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요 경기 변동기간과 위기 기간을 포 괄하도록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위기 중 중요한 두 위기 기 간인 아시아 외환위기4)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괄하도록 주요 서술과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과거 대공황과 같은 특수한 위기 기간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두 위기 기간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최대 활용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교통시설회계가 편성되기 시작한 1994년 이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여타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자료의 가용 성에 따라 분석 기간은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 SOC시설로는 발전, 통신 등이 제외된 교통, 수자원, 산업설비,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을 포괄하는 SOC를 대상으로 한다. SOC 투자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SOC 투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실증분석에서는 분기별 자료가 필요하므로 SOC 투자에 대한 분기별 자료를
4)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편입되게 된 1997년말에 발생한 위기를 일컫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여기서는 위기의 성격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로 알려 진 점을 감안하여 아시아 외환위기로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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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나, 현실적으로 SOC 투자에 대한 분기별 자료가 집계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로 건설기성 자료가 있으나 1998 년부터 공표되기 시작하여 시계열의 길이가 짧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많은 수 의 관측치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VAR 모형 등 실증 분석에서 활용하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토 목건설투자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공공부분이 주로 집행 하는 SOC시설 이외에 발전, 통신 등 민간 부분이 집행하는 투자도 포함되어 있 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SOC 투자자의 경기 활성화 효과 분석, SOC 투자 제도 및 운용 실태 분석, 해외사례 분석, 그리고 경기 조절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 안 등이 포함된다.
2) 연구의 방법
먼저 기본적으로 문헌 및 자료 조사를 수행하였다.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SOC 투자 현황 및 관련 제도의 내용 및 집행 현황 등에 대하 여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론적 분석 방법으로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5)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SOC 투자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많지 않은 상태이 다. 주로 공공재로서의 SOC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나 정부의 소비지출로 서 재정투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SOC 투자를 정부 의 투자지출의 일종으로 보고 이를 모형화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DSGE모형을 구축하고 풀이함으로써 SOC 투자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론적인 측면 이외에 실증분석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DSGE 모형을 분석하
5) 이하에서는 DSGE모형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였다. 구조방정식 모형과 같은 실증 분석의 경우 루카스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DSGE 모형의 경우 시간선호율과 같이 보다 궁극적인 모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비교적 루카스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SOC 투자의 경기활성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한 실증적 분석 방법으로는 단순회귀로부터 시 작하여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소비지출로서의 재정투 자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론인 서술적(Narrative) 분석6)과 구조적 VAR 모형에 의한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Narrative 분석이란 일종의 이벤트 스터디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외생적인 SOC 투자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있었던 시점을 선택하여 이를 질적 인 변수인 더미로 처리하고 더미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SOC 투자 효과를 분석하 는 기법이다.
구조적 VAR 모형은 외생적 충격을 식별해 냄으로써 SOC 투자의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한 방법이다. Narrative 분석에서는 이벤트, 즉 일종의 사건을 통해 외생적 충격을 식별해 냈다면 구조적 VAR 모형은 경제이론으로부터 제약 조건을 가져 오는 방식으로 과소식별되어 있는 구조적 파라미터를 하나씩 식별해 내는 방식 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오던 축차적 식별 법이나 장단기 등 식 제약을 사용하는 방식 대신 최근에 개발된 부호 제약 방식을 사용하기 한다.
a + b = c 와 같은 등식 제약보다 a + b > d와 같은 부등호 제약이 보다 보편적으 로 수용 가능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방법론이다. 다만 이를 적용하고 풀어 가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SOC 투자의 제도와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기술적 (descriptive) 분석이나 간단한 필터링, 그래프 분석 등 기초적인 분석 방법론 등을 적적히 적용하였다. 이 밖에 SOC 및 재정 정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6) 이하에서는 Narrative 분석 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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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수행체계
SOC 투자의 효과성은 SOC 투자가 갖추어야 할 정책수단으로서의 요건들의 대전제가 된다. 아무리 정책수단으로서의 요건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기대응을 위한 SOC 투 자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SOC 투자가 정책 수단으로서 갖추어야 할 규모성, 적시성, 일시성 등의 요건의 충족 여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SOC 투자가 효과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SOC 투자의 효과성은 DSGE 모형과 구조적 VAR 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파 급경로별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후 SOC 투자의 적시성 및 정책방안에 대해서 는 정부의 투자기조와 추가경정예산 및 재정조기집행 등 주요 제도를 분석하였 고 외국 사례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SOC 투자 동향 및 기조
SOC 투자 효과분석 DSGE 분석
Narrative 분석
구조적 VAR
이론적 접근
실증적 접근
경기조절 수단으로서
SOC 투자 요건 진단 적시성 분석
규모성, 일시성 등 기타 요건
기술적 접근
전문가 설문조사
국내외 제도 분석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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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념의 정의
□ 경기변동, 경기변동기, 호황, 불황, 위기, 경기 안정화, 경기 활성화
경기변동이란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기변동의 원인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대표적 인 내생요인은 기간간 대체(inter-temporal substitution), 즉 저축 및 투자와 같은 최 적화행위이다. 즉 경기변동은 저축과 투자와 같은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생적 경기변동이론으 로는 사무엘슨의 accelerator 이론을 들 수 있다. 외생적 요인들로는 기술발전과 통화량 증가, 정부정책 충격 등이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되던 동안에는 경기변동에 대한 관심이 없었 으며, 당시에는 거시경제학도 경제성장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대 공황과 같은 불황을 경험하면서 경기불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이에 대 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면서 경기변동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 다. 즉 경기변동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호황이 아닌 불황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에서도 ‘경기변동기’는 주로 ‘불황’기를 의미한다.
불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 바로 ‘위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황과 위 기를 근본적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즉 불황의 정도가 심한 상태 를 위기로 본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결과, 위기와 불황을 구분 하지 않기로 한다.
첫째, 불황과 위기 모두 극복해야 할 상태로서 경기변동기라는 같은 범주에 속 한다. 둘째, 양자간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하다. 3장 1절의 서술적 접근 방법에서 ‘위기’시점을 외생적 충격 시점으로 선택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기대응을 위한 SOC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생 적 충격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셋째, 위기의 성격이 다양하여 SOC 투자가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수단 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경기대응을 위한 유용
한 수단이었으나 글로벌 재정위기 시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정책수단이다. 다만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재정위기와 같이 공식적으로 위기로 규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편의상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한 수단이었으나 글로벌 재정위기 시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정책수단이다. 다만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재정위기와 같이 공식적으로 위기로 규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편의상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