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한 해(solution)를 이용하여 정부소비지출과 SOC 투자에 외생적인 충격 을 가하고 그 반응(충격반응함수)을 살핌으로써 각각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SOC 투자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져서 증가할 경우 여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정부에서 SOC 투자를 1% 증가시킬 경우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충격반응함수를 도시할 때 정부소비와 이전지출은 상수(constant)로 취급 된다. 현실에서 SOC 투자 충격이 발생할 때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조정이 함께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DSGE 모형에 서는 정부 재정수지 균형을 조건으로 인해 정상상태 값에 의해 서로 상쇄되는 과정에서 정부소비와 이전지출이 반응하게 되므로 상수가 아닌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율이 일정하고 매 시점 균형재정이 달성되어야 하는 모형의 제약 때문에 정부소비와 이전지출이 SOC 투자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12) 이를 음(-)의 부의효과(wealth effect)라 함
<그림 3-1> SOC 투자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 private consumption private investment output
employment interest rate wage
gov't consumption gov't investment gov't transfer
민간소비는 약 0.1% 하락하였다가 8분기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한 이후에 점 차 수렴해 간다.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투자는 약 0.07% 증가한 이후 수렴해 간다. 생산(output), 즉 GDP는 약 0.05% 증가한 이후 수렴해 간다. 고용은 약 0.1%
증가한 이후에 서서히 수렴해 간다. 이자율은 약 0.05% 증가한 이후에 수렴해 간 다. 임금은 약 0.05% 하락한 이후에 5분기 후에는 다시 상승하여 약 0.02%까지 승하였다가 수렴해 간다. 정부소비지출은 약 0.05% 증가하였다가 수렴해 가며, 이전지출은 약 3% 하락하였다가 수렴해 간다.
정부에서 예상치 못하게 소비지출을 1% 증가시킬 경우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 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제3 장∙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효과 분석 39
<그림 3-2> 정부소비지출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 private consumption private investment output
employment interest rate wage
gov't consumption gov't investment gov't transfer
민간소비는 약 0.2% 하락하였다가 수렴해 간다.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투자 는 약 0.03% 증가하였다가 수렴해 간다. 생산(output), 즉 GDP는 약 0.1% 증가한 이후에 서서히 수렴해 간다. 고용은 약 0.2% 증가한 이후에 수렴해 간다. 이자율 은 약 0.1% 상승한 이후에 수렴해 간다. 임금은 약 0.1% 하락한 이후에 수렴해 간다. 그리고 정부이전지출은 약 0.75% 감소한 이후에 수렴해 간다.
SOC 투자와 정부소비지출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첫째 정부소비지출과 SOC 투자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정부소비지 출과 SOC 투자 모두 정부재정지출의 형태로 집행되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시 의 파급경로와 동일한 파급 경로를 따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소비지출의 효과의 경우 즉시적인 효과는 큰 반면 효과의 지속기간 이 짧아 전체적으로는 SOC 투자의 효과가 더 크다. 대표적으로 GDP(output)의 효과를 보면 즉시적인 효과는 정부소비지출의 경우가 SOC 투자의 경우보다 약 2배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효과의 지속기간(duration)을 비교해 보면, 정부 소비지출의 효과는 10분기 이후에 사라지는 반면, SOC 투자의 효과는 40분기 이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고용의 경우도 GDP와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인다. 이자율이 증가하여 민간의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에 있어서도 SOC 투자가 정부소비지출에 비하여 작다.
SOC 투자 시의 이자율 상승폭이 정부소비지출 시의 이자율 상승폭의 절반 수준 으로 작다. 이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 민간의 투자가 증가한다. 민 간투자의 증가폭과 지속기간 모두 SOC 투자 시에 더 높다. 또한 복지지출의 재 원으로 사용되는 정부의 이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즉시적인 감소 효과는 정부소비지출이 크고, 감소의 지속기간에 있어서는 SOC 투자의 영향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