원, 업계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13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은 해당 문항에 5점 척도로 판 단하도록 구성하였고, 평균이 3점에 가까운 경우 문항에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거의 같음을 의미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는 t값과 p값은 전 문가들의 응답이 평균 3점(해당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뚜렷하지 않음) 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일원표본 검정결과이다.
응답자들은 SOC 투자가 경제위기 극복수단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SOC 재정투자 외에 다른 정책과 같이 사용될 경우 위기극복 효과가 높아진다고 응답 하였다. 재정의 건전성이나 낮아지는 승수효과로 인해 SOC 투자의 위기극복 효 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표 4-2> 위기극복 수단으로서 SOC 투자효과에 대한 인식
전문가들은 SOC 투자가 경기조절 수단으로 적절하고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SOC 투자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DSGE 모형과 구조적 VAR 모
문 항 평균 t값 p값 SOC 투자는 경기조절 수단으로 적절하다 3.53 6.66 0.000
자본확충에 따라 SOC 투자규모가 축소될 것이므로 경기조절 효과가
없을 것이다 2.71 -3.76 0.000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만
SOC 투자와 같은 재정정책이 의미를 가진다 2.99 -0.19 0.848
SOC 투자는 민간투자나 민간소비를 구축하므로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 2.46 -6.97 0.000
SOC 투자가 경기대응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3.59 7.95 0.000
SOC 투자가 경기조절로서 효과가 있다 3.67 8.98 0.000
우리나라 SOC 재정투자 규모는
경기대응 효과가 나타나기에 적절하다 3.01 0.20 0.844
SOC 투자가 경기조절 수단으로 갖추어야 할 성격
- 최대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는 적시성 3.18 2.03 0.044
SOC 투자가 경기조절 수단으로 갖추어야 할 성격
- 총수요 증대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하는 집중성 3.20 2.29 0.023
SOC 투자가 경기조절 수단으로 갖추어야 할 성격
- 단기적 재정충격 극대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일시성 3.09 1.17 0.243
형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견해이다. SOC 투자의 대응효과가 발생하기 위해 서 빠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표 4-3> 경기조절 수단으로서 SOC 투자효과에 대한 인식
전문가들은 SOC 투자에 대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가 예산의 불용을 줄이고 민간에게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비쳐져서 경기대응 효과가 있 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4 장∙SOC 투자 제도 분석 및 외국의 운용 사례 73
공 사 규 모 낙찰하한율 적격 통과점수
300～100억 원 79.995% 92점
100～50억 원 85.495% 95점
50～10억 원 86.746% 95점
10억 원 미만 87.745% 9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