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기일수록 소규모 공사의 발주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동안정화 기능의 확충하는 것이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 이 자동안정화 기능을 확충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경기를 안정 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첫째는 공사물량 증가효과이다. 즉 소규모 공사 발주비중이 증가할 경우 평균 적인 낙찰률이 상승하여 전체 집행되는 공사투입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화폐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제5 장∙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정책 방안 89
된다.
둘째는 고용 증대를 통한 승수효과 파급경로이다. 소규모 공사일수록 노동집 약도도 높으므로 고용 증대를 통한 승수효과 경로를 통해서도 경기안정화 기능 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규모 공사일수록 노동집약적이므로 소규모 공사 발주 증가 → 고용 증대 → 가계소득향상 → 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 는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구조적 VAR 모형에서도 고용 증대를 통한 파급경로일수록 SOC 투자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다.
❶ 경기불황기일수록 적격심사 대상공사 중 소규모 공사를 우선적으로 발주 앞서 살펴보았듯이 적격심사제도의 경우 소규모 공사일수록 적정 낙찰률이 높 게 설정되어 있고 적격심사제도의 구조 상 적절낙찰률에 매우 근접한 수준에서 실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도 뿐만 아니라 발주 및 낙찰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사금액이 작을수 록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공사규모가 클수록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 같 은 경향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보더라도 공사금액이 높아질수록 턴키나 대안 입찰 등과 같이 비가격 요인에 높은 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입 낙찰제도 범주 내에서 불황기일수록 소규모 공사의 발주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될 경우 자동안정화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다만 자동안정화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건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❷ 불황기일수록 지방교부금의 비중을 늘리고 중앙정부의 집행분은 감소 중앙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사보다 지방교부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규모 가 작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불황기일수록 지방교부금의 비중을 높게 배정함으
로써 소규모 공사의 발주 건수가 증가하고 평균 낙찰률이 상승하여 실 집행되는 규모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적격심사와는 달리 불황기일수록 수 주 경쟁률이 증가하여 낙찰률을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적격심사 대상 물량의 비 중을 조절 하는 방안에 비해 효과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통하여 지방교부금의 증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확대된 지방교부금 비중이 고착화될 경우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즉 중기재정계획 내에서 중앙정부 집행분과 지방교부금의 비중을 통제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연도에 불황이라는 이유로 지방교부금을 증가시켰다면 출 구전략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지방교부금의 비중을 다시 낮추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❸ 안정적이고 사회투자자본의 성격이 있는 연금기금의 재원을 활용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고 사회투자자본의 성격 이 있으므로 SOC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과 같이 저금리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연기금의 투자처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SOC 사업으로 다변화 할 필요성이 있다. 연기금은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사회간접자 본 확충, 공공시설 등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성격에도 맞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연기금의 재정기반 조성에 도움이 된다.
제6 장∙결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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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결 론
이 장에서는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핵심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또 한 우리 연구의 기대효과와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